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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 강화,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2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최종 수정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했다. 전면개정되는 조례안의 특징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가능과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유형 설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요용어 정리를 ‘마을 만들기 활성화’로 수정하고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운영을 신설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마을발전계획 수립·운영, 사업지구 관리, 우수마을 지원 등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된 보칙에서도 평가방법 및 포상 등 내용이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 “마을은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대와 어울리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까지 영역 확장이 필요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례안이 개정되면 마을과 자치단체의 역할, 연구모임 구성, 민관협력정책위 등을 통해 마을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돼 충남형 마을 만들기 정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인천공항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조광휘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추진된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인천공항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해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핵심 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해 첨단 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등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9월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K-UAM & 항공정비산업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 인천국제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지역전문가 초대 간담회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강력 촉구 ·건의해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했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 내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조광휘 위원장은 “지난 2년여 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인천공항경제권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 발전 동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 고민하고 활동했다”며 “K-뉴딜과 연계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해 인천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이후 인천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 밖에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강부위원장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전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불편이었고 주된 이유가 충전기 부족, 긴 충전시간, 충전 중 편의시설 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강부위원장은 충전시설의 확대와 개방, 급속충전기 설치 등의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해 현재 5만 4천대의 전기차 보급을 2025년까지 27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기반시설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 대중화를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염태영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 완성하겠다” [국회의정저널]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염태영 예비후보와 함께 수원 연화장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비를 참배하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 수원 연화장에 위치한 노무현대통령 기념비석을 찾아 염태영 예비후보 및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하고 염태영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도전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참배식 이후 참석 소회를 물은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12년 간 염태영 예비후보가 걸어온 ‘더 큰 수원’의 길에 함께 해온 정책설계자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이번 염태영 예비후보의 출마에 강한 지지와 믿음을 보낸다”고 이야기 한 후 “염태영 후보가 만들어 갈 새로운 경기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꿈꾸시던 ‘사람사는 세상’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5·6·7기 염태영 후보의 수원시장 재직 시절 수원시 최초의 제2부시장 및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수원시가 염태영 후보와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 함께 시정을 운영하는 협업 프로세스를 수원시에 접목시켜 염태영 예비후보가 추구하던 시민 거버넌스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노무현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by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지방공무원 교류 임용 가산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 늘어난 95억 2,100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제3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제10대 의회 ‘성공적 마무리’로 자치분권2.0 디딤돌 놓아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월 회기를 하루 앞둔 21일 ‘의장단·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 정담회’를 소집해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주문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가 이튿날인 22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선거 전 의정 공백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장 의장은 “금일 정담회는 지방선거 전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며 “선거 준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문경희 등 의장단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먼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는 제358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실시된다. 접수안건은 조례안 4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0건, 의견 청취 3건, 재의 1건, 청원 1건 등 총 63건이다. 주요 안건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 인상을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 도내 수소산업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이어 의원들은 의원연구실, 의원사무실 등으로 혼용돼 온 의원 개인실 명칭을 ‘의원실’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와 각 층에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 외에도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배치’, ‘의정관 경기마루 개관식 준비’, ‘전입시험 등 인사운영 관련 검토’ 등이 논의됐다. 장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마무리해야 자치분권2.0 시대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제359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by임채철 도의원, 성남시 빌라단지 종환원 문제 논의자리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팀 용도지역변경 업무담당자와 성남시 빌라단지의 종환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는 원격회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청 용도지역 지정 업무 담당자는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졌던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하였던 경위 등을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은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는 결정 권한이 경기도에는 없다지만 성남시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시 전체 용도지역의 용적율 총량은 없으며 도시의 여건변화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에 따라 결정권자인 성남시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 빌라단지들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前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 재임 당시 법정기한 내 종 세분화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분류됐으며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용도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민공람 절차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점에 대한 부당함과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두 차례의 종하향으로 인해 재건축·리모델링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오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by충남도의회 교육위, 추경예산안 효율편성·신속집행 강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2349억원 대비 2162억원 증가한 총 4조4511억원이다. 교육위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작업환경측정과 환경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된 항목의 세부내역을 질의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발주와 계약절차 간소화,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관급자재 품목별 구매 방법 개선 등 주문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위원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청에서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은 본예산 당시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관리 인건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고 “오미크론 확산을 막아내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송도중 이전 신중해야 [국회의정저널]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최근 인천지역에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송도중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에 대해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 초래가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한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의회 정창규 의원은 "송도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서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고민하겠다”며 “향후 예정된 중·동구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송도중이 이전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궁 형 의원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논의되고 있는 송도중학교 이전은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원도심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기에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원도심 학생들에게도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이 따듯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서 원도심 학교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과 지혜를 모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원도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장 출마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해, 21일 8대 의회 마지막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개발지역 및 학생·학부모 선호에 따라 나타나는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교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소규모 학교에 우선 투자를 통한 학교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등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해, 교육청과 대전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지역 등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감을 이룬바 있다. 이 조례는 3월 30일 대전시의회 8대 마지막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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