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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은 15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확정된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추경 예산안이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65억 142만원 대비 0.3%인 63억 2,869만원이 증액된 2조 928억 3,011만원 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4,759억 8,405만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원이 증액된 3조 4,841억 3,64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률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년가족국장은“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운영의 탄력성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재택치료 상담인력과 관련해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하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사용과 관련해 장례 진행 후 지원금 신청 방법, 진행절차, 사후 행정처리 등 유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개될 경우 의료체계 대책 및 확충 등 일상 회복 단계를 맞는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계순 의원은 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소통창구,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단기외래진료센터 인력확충지원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를 위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체계 구축마련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 및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3,964억 5,96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6%인 222억 9,982만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액의 약 25.5% 수준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방역 강화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5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적·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증빙자료 확보가 까다로워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한시적이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직·폐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내 유명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도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ARS 안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120콜센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다만, 타 시·도의 선별진료소 대기 인원 혼잡한 정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제 대전환 물꼬 터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각 정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등 14곳에 보낼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건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민·농민단체가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현재 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친 것에 기인한다”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적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짜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과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영권 충남도의원 “치솟는 비료값 지원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영농철을 앞두고 비료·농약 등 농자재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비료값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요소비료를 예를 들면서 지난해 20kg당 공급가격이 1만 600원에서 2만 8900원으로 무려 273%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농협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대비 인상분의 80%를 보조함으로써 농가는 지난해보다 3650원이 오른 1만4250원에 요소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상승분도 농가에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마저도 최근 3년 평균 구매량의 95%까지만 지원하고 원예용 비료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돼 원예용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비료가격 폭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농약, 농업용필름, 철재, 요소수 등 안 오른 것이 없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1일 최고 18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비료 소요량의 전량을 보조지원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 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소외지역 없는 균형발전 이뤄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혁신도시 추진 속도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도내에서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딘 충남혁신도시 추진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지난 연말을 즈음해 충남의 중서부지역 시·군에서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안 관광지도가 재편되고 보령과 태안을 잇는 해양관광 케이블카의 설치, 고속도로 건설사업 동력 확보 등 해수욕장이 있는 두 지자체는 축제 분위기”고 말했다. 이어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화, 삽교역 신설 결정 등의 쾌거를 이뤘고 도민의 숙원 사업이던 서산공항도 착공을 눈앞에 뒀다”며 “천안·아산도 탄소 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청양군도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도정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조 의원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홍성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고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균형발전 특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역차별 여론까지 일고 있다”며 충남도가 소외지역이 없는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득응 충남도의원, 수도권-독립기념관 광역교통망 구축 촉구 [국회의정저널]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은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국민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인 기대효과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자 민선 7기 충남도지사 공약임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와 시,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 협력해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업에 대한 천안시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구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하향 조정하면 경제성이 기존 분석결과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립이 추진 중”이라며 “동서횡단철도 천안 경유 구간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구간으로 병행 추진하면 경제성을 확보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하루속히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등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행정기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방식으로 개최했다. 안혜영 회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중심의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그 효과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지원단계 등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조경훈 교수 등 연구진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 특성별 성과 분석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직·간접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으며 특히 지역화폐는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성과자료 구축 및 활용 지원정책별 제도개선 방안 경제적효과 제고 방안 경기도 소상공인 조례 개정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보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종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제연구회 이진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면밀한 사업점검과 향후 체계적인 논의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김용성 의원은 “연구용역이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더 진전된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용성, 이진연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도 지역금융과 성연국 지역화폐운영팀장,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 가톨릭관동대 최희용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by[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재난이나 화제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은 15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기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 최근의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 등은 전기적 문제로 발생한 대표적 사고들”이라며 “발화 요인이 규명된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전체의 58%에 이르고 화재 외에 전기 차단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예방책은 올바른 전기용품의 사용법 설명이나 권장사항 등 책자에 나오는 홍보성 대책 뿐”이라며 “이제는 좀 더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부터 아크 차단기 의무설치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10% 이하로 감소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누설전류 발생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누설전류를 거의 0이 되도록 줄여 습도, 먼지, 스파크 등 악조건에서도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침수상황에도 전기가 외부로 흐르지 않아 인명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전기 이용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며 “축사나 하우스, 전통시장, 공장 등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부터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