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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파크골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5개 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하천부지 활용, 신규 구장 조성 계획,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대전이 특·광역시 대비 파크골프장 수는 적은 반면 이용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와 이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는 용운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상황과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조성 등 시가 추진 중인 구장 조성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송활섭 의원은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파크골프장이 전무하거나 9홀 규모에 그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 대비 효율을 고려해 최초 계획 단계부터 18홀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9홀 위주의 소규모 조성의 한계와 함께, 하천 중심 입지로 인한 주차·접근성 문제, 잔디 생육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반복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형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배 연구회장은 "파크골프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며 "하천과 시유지, 그린벨트 등 다양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사 진행 문제점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김옥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및 생활 불편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는 의왕시 왕곡로10 덕우빌딩 503호에 위치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by경기도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책임 있는 연결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한편 이번 경기도 타운홀 미팅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향후 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농정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by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성과공유회'참석 … 청년 도전 응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이날 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해외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성과공유회에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 수료 청년 150명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선택한 청년 여러분의 용기 자체가 이미 큰 성과"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경험은 당장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진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선택에 소중한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김호겸 의원, 농업경영 전환 쉬워지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6년 1월 15일 귀농한 중장년 귀농인이 쉽게 경영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경기도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한 중장년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 귀농인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호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짚으면서 "앞으로 농촌에서 다양한 영농 및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농업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농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대표 발의의 핵심 내용이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을 장려하는 것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y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은우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임 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주요 현황과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도깨비시장 민생경제 현장투어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5일 의왕 도깨비시장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참석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회복 방안을 살폈다.서성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민생경제의 최전선”이라며 “책상 위 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의왕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에 참석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의왕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상인을 위한 긴급 금융 및 복구 비용 지원 △임시 영업공간 제공 △시장 안전 인프라 보강과 맞춤형 복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으로서 통해 의왕시 정책 과제로 공식 제안한 바 있다.서성란 의원은 “도깨비시장은 의왕의 오랜 역사와 생활경제를 지탱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경기북부 산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윤충식 경기도의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의정 활동과 책임 있는 리더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대진TP의 재정 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산업 정책이 남부에 편중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산업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남부 출연금은 증액된 반면 북부 예산은 삭감된 예산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북부 지역 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천했다.윤 의원은 남부에 80% 이상 쏠린 기술 지원 예산을 시정하기 위해 ‘기술닥터 사업’ 북부 쿼터제와 대진TP 중심의 ‘북부 특화 트랙’ 신설을 추진해왔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기도 출연금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4억 6천9백만 원에서 최종 6억 원으로, 1억 3천1백만 원 증액 편성됐다.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사업은 상임위 삭감안인 3억 6천3백만 원으로 감액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6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드론 아카데미 사업 역시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5억 원으로 증액됐다.특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검토됐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복원하며, 지역 발전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드론 및 K-방산 산업의 북부 거점 조성과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등 북부 맞춤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 확산에 주력했다.감사패를 수상한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거점인 대진TP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표방하는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진TP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과 정책 지원에 앞으로도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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