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의 많은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다”며 “그리고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 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남도는 만 45세까지 연장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90% 이상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전국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2025년에는 4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의 기준을 과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공정하게 보호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법령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방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 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태만이 누적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들에게 역차별이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세문화 개선과 행정적 관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경기도 예산은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 내용을 도민들께 쉽게 전달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일부개정 조례도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정 조례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부개정 조례도 홍보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집행률이 69.1%에 불과하며 인허가·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활용되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해, 경기도 예산이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납세 의무 이행 분위기 제고는 물론이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문화·안보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방 위원장은 “윤종영 부위원장과 함께 연천의 말산업 기반과 안보 문화 콘텐츠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말산업을 경제 영역에 그치지 않고 복지·교육·문화·공익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레클리스 기념 영상 시청, 군악대·의장대 공연 관람 후 레클리스 문화공간, 유엔군 화장장, 상승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전쟁 기념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려 방문 “경기도 재정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힘써달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4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며 “소중한 도민 세금이 본래 목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긴급성’ ‘재정건전성’ ‘중복 불용 리스크’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경안이 형평성과 실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 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질문은 진짜 의원 못지않았다”며 “의정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처럼 지역과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처럼 미래를 이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의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의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나도 언젠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20년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회의장 체험형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남성 참여율을 20%로 목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달성률은 15.98%, 12.28%, 14.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부족이 아니라 사업 기획과 운영의 의지 부족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용성 의원, 설계도서 늑장 이관에 예산 전액 이월… “구조적 병목 해결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국토관리청에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 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지방도를 통과하는 마을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지 9곳 가운데, 포천은 5곳 중 1곳만 완료됐고 양평과 여주 각 1곳씩만 완료되어 총 15억 5,882만원 중 10억 5,470만원이 이월됐으며 집행률은 28.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가 예정돼 있음에도 단년도 예산으로 책정하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집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설계, 심의, 공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한 예산 설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부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경찰 협의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는 2개년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사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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