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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4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돼 수여됐다.박재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일과 삶을 지켜온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함께 담긴 결과"며 감사를 전했다.이어 "경직협은 직업재활시설이 보호를 넘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임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 예산도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 경기도가 사활 걸어야"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 경기도가 사활 걸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로 '성남 판교-용인 클러스터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한 성남 판교의 혁신적 설계 역량과 용인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완성해야 한다"며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차세대 패키징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AI 병목을 해결할 'PIM'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해 경기도를 반도체 기술 종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지난 1월 경기도와 한전이 맺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명감으로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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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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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고 지적했다.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유해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장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끄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전국적 논의를 확산시킨 성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선도 사례가 중앙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 의원은 노후 썬팅 필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1단계로 건축·경관·도시공간 분야에서 노후 외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과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폐업·공실 건물 등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정을 요청하며 3단계에서는 환경·안전상 위해 우려가 명확한 경우 행정 개입과 규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처음부터 강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책임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 역시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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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2026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삭감 관련 민원상담 진행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6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예산 삭감 관련 민원상담 진행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방문.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파주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2026년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도비 예산 중 파주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이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3~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70여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현 상황을 청취한 뒤, 예산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김 도의원은 특히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된 국비가 우선 교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 ＂종사자 급여 미지급 등 현장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아울러 김정영 도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과 의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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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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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성일종 의원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선심성 꼼수로 선거 이용 말라＂
현장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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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신속한 소통·협력＂강조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신속한 소통·협력＂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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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첫째, 농협의 농지소유가 허용돼야 한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이다.농지 확보는 농업정책사업의 선결과제이다.농지문제는 영농정착은 물론 농촌·농업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현안이다.그러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농협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협은 이를 통해 정부가 도모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취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농협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한다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둘째,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 제한이 사실상 없다.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한다.이에 반해 농협 준조합원은‘해당 시군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이로 인해 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에 이어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협의 사업구조와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셋째, 농협 공동판매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처럼 조공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와 생필품 공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이렇다 보니 조합들이 협력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소매가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쌀과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나 기업체인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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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김동영 의원, 2년 연속 좋은 조례분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입법전문가 면모 입증
김동영 의원, 2년 연속 좋은 조례분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입법전문가 면모 입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자타 공인 '입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김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전·후반기 내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건설·교통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는 정부와 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RE100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내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을 선정하고 도입을 권고하도록 규정한 대목이다.그동안 경기도 내 노선버스 시장에는 품질이 낮은 수입산 친환경 버스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잦은 고장과 화재 위험, A/S 지연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하지만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준모델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높은 효율과 안전성을 갖춘 검증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낮은 품질의 수입산 버스 도입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위험과 A/S 지연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으로 이어져 왔다＂며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며 만든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설·교통 전 분야에서 도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좋은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약속대상'을 시상하고 있다.이 중, 좋은조례 부문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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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사업 중단 없이 추진된다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원을 투자해 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68억원에서 887억원으로 319억원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표-1'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사업 대상지 현황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33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45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사업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적기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점, 사업의 공정률이 64%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제50조제23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왔다.박 의원은 ＂대전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최근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최기상 의원과 협력한 결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여당, 대전시와 협의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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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인천시의회 산경위, SL공사'광역소각장'언급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산경위, SL공사'광역소각장'언급 강력 규탄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의 '광역소각장'언급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19일 김유곤 위원장은 최근 송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내 4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소각장'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발상이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3-2·4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역소각장 검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인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소각장 건립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인천시의 방침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유곤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이 감내해 온 대표적인 환경 현안인데, SL공사 수장이 인천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 자체가 지역사회 갈등을 재점화하는 부적절한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또 ＂직매립 금지 등 환경정책 변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에 또 다른 광역처리시설을 얹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큰 방향 속에서 각 지자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활용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인천은 더 이상 '처리시설 확대'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논리가 아니라 인천의 환경주권과 도시 미래 전략의 문제로 바라봐 왔다＂며 ＂4매립장 역시 소각장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친환경·미래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돼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SL공사 관할권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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