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예결위,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7%인 1,053억 8,700만원이 증가한 6조 4,705억 7,300만원이며세입예산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증액분 285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49억 7,600만원이외 재정안정화기금 등 319억 1,100만원을 전입받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 연계 지원 대전형 긴급특별지원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 등 3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985억 6,000만원이 증액된 9,508억 2,200만원으로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0.8%인 193억 9,100만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7,700만원으로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이전수입 31억 9,500만원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98억 7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63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신학기 학교방역 지원 학사 운영 지원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 5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은 오는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 심사에서 우애자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살피면서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정책이 없거나 부족한 업종이 많은 것 같다면서 소외 받는 업종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급에 있어 작년도와 같이 접수순대로 지급이 아닌, 공고문에서 심사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어려운 예술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남진근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코로나19 외 강원도 산불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하며 최악의 사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증가한 만큼 학생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마다 줄어가는 인원 대비 늘어가는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해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와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수의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지 질의하면서 아이들도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바라보지 말고 대전시만의 기준을 세워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 질의하면서 모든 초중고는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데, 왜 이 곳만 누락된 점을 이해되지 않는다며 처음 개교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만학도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했다. 윤종명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사업를 질의하면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외래진료센터 방문해서 진료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면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ARS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질의하면서 새로운 지원책 마련은 좋지만, 기계적인 안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민원 발생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지원 사업이 예상치를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상반응이 발생된 학생이 생긴다면,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준비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마다 보안문제로 울타리, CCTV 설치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개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사업에서 정부와 대전시의 지급대상자 기준이 상이해 신청할 때 혼선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커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유아시설 체험시설 개선공사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세출과목 오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만큼, 사업 목표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사업 계획 시부터 철저히 검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정기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제3생활치료센터의 운영방식과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치료방식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청 측과 협의해 만학도인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례보증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자 스미싱처럼 사기성 문자에 낚여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민 들에게 팩트체크 등을 통해 무엇이 진짜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학생들의 PCR검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이동형 검사소의 좋은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급식종사자 폐암검증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예산이며 안면보호, 청력보호 귀마개 등, 급식종사자 건강을 위해 더 지원할 수 없는지 질의하면서 사건을 터진 후 사후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빈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초등학생 백신 접종에 있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인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교실의 경우 개인당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처럼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시행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대전형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오늘 의결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열린토론으로 道 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권정선·이기형·김태형 의원과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원과 도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값진 정책”이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그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부터 정책토론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시행,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새롭게 재편되는 변화의 시대에 있다”며 “정책토론대축제라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갖는 의미를 살려 도민 모두가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정책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열린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토론장 내 참석자를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총 19회 안팎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by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 급식 1학기부터 실시’ 및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충원율과 무관하게 다음 추경 편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1일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제1차 추경 심사를 위한 3월 15일 교육위원회,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1학기부터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의원이 처음 주장한 만학도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올해 1월 6일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50: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하반기 9월 추경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1학기부터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반별운영비는 충원율 65%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 반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초저출산률 등 어려워진 보육현실을 감안해 충원률과 무관하게 반별운영비 지급을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반영해 예산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3월 15일~16일 이틀 연속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코로나 방역 및 시민 긴급 지원을 위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원포인트 추경을 심사해 17일 본회의에서 긴급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추진 절차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재정부담 비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군·구와 인천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당초 재정부담 비율은 인천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군·구는 인천시에서 60%를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인천시는 당초대로 50%씩 부담하는 지급원칙을 회신했음에도 일부 군·구 단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예산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해 지난 2월 25일 통과시켜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또 그는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31%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북산도시자연공원은 구역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해 더 이상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함에도 인천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햇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울진·강릉 산불 진화’ 충남소방대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울진·강원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력을 지원한 충남소방대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오후 1시간만에 주불이 잡혀 역대 최장의 산불로 기록됐으며 5일에도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방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소방력이 동원됐으며 충남에서도 펌프·물탱크차 등 장비 93대와 소방인력 226명을 8일간 투입, 산불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 안건소위 이계양 위원장은 “울진·강릉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충남 등의 신속한 소방력 지원으로 산불을 끝낼 수 있었다”며 “산불현장에서 고생한 충남소방대원들에게 210만 충남도민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복원 이정표 제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이날 금강특위는 충남도 기획조정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등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추진 관련부서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그동안 금강특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및 금강 물이용 관련 기관·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금강하구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생태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불씨를 지펴왔다. 특히 중앙정부와 전북도 등 금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와 금강하구의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 해수유통 실증 실험 등 금강하구의 정책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양금봉 위원장은 전국 317개 기관·단체가 연대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행보를 펼쳐왔다. 양금봉 위원장은 “그동안 금강특위는 금강하구 생태환경과 지역 간 갈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한 금강하구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충남도를 넘어 4대강의 물 관리와 연안 생태계복원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최경자 회장,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3.16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경기도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발전 토대 마련, 경기도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및 우수사례 조사 · 발굴,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문화와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 제안됐다 최경자 의원은 1999년 자방자치분권에 따른 문화가치가 논의되고 2021년 7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에도 문화자치가 단순 문화 재정 이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 자치 구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연구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을 비롯한 연구진 및 관계공무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한세대학교 책임연구원 유영재 교수의 과업개요 및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정책연구용역 수행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질의응답을 통해 효과적인 과업 수행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최경자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결과에 잘 반영해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3개월간 연구기간을 거쳐 5월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by황인구 시의원, “자연이 스승이 되는 농산어촌유학의 새로운 전기, 도농교육교류협력으로 더 큰 발자취를 남기자” [국회의정저널] 2022년 신학기를 맞아 교육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교과중심의 학교 수업을 떠나 자연과 함께 일상속에서 배움을 얻는 자연 친화적인 농산어촌유학이 새 학기를 맞아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활동으로써 힘찬 시동을 걸었다. 학교와 농산어촌이 서로 양질의 교육활동을 교류해 도·농 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도농교육교류 사업은 학생들로 해금 도·농 학생 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유학마을에서 개최된 ‘2022 전남농산어촌유학 유학생 환영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농산어촌유학 관계자들에 축하의 환담을 전하고 격려하는 한편 농산어촌유학을 비롯한 도농교육교류사업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유학생 환영식은 곡성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유학생 맞이 학교 행사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및 유학마을 현장 둘러보기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유근기 곡성군 군수,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 및 유학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환영식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곡성군 농산어촌유학을 위해 노력해 온 곡성미래재단을 비롯해 이를 지원해온 서울시·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시대 전라남도의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유학기간 동안 머무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기원했다. 농산어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협업해 서울 학생들이 현재 1학기 이상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변화 체험, 제철 먹거리 체험, 공동체 구성원 참여 등의 경험으로 생태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농산어촌유학은 영국 ‘BBC’, 일본 ‘아사히신문’ 등 해외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의 신모델을 선도하는 황인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높은 추진력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학기 10개 시·군, 88명의 학생 참여에 이어 2학기에는 17개 시·군, 147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학기에 연장 신청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학기는 총 223명이 농산어촌유학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지난 2학기에 이어 연장 신청한 학생은 81명, 신규 참여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2학기 신규 신청자 90명 가운데 55명, 기 연장 학생 57명 중 26명가 이 다시 신청했는데 연장신청률이 높은 것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21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학생들의 생태시민으로의 성장 제고 등 농촌유학의 지속적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농산어촌유학 환영식을 마치고 황 의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배우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이 많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움의 가치를 얻는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금까지는 농산어촌유학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농산어촌유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및 체험활동 확대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선도적인 교육모델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다가올 서울시 제 30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근거 조항, 생태전환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재원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농산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각적인 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생긴 부동산으로 현재 충남에서도 총 21개소의 생활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시공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며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지역의 학교 과밀화 및 도시과밀화,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주차난, 정주여건 미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적극 협조해 심의 시 시설기준,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불법 주택 전용시 이행 강제금 제재 조치를 적극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한 민간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안 의원은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후 불법 업종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사무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법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판으로 변질됐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그간 입주업체의 투기행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매 등과 관련한 별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민간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해금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계도를 철저히 하고 국회 계류중인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 두 명의 노동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만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문화가족 사업과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구분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신분인 고려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만 2000여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리 충남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인데, 대부분 중도입국하는 아이들이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