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외 5건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는‘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전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제기한 일반물류터미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시책마련 등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조례을 발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박혜련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4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박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공간 및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 편의시설 지원, 경비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안양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WSC 차인석대표, 정윤성 공동대표, 안양시 백경래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속도위반이 여전하고 좁은 골목이나 불법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아 어린이교통사고의 80%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다며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은 스쿨존 진입차량 운전자의 감속유도와 어린이 돌발 상황의 신속한 대처로 교통안전 개선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살기좋은 도시의 첫째 조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스쿨존 사이에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형 전자화폐 이음카드 캐시백’정책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현재 인천에서 통용하고 있는 인천형 전자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목돈을 푼돈으로 쪼개서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의 이음사업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인천형 전자화폐 이음카드 사업에 대해 그는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일자, 캐시백 요율을 10%로 상향 조정한바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본예산까지 총 4천850억원의 거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비로만 2천200억원을 투입하는데, 향후 10년간 2조2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날 인천시에 목돈이 투입되는 캐시백 시비예산 개선, 캐시백 지원 예산을 활용한 지역별 시민혜택 특색사업 발굴 및 중·장기적면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현금을 선불해 충전할 능력이 없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인천이음’캐시백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방안 강구, 소상공인에게는 캐시백을 통한 간접 지원뿐 아니라 임대료, 경영안정자금, 고용, 공과금, 금융, 세제 등 직접 지원 확대, 충전금을 환불받으려면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을 인천이음 사용자가 필요할 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엄교섭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과 신일범 아동돌봄팀장 및 연구수행자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및 조영실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엄교섭 회장은 “우리 사회의 맞벌이 또는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공백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센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며 철저하게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조사·연구를 통해 초기부터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센터 건립 후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여건이 충분히 연구사항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수행자인 김형모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사항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허점을 되짚고 제정 이후 건설 분야의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분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예계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허점을 되짚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나,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덧붙여,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우 경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하고 건설업의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건의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의 모호성 등을 되짚고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민간 건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한편 소관분야를 위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과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존 대책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업체,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건설환경조성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미래 녹색리더 양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에 참석했다.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이진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교육의 방법과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짧은 위촉사를 남기며 시작된 이 날 회의는 이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환경교육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 전담 인력 확충 과 예산 확보 방안, 기후변화교육 교재의 내용 선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진 의원은 “요즘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앞으로 기후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학교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미래 녹색성장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노왕섭 팀장으로부터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으로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왕섭 팀장은 “연천군은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보유 학교는 총12교로 9개교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1.76%인 약 4백10억여 원을 배정받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시설사업비, 정보화사업비,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우리 연천군에 있는 노후화 된 관내 학교들이 새 단장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의식주 중에서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토론회에서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진용복 부의장은 청년들의 낮은 자금력과 민간임차시장의 높은 임차료 등으로 인해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일으키고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청년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토론 준비를 주재한 문경희 부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최종현 부위원장은 자신도 월세로 가정을 꾸리기는 했으나 현재 청년 세대는 자신의 자가 주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추진단장은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이번 조례의 공통적인 동기였음을 지적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 뿐 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주거사다리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러한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민수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주거의 개념에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카세어링 등도 주거의 개념 속에 녹여서 지원되면 좋겠다는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 되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토론의견으로 제시했다. 박원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팀장은 토론자로서 이러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문화정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지난 3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이 조성됐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의 ‘기억공간 터’ 건물로 활용 중인 1935년에 건립된 정수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게 발전 패널을 적정 각도로 기울이지 않고 지붕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돼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태양광 패널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지 않으면 패널에 쌓인 먼지가 빗물 등에 씻겨 내려갈 수 없어 태양광 발전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을 뜯어내야 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지붕에 물받이가 미비돼 건물 외벽에 물 얼룩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관에만 치우친 건물 조성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치원 문화정원 내 건물 외벽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건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춘 국비공모사업 추진, 조치원역 광장 내 설치된 택시 승강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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