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의 유사· 중복성 여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 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추진 중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 용역이 효과적인 도시 슬로건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로고 캐릭터, 슬로건을 따로 개발해 통합적 도시 브랜드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도 재차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올해 추진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 도시 브랜드 제고방안은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용역이라며 일부 유사성은 인정 한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용역 심의 요청 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CI 및 도시브랜드는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세심한 추진으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의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도민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조견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 거부시 처벌 규정을 교육·홍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 대형마트에 이어 최근 경기도 음식점에서도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이 일상에서 차별받는 일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과태료를 늘리기보단 보조견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이라며 “보조견은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인 만큼 동행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종화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 혁신도시에 대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시작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완성의 필수요소인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위원 구성은 교육감과 국회·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경제·교육 분야와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과 유치계획 수립·지원, 관련 시책 점검·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대학 유치를 위한 홍보와 교섭 활동 등 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요소”며 “충남대 등 대학교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한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 청년정책에 당사자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도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 또는 시행과정을 자문·건의하거나 과제 발굴·제안, 타 지자체와 협력·교류활동,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구성은 도내 주소를 둔 청소년과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학교장 추천, 공개모집 방식 등으로 뽑는 위촉직과 당연직인 도 및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을 포함해 총 30명 이내로 명시했다.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또는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학교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선관위, 민주시민 육성 합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4일 국제회견장에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및 공명선거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공공기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추진하는 모의 의회 체험인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개최 시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충남선관위 내 ‘선거체험관’과 연계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아울러 공직선거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해부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10대 유권자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며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11일에 개최되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는, 개인별 조례안 발표 → 심사위원 심사 → 시상식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청소년재단 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고 말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경기도, 광명시, GH,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대책위에서는 임시거주지 마련 이주자택지지구 위치 변경 학온지구 세대수 실질적 반영 이주자 택지의 가구수 제한 폐지 공동주택 보차 혼용 도로 개설 단독2구역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 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개설등을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파주 LCD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GH는 5가구를, 광명시는 3가구를 제안한 바, 소하동·자경마을·일직동의 경우 5가구로 협의된 것에 비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만 3가구로 제한하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원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가구수 제한은 GH에서 제시한 5가구가 가장 타당해 보이니 경기도·광명시·GH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기관에서도 원주민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3일 성문고등학교에서 청솔장학회의 교복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솔장학회 오영규회장, 김태경수석부회장, 송영자사무국장, 우희경총무, 박정기교장, 이영근교감, 조영묵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오영규 회장은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복이 작고 낡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복장학금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기 교장은 “지역사회발전과 학교의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맡겨 주신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창립한 봉사단체인 청솔장학회는 장학금 전달 및 교복지원, 자전거 여름캠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난치병 아동 정기후원 및 콘서트 지원, 지역아동센터 정기후원, 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지원, 소외가정집고쳐주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청솔장학회관계자들은 관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성문고 안양여상, 성문중학교에 총 3백만원 교복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지원에 가교역할을 한 조 의원은 “무상교육·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교복장학금을 지원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공동체활성화 위해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저가 심화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2.45%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0.5%나 된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은 “최근 2년 100억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실행률은 94.04%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되며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 진행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과 하남시 건설협회 이두영 회장 등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은 3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4건, 환경녹지국 조례안 등 2건,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비 확대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손희역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건의 조례안 등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실국별 조례안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질의를 실시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지방 정원인 경남 창포원, 경기도 세미원, 전남 죽녹원 등 전국 3곳의 생태탐방로 산책로 체험학습장, 쉼터 등이 조성돼 있어 타 관광프로그램과 연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전달하고 우리 시에서도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어울릴 수 있는 지방 정원을 조성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에게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발의와 관련해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병 감시와 분석, 동향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염병 담당자 교육, 감염병 위기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시민 대상 감염병 교육 등 감염병 관련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은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예산 지원 및 지도·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용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많은 분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계획된 물량이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백신 접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주기를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은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보고와 관련 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속한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신체적, 정신적 검사와 치료를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내용을 듣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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