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6월 4일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기영 의원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관계 활동 간 상대방의 배려부족, 자기중심적 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학생들의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원인에는 소위 MZ세대의 특징인 비대면 시스템의 선호를 통한 억압적 시스템의 거부 교사들의 업무가 상급학교 입시지도, 교과 진도 관리, 잡무 등으로 치중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학생·학부모들의 본인만 무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참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같이 논의해볼 내용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라고 제언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해결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학교폭력, 나아가 청소년 위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고 피가해자 갈등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활동의 근거지를 설립해야 하며 교육청 통합지원센터를 구별로 나누어 진행해,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은 서울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경찰청과 같이 노력하고 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가 구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7월 2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반”과 같은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도 같이 구상 중이라며 의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학교폭력 당사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적대적 감정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확산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행되는 사회봉사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봉사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폭력 특별교육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일대일 매칭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특별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기관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부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후속 토론회 진행 그리고 정책 제안 등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장현국 의장,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헌화 및 분향하고 참배를 마친 뒤 위패실을 방문했다. 이어 방명록에 “선열께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일구겠습니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이필근·김봉균·황수영·김직란·김강식·안혜영·김장일·최종현·이애형 의원,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당동초등학교 현안 사항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당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임현상 교장, 김공주 학교운영위원장, 김수진 학부모회장, 학부모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현상 교장은 학교 보도블럭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학교 별관 옥상 누수 발생 등을 언급하며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의 노력으로 당동초 도서실환경개선사업비가 배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학교의 또 다른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비오는 날씨에도 관계자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보도블럭 등 노후시설을 직접 둘러보았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당동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포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김공주 학교운영위원장은 “군포지역 곳곳에서 정 의원님의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도민의 친근한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국회의정저널]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세종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학생 채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 학교·학급의 취업률이 2019년 60%에서 올해 56%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장애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중 ‘장애학생 인력관리시스템 보강을 통한 범부처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관내 특수학교·학급의 장애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세종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세종시 3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등을 요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0건 등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를 실사했다. 이 날 심사안건 중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유보됐다. 본 동의안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이 2021년 11월 5일 채무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 차환 시 대전광역시에서 지급보증 하는 사항이다. 산업건설위원들은 본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대전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채무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영실태 및 자구노력에 대한 보고와, 대전시의 10년 후 상환계획에 대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가원학교, 대전해든학교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3월 개교해 대전 서부권 특수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과밀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전해든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한 신설학교로 대덕구에 위치해 북부권 특수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통한 등·하교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어서 모든 학생들 수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신설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구본환 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학교 현안사항 및 실질적 지원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애로사항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신설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4일 한밭수목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채계순 대전시의원, 설동호 교육감, 환경기술인,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및 환경상 시상,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와 물사랑 그림·사진 전시회, 탄소중립 홍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화산, 지진, 폭염,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뿐 아니라 코로나 19까지 환경파괴에 근본적이 원인이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오존층이 파괴되어 앞으로 사람이 살수 없을 것”이라며 “환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는 것이라는 말처럼 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4일 유성구 어은동 소재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지원센터 관계자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자치와 상생을 통한 공동체간 협력과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원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마을활동가 및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1층의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4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의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못한 문화재 중 대전광역시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유·무형의 유산이 있음에도 무관심속에 방치되거나 보호받지 못해 멸실되어 다음 세대와 단절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종원 위원장은 “지역 축제, 전통, 유적 등과 연계된 스토리가 있는 미래유산을 발굴해 대전광역시 브랜드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지역문화발전과 경제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건축물 앞 벽면 간판부착 7층까지 가능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앞 벽면을 이용해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 “최근 신축 건축물의 평균높이 등은 상승하고 있는데 5층까지만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한 현재 조례의 불합리성 개선을 통해 도로에 접한 건축물 앞 벽면에 간판 부착 층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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