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 2일 ‘3월 월례조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3월 월례조회’를 실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방심을 경계하기 위함이다”며 “접종이 지금껏 견고히 했던 방역을 허무는 방심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을 위한 후속작업을 비롯해 북부분원 설치, 광교 신청사 이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까지 겹쳐 쉽지 않겠지만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이니만큼 의회 가족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화훼농가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성수석 도의원, 대월농협 조합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이천시 소재 화훼농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화훼농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졸업식과 입학식 을 비롯해 각종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화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각, 다양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 도에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도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농자재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내 곁에 늘 꽃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가를 위로했다. 아울러 인력수급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해 말 포천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한정부의 조치는 농촌현실을 무시한 과잉대응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으며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
by 편집국오진택 부위원장, 화성시 소방정책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의회 김인순, 김태형, 박세원 도의원과 성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공무원 등 20여명과 함께 화성소방서 주관 화성시 소방정책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4일 화성시 재활용업체 화재발생 등 5년 동안 도내 화재가 가장 많은 화성지역의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및 소방안전대책 마련,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 등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의원 및 관계자들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금일 정담회에 참석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매년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화성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화재예방대책 등 유의미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시기 적절한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재난대응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적극적 소방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진택, 김인순 도의원은 “화성시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팔탄면과 마린리조트 등 레저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인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119안전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팔탄119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51억원,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557 일원에 지상 2층 안전센터를, 송산119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42억원,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소파1 부지에 지상2층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전체적인 소방력 보강이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김태형, 박세원 도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화성시 소방력 보강을 위해 동탄지역 소방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중기 의원, 교통 공공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부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최근 5년간 1억6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공공앱 사용자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면 칭찬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꽤 점잖은 축이다. ‘세금이 아깝다’거나 ‘탁상행정의 끝이다’를 비롯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이 한 가득이다.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공영·민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고 대중교통, 자전거, 나눔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의 평점은 2점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민들은 공공앱에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이용 만족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6년 대중교통 실시간 도착정보 제공을 위해 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서울대중교통앱’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폐기 판정을 받아 결국 예산이 낭비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299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공앱을 개발했으나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용자 관리,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업무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담당부서와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설명은 2021년 2월 22일 경기도 도비보조금 잔액교부를 하남시에서 요청했고 경기도에선 배정유보 금액은 교부잔액이 아니라는 통지와, 안심 자전거주차장 사업으로만 교부받은 금액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던 터라, 당초 사업예산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시청 도로관리과 안효철 자전거팀장은 “미사역의 자전거 이동레일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비의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절대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고 경기도 도로안전과의 품목과도 맞지 않은 이동레일 사업이다 보니,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까지 논리적으로 경기도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논의 [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와 국지도 82호선 벌음교차로 진행사항과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영만 의원은 “현재 세교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 증가 등을 고려해 서부우회도로 평면교차로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안인 입체교차로 이행 촉구를 건의한 오산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오랜 기간 오산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교통안전과 도로운행 상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면밀히 고려한 벌음교차로 및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지방도계획팀장은 “정남산단 조성사업 협의로 지방도314호선 선형 변경 및 차선을 확대해 4지 교차로 형성을 추진함으로서 교통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고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은 당초 입체교차로로 계획했으나 오산시와 LH간 상생협약 체결로 평면교차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이나 입체교차로의 설계 유지 민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심사 시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면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의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터 종사자들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시 조례에서 규정한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 준수와 소매영업행위 근절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남궁 형 위원장에 따르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와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남촌동에 경매장, 직판장, 관리사무동 등 건물 7개 동으로 조성, 착공 2년 여 만인 지난해 2월 이전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아 원도심 전통시장의 생존 경쟁력 약화, 시민들의 행정신뢰도 추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 조례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3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잔품정리 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소매영업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어 남동구 전통시장발전협의회 등 지역 상인들은 도매시장의 소매영업 중지와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시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도매시장 내 소매행위 금지와 영업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는 있지만, 구월동에서부터 지난 26년간 관행처럼 해온 소매행위가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도매인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매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 둔포 일반계고 설립 요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이 아산시 둔포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25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아산북부권, 동부권에 일반고 신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현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부의장과 함께 일반계고 전환을 건의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둔포면은 산업단지의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수도 대폭 증가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둔포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도교육청에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해 왔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교육감전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원치 않는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인구증가 추세에 발맞춰 일반계고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설립이 어려울 경우 현재 둔포중학교와 아산테크노중학교를 통합하고 둔포중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대안도 있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이 26일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위원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와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미라 소장 등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 김성수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 여성인권 및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수 부위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가정폭력 예방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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