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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급·교원·학교 수 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생 수는 2001년 기준으로 약 250만명 감소했으나, 학교는 1,716개, 학급은 2만1,000개, 교원수는 9만5,000명이 증가했다. 교육재정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에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이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현 의원은 “교육대전환의 시기에 숫자에 기반한 경제논리로 초·중등교육에 대한투자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국가 정책적 수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신설학교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과의 투자 불균형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26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8건을 포함해 조례안 42건, 동의안 10건, 규칙안 1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11건, 건의안 1건, 요구안 1건 등 모두 7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인식 의원은‘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우승호 의원은 ‘대전문화재단 예술후원 전용 플랫폼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태권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8대 의회 마무리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 이번 임시회에 더욱 더 꼼꼼한 예산안 심사와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아름초 통학로 안전 한층 강화된다 [국회의정저널] 아름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범지기마을 8단지와 10단지에서 아름초를 연결하는 아름동 달빛로 횡단보도에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상병헌 의원과 관계 부서인 세종시 교통정책과, 아름초 교장 및 교감, 학부모, 범지기마을 8·10단지 주민, 시공사 대표 등 10여명이 아름초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차량 주행속도를 안내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보행자에게 녹색 신호 안내 및 차도 진입 시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비롯해 과속 단속카메라 1개소 추가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인 만큼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름초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아름초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예산 1억여원을 투입해 3월 중 사업에 착수하며 오는 5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첫 도의회 전입시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금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영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직 26명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가려낸다.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 및 시·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총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급의 경우 임용 후의 경력이 7급 3년 이하인 사람 전보·전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3월 21일까지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4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은 “누구나 오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인재가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금년부터 공개경쟁채용과 시·군 전입시험으로 56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충남도의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 검토해 31개 주요 사업과 충청남도교육청 전출금·전입금의 정산 등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으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R&D특구조성추진단 등 운영’,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탕정유치원, 탕정4초등학교, 탕정2중학교 신설 사업’ 등 10개 사업을 분석하고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 여부, 사업비 과다·과소 계상 여부,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의회의 재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산편성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등을 분석해 예·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액 전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강원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강원모·백종빈 부의장, 변주영 사무처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및 이정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빠른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성금은 중앙회를 통해 전국재난구호협회로 일괄 지원되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은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 진화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세종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4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년여간 활동해온 ‘제4기 공공특위’는 각종 도로·공원 및 녹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예술의전당 등 공공시설물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08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금까지 223건을 조치 완료했다. 현재 28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반곡동 및 해밀동 복컴 누수 등 특위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미조치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공공특위 및 시민점검반의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해 고되지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열 위원은 공원 내 데크 등 공공시설물에서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소한 위험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세종시 자체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조치한 이후에 특위 및 시민점검반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시설물의 인수 과정은 물론 인수 후에도 꼼꼼히 점검해 주신 특별위원회와 시민참여 특별점검반 위원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공공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제4기 공공특위 활동을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추후 제5기 공공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9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14일 행수특위 첫 회의에서 유철규 위원장과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선임했다. 행수특위는 2020년 9월 21일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뿐 아니라 긴밀한 민관 공조 활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 및 세종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수특위 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행수특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8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수특위는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발판으로 개헌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국회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의장께서도 언급하신 국회 전체 이전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육청, 21년도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4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1학년도에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정된 아름중 1지망 희망자에 대한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2021학년도 당시 학생 131명이 아름중 진학을 희망했지만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근 중학교에 분산돼 원거리 배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지자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대표 앞에서 희망자 전수조사를 거쳐 2022학년도 1학기에 아름중으로 전학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헌 의원은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이수 문제와 교과 평가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애로 등의 사유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20년도 한솔중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교육청 스스로 약속한 전학 조치를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할 것인지를 밝히고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상황과 아름2중이 준공되는 2학기에라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과정 이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새로운 학교생활의 적응 등 학생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전학 여부를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아름2중 설립 이후 아름중 1지망 배정률이 74.9%에서 98.2%까지 상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2014년 아름중 개교 이후 아름동 거주 학생 중 매년 최대 130명을 불가피하게 분산 배정해야 했지만, 최근 아름중 학급 수 확충으로 학생 수용 가능 인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름2중 신설이 원거리 통학 불편 등 학생들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교우관계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아름중 과밀현상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서 나타난 연쇄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 의원은 ‘전학 조치 이행’이 아름중학교와 관련된 ‘마지막 남은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아름2중 설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상 의원은 “2014년부터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아름2중 설립을 위해 교육부 집회와 항의 방문 등에 동참해주신 아름동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2017년 3차 교육부 중투 심사 탈락 후 2019년 3월 아름2중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아름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민들과 함께했던 결의대회가 아름2중 설립의 불씨를 되살려냈고 3년이 지난 현재 아름2중 준공을 앞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아름2중 전학 선택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되, 교육청은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려 온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아름2중 설립은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다섯 차례 모두 탈락했던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당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었던 상병헌 의원이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이뤄내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재원 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21년 3월 착공한 아름중 제2캠퍼스는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