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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건강한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건강한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희용 의료원설립팀장 임동진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조혜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장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병원,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 건립방안 및 조례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일반시민들에게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 진행됐다. 이종호 의원은“우리시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과 관련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대전의료원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무상급식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은 유리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소규모 공급자의 낙찰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급식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 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오송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조치원 발전 계기로 삼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 국가산단 조성을 조치원읍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2년 준공 예정인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조치원읍과 인접한 오송읍의 8개 리에 걸쳐 총면적 약 1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금택 의원은 오송 국가산단의 위치에 대해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조치원 생활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조치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조치원읍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특히 젊은 층 인구가 크게 줄어 지역 쇠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치원읍과 오송 국가산단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광역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 가지 방안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조치원 발전위원회와 조치원읍 발전 TF팀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 오송산단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 확충 검토 조치원읍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로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상리에서 국도 36호선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에 오송 국가산단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만큼 남리 간선도로에서 국도 36호선 남부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통행로를 추가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리 간선도로의 경우 지난 3월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준공으로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조성될 7,200세대 공공택지와 연결돼 있어 교통로가 개선된다면 오송 국가산단과의 연계성 강화로 근로자들의 통근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오송 국가산단 조성이 조치원읍 발전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인구 10만 도시를 위한 조치원읍 발전방안’과 함께 이번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환경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기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1월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됐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타 자치단체들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별도의 목표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세종시는 뚜렷한 지표 마련이나 관련 정책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세종시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근거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인 만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근거 마련과 총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모든 인류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을 당부했다. 이에 정책 제안을 통해 친환경과 사회공헌 등 건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ESG 경영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적합한 SDG정보와 측정방안 제공,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정책 영역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사업 적극 발굴 구체적인 지표와 전략 마련 및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내외부 조직과 관련 예산 강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 양질의 교육과 경제성장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에 대해 세종시도 적극 동참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순열 의원은 2020년 8월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첫 공식발언을 시작으로 자연환경 보전, 조류 충돌 저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등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 등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6일간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7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등을 공약하신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회기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이순열·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회기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제1차 추경 집행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균형발전과 자족 기능 고려한 산업단지 정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관 합작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행정수도의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산업단지 최초 승인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이 8%밖에 되지 않고 2000년 이후 세종시에서 지정 고시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추진 중인 세종시 북부지역 인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으로 이어져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SPC 출자 자제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최초 입주의향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입지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족 기능 확보 차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처 직원 전문역량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이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발맞추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금년 3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의회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되고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업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인사권 독립으로 힘들게 됐다. 집행부는 국내외 장기교육, 학위취득, 직무훈련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왔다.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교육훈련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도 직결된다. 집행부에 비교해 국내외 전문역량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가 적어지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 지방의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인재는 물론 기존 직원들도 집행부나 타 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촉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파견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관장하게 됐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홍성문화원 아트그룹 ‘아리’의 회원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다움아트홀 개관 후 아홉 번째 전시회로 홍성문화원 서양화 아트그룹 아리의 회원들이 ‘아리의 봄날’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김현숙 작가의 ‘엄마집 가는 길’을 포함한 서양화 27개 작품을 2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도민 누구가 전시가 가능한 곳으로 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은 물론, 수준 높은 전문 작가들의 참여로 고품격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즐기며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했다. 특히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새로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심의하고 경관의 형성·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경관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현재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었다”며 “경관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로 현재 추세대로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한다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