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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위촉을 철회하고 서태협 정상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서태협은 23일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임 모 고문을 명예직 임원으로 위촉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해당 인사의 위촉은 규정 위반이므로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의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 사항과 관련해 규정과 규약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와 제27조2 및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31조와 제33조에 의거 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명예직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체육회와 서태협의 규정과 규약을 토대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은 위법한 사항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하라는 시정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 서태협에게 시급한 것은 임 모 고문의 자리보전이 아닌 서태협의 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태협의 모든 역량을 정상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핵심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충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구성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4번째로 자동차부품 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대체부품 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충남에서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21일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의정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일자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지만, 추가적인 노동자 지원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도내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오산시장 출마선언 ‘조재훈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오산엔 조재훈’이란, 캐치프레이즈로 도의원 활동중인 조재훈 의원이 오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2년 3월 21일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오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의 변과 대표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오산중, 유신고 출신인 조 도의원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소신파 정치인’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는 재선 도의원답게 중량감 있는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서 경기도 건설과 교통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기도 하는 열성파이기도 하다. 반대가 심했던 “시민 감리단 구성 조례”를 뚝심으로 밀어부쳐 전국 모범이 되기도 했다. 각기 다른 상임위를 의도적으로 지원해 경영수업을 하듯이 공부하고 학습했다는 조재훈 의원은 이제 고향인 오산시의 발전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고 격조 높은 오산시를 만들겠다. 조재훈 출마자의 대표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2Km에 이르는 지역을 공원화하면서 오산동쪽 60여만평을 현대적인 도시로 개발하겠다. 둘 째, 오산 서쪽 누읍동 일대 약 163만여평을 지구 단위 개발하고 그 일부 를 첨단 산업단지화 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셋 째, 현재 진행중인 분당선 오산 연장, GTX-C노선 오산 연장, 동부대로 지하화를 완결짓겠다. 넷 째, 낙후된 오산 전역을 격조 높고 색조있는 문화도시로 아름다운 오산을 만들겠다. 다섯 째, 시민 직접 참여 정치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완성하겠다. 여섯 째, 현 시장의 교육문화 정책은 계승, 발전 시키겠다. 일곱 째, 장애인 복지관, 노인 치매 전문요양 센터를 유치하겠다. 여덟 번 째, 오산시내의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 아홉 번 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오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다. 건설교통위원장 출신 답게 사회적 인프라, SOC개선에 관심이 많으며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공자의 ‘대동사회’를 오산시에 구현하고 싶어하는 폭 넓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by대전시의회 홍종원 의원, 대전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 21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령기 학생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근골격계 체형 불균형 현상 등을 예방하는 교육과 이와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활성화해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원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설명하면서 학령기 학생 건강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은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간·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우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조성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 방법까지 규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다섯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의 업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여섯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법무행정 수요와 교육·학예 관련 분쟁 및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일곱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건물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여덟 번째 안건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호수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해 개교 후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학부모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대전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전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8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백현종 의원,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 유아교육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 유아교육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8일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사무국장이 1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제3대 과학기술부 김영환 前 장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前 대표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이사장,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김정희 과장과 노숙자 장학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을 좌장으로 2부에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와 칼빈대학교 이일호 前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학교 김정호 겸임교수, 경기도의회 강관희 前 도의원, 장안대학교 김남연 교수, 교문유치원 고순희 원장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유아교육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통제 및 규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며 유아교육의 다양성이 장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유아교육지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등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고 더불어 ‘협력 지원 및 현장중심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칼빈대학교 이일호 前 교수는 한국 유아교육의 문제점으로 유치원 비리, 교육역조 현상, 차별 등을 지적하며 “유치원 교육 의무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 및 처우의 동일화가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인 서강대학교 김정호 겸임교수는 자녀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사립과 공립이 아이 맞춤형으로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강관희 前 도의원은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했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원에 재정 부담을 안겨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신바람 나는 경기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안대학교 김남연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및 자율성의 존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실행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교문유치원 고순희 원장은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공·사립 구분 없이 평등한 유아 교육비 지원. 둘째, 경기도의 각종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셋째, 유치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다양한 특성화 수업 개선. 넷째, 교육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학부모가 만족하는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촉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948억 2,014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요구액인 9,951억 7,540만원보다 3억 5,526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개발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서 8억 2,178만원을 감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9개 사업에서 4억 6,652만원을 증액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동료 의원들과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미등록 이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 ”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위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은 ‘미등록 이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감염병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정동재 연구위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고 위험과 재난 대응 체계가 사람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특정 대상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방역정책은 바람직한 성과달성에는 한계가 있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포함한 방역정책을 마련해야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공적 마스크제 도입,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전수검사 이행 의무화,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센터장은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된 조정 사례들을 소개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한 보편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역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북부이주민센터 박혜원 센터장은 현장에서 본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 검사 결과 문자, 백신 안내 문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외국인 차별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언어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백신 접종 이주민 담당자 지정, 출장 접종과 셔틀 운영, 미등록 이주민 접종률 제고 정책 시행 등 외국인 대상 방역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역문화 이경렬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을 차별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외국인의 지인으로서 직접 겪은 차별 경험을 밝혔다. 이 활동가는 문화 체육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를 비롯해 외국인과 공존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윤선 팀장은 사회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기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하 팀장은 팬데믹 속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백신 의무접종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생존권에 대한 침해 위험,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등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와 좌장을 맡은 유광혁 의원은 “한쪽의 프레임이 아닌 한 공동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향후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루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다.
by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금강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개 법정동에 하천구역을 명시해 7개 행정동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출석위원’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광역치매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3년 1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3년 이내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시기와 역할,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복지위는 ‘향후 명칭 변경 등의 재검토 요구’를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 위탁사업 등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29일 제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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