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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민 성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원활한 산불 피해 복구와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피해 이재민과 복구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통 분담을 위한 강원도 산불 피해민 돕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지속적 요청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3월 중 제출 예정인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배치를 위한 예산 81억여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유치원 지원 예산 81억여 원 외에도 신속항원키트 구매를 비롯한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해 400억원이 포함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이 담겼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될 유아교육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억 5천여만원과 공립유치원에 방역이나 급·간식 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간강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 40억 8천여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원비 인상 억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학급운영비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추진되는 예산 지원 확대는 필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가 증액되고 공립유치원에 유아 지도 및 놀이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가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임은 물론 원비 인상이 제한된 사립유치원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사립유치원 재학 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방역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배움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의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유치원의 학급 운영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모두가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예산편성에 나선 만큼 조속히 확정되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충남도의회 공공조달특위 “학교 물품 지역업체 이용 저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가 각급 학교의 지역물품 구매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들은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초·중·고 각급학교의 최근 3년간 공공조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도내 학교 공공조달은 공사·용역 부문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물품 구매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내 학교의 공공조달 현황은 총 33만7791건, 8090억 9100여만원으로 이중 지역업체의 수주율은 공사 89%, 용역 81%였지만, 물품구매 수주율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오인철 위원장은 “물품구매에 있어 천안과 금산만 지역업체 수주율이 50%를 갓 넘겼을 뿐, 기타 다른 지역은 지역업체 물품 사용률이 대부분 30~40%에 그쳐 지역물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광교산 산불 진화현장 방문…봄철 산불예방 강조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광교산 산불 진화현장을 방문해 봄철 산불 예방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장에서 직접 현장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진용복 부의장, 이필근 의원과 최근 산불이 발생한 수원 소재 광교산 일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소속 오기영 소장과 차선식 녹지경관과장이 동행했다. 장 의장 등은 먼저 광교산 임시 사무실에서 산불발생 원인과 규모를 간략히 보고받고 화재발생 현장을 살펴보며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의장은 “매년 이맘때 쯤이면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시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화재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현장인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서 심평수 영통구보건소장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by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중촌동 소재 중도문화예술인협회와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4일 중구 중촌동 중도쇼핑 중도갤러리에서 이곳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의 발전방안 등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이병연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장,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일 중도쇼핑 운영위원회 회장, 조상영 중도문화예술인협회 기획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일 운영위원회장은 “둔산지구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탓에 이곳 중도쇼핑에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자리하게 되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발전해왔다”며 “‘중도아트센터’ 건립을 통해 중촌동 패션특화거리, 인근의 상점가와 중도쇼핑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길 염원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연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도시재생과 연계해 이곳 주위의 문화·예술적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중도아트센터’ 건립은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터전을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문화재단이 적극 협력해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인력·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149억 8,620만원 대비 0.8% 증가한 2조 5,343억 7,769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신학기 학교 방역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했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와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했다. 우애자 의원 학원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질문하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 대전교육을 위해 애쓰는 대전교육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했으나 예측하기 힘든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전교육예산 대비 예비비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2022학년도 신학기부터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으며 1학기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대전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단체협약에 의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질문하고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구본환 위원장 3월 새 학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학교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했다.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신학기 신속한 교육투자를 통해 적기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했고 의원들은 실국별 주요예산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업체별로 규모에 따라 피해액 규모도 다르므로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단대개조 공모사업와 관련해“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가 디지털 그린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월 정부 공모사업에 대전산업단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증감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회복단계에서는 온통대전 캐쉬백 확대, 시민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9%인 746억 6,783만원이 증액된 1조 3,860억 723만원,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4,579만원이 증액된 604억 4,801만원으로 원안 가결 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은 15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확정된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추경 예산안이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65억 142만원 대비 0.3%인 63억 2,869만원이 증액된 2조 928억 3,011만원 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4,759억 8,405만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원이 증액된 3조 4,841억 3,64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률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년가족국장은“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운영의 탄력성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재택치료 상담인력과 관련해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하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사용과 관련해 장례 진행 후 지원금 신청 방법, 진행절차, 사후 행정처리 등 유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개될 경우 의료체계 대책 및 확충 등 일상 회복 단계를 맞는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계순 의원은 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소통창구,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단기외래진료센터 인력확충지원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를 위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체계 구축마련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 및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3,964억 5,96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6%인 222억 9,982만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액의 약 25.5% 수준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방역 강화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5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적·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증빙자료 확보가 까다로워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한시적이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직·폐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내 유명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도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ARS 안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120콜센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다만, 타 시·도의 선별진료소 대기 인원 혼잡한 정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제 대전환 물꼬 터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각 정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등 14곳에 보낼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