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안심 충남플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안전안심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도와 도의회 구성원 모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예산, 생활 속 안전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인프라와 시스템 점검이 동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지역안전등급이 항상 경고등이 켜져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2019년 지역안전등급 결과 충남은 2016년~2019년까지 교통·생활안전·자살은 4~5등급에 머물러 있고 특히 자살의 경우 2018년부터 2년간 가장 낮은 5등급 상태”고 밝혔다. 또 “최근 3년 간 충남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 산업과 사회, 시설, 교통, 생활분야에서 신고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함이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적극적 행정 의지를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안산시처럼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도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하거나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93개소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토록 행정 권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통계정보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6만 4546명이며 만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1791명으로 집계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이 200만여명에 육박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보육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내·외국인 아동 모두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내 외국인 아동보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육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83년부터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하고 있다. 질환 유발의 원인으로는 마을 위를 지나는 15만 4000볼트 규모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유해 전자파가 지목된다. 실제로 홍원마을의 송전선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밀리가우스로 측정됐다. 네덜란드 권고기준보다 5배, 스웨덴 권고기준에 비해선 10배나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 가량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일부 구간의 지중화와 토지수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 측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이유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전자파 노출 측정값이 국내 기준인 833mG에 충족하고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 또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로 지중화와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도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 뿐만 아니라 당진과 서산, 청양, 천안, 아산 등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과 해당 지자체는 물론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창업생태계 활성화 펀드’ 조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충남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정책과 현안 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경위에서 지난해부터 마련한 소통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충남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도 경제실 관계자들과 1% 이내 초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1750억원 운용 등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자영업희망드림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재기 컨설팅, 마케팅 등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경제진흥원 시설 개선을 위한 이전 신축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방식 개선을 논의했다. 기경위 의원들은 “스타트업 투자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엔젤클럽을 유입하고 민관 협업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로그온 챌린지’를 추진해 민간주도형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활성화하고 유망기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 창업벤처 투자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올해도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 공유재산·물품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4조 8212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단순 문서대장 형태로 관리돼 온 점과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 간 불일치 비율이 평균 48.6%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부터 도 집행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방식을 제안하는 등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정보화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이듬해 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524억원 규모의 누락 토지를 찾는 등 새로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남보다 먼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여러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많은 의견을 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충남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진보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데이터정책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개방하는 등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은호 의장,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신은호 의장과 이병래·박인동 시의원 등에게 각각 고문 위촉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에 이어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기본현황 및 사업현안 등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당면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9년 창립돼 현재 산하 10개 지회가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지체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4월 1일부터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는 대면과 비대면 의회교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대면 4회와 대면 21회로 프로그램 운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구성도 보다 다양해진다. 참여 학생들이 모의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모의의회 프로그램’과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의원이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통해 학교 단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올 연말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12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찾아 지역 체육시설 현안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지역의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보문산 행복숲길을 찾았던 홍종원 위원장은 지난 2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을 방문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축구장이 대기실·샤워실·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에 따른 경기장 및 부대시설 부재를 우려하며 축구협회에서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 추진 시 향후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에 차질 없는 시설이 되도록 관련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관계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시 편의시설 설치 등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축구장 뿐 아니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들께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활체육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이종호 의원,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 필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해 이루어진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진행은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 의원 공동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대환 대전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유인봉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옥선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이 참석했으며‘대전시 공공형택시 도입 연구’라는 주제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공공형 택시의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의원은 “최근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권의 확보를 위한 개선요구가 늘어나면서 교통편의 증진과 재정지원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형 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두 의원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