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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파크골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5개 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하천부지 활용, 신규 구장 조성 계획,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대전이 특·광역시 대비 파크골프장 수는 적은 반면 이용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와 이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는 용운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상황과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조성 등 시가 추진 중인 구장 조성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송활섭 의원은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파크골프장이 전무하거나 9홀 규모에 그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 대비 효율을 고려해 최초 계획 단계부터 18홀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9홀 위주의 소규모 조성의 한계와 함께, 하천 중심 입지로 인한 주차·접근성 문제, 잔디 생육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반복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형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배 연구회장은 "파크골프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며 "하천과 시유지, 그린벨트 등 다양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오금란 의원은 2026년도 노원구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82억 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확보된 예산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해온 현장민원실과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요구와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복지ㆍ환경ㆍ문화ㆍ안전ㆍ교육 전 분야에 걸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체감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노원구 지역투자사업 포함, 서울시 예산 총 38억 9400만원 확보 □ 서울시 예산에는 노원구의 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지역투자사업 예산 27억 2600만원이 포함됐다.대표적으로, △노원구 주요 문화ㆍ행사가 열리는 '노원구민의 전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한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릉동의 핵심 녹지축인 경춘선숲길과 화랑철도공원 완성을 위한 중랑천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및 화랑대철도공원 보수정비 예산이 반영됐다.또한, △2년 넘게 방치되 온 공릉동 공공기숙사 2곳 및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축제 지원 예산도 포함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노원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시립뇌성마비복지관 △다운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동천아이스링크 등 현장 수요가 큰 시설들이 포함됐다.아울러, 오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노원구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 확보에도 역할을 했다.그 결과 △'어린이집 CCTV'를 기존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교체ㆍ설치비 및 관리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복지콜'차량 10대 증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AI 활용 도전적행동 분석시스템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심화보수교육 교재 개발 등 장애인 지원 예산 총 6억 500만원도 반영됐다.학교 시설 개선 중심, 교육청 예산 43억 2400만원 확보 □ 서울시교육청 예산 43억 2400만원은 오 의원의 지역구인 공릉1ㆍ2동을 비롯한 노원구 관내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지역구 학교인 △[공릉중] 급식실 환기 개선, 본관 및 체육관 노후 방송시설 등 개선, 위생시설 교체 △[한천중] 급식실ㆍ학생식당 신증축, 컴퓨터실ㆍ기술실 환경 개선 △[서울동산고] 급식실ㆍ학생식당 신증축, 대강당 조명시설 등 개선, 기숙사ㆍ교사동 환경 개선, 노후 승강기 교체 △[한국삼육중]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후 데크 보수 △[태랑초] 현관출입구 바닥 개선, 메이커실 공기순환기설 개선 △[태랑중] 체육시설 및 교무실 환경 개선 △[태릉초] 교실 및 특별실 친환경 바닥재 교체, 컴퓨터실 및 학년연구실 환경개선이 반영됐다.특히, 공릉초ㆍ용원초ㆍ태릉초ㆍ화랑초ㆍ동산고 등 5개교 45개 교실에는 '전자칠판'설치 예산이 반영돼, 디지털 기반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 밖에도 △[정민학교] 특별실ㆍ학부모대기실 및 교직원협의회실 리모델링 △[대진여고] 교무실ㆍ관리실 환경 개선 예산도 확보됐다.오금란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시ㆍ구의원들과 협의하여 노원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확보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이면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안등과 스마트 보안등이 추가 설치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보안등 확충은 서울시 예산 12억 원을 통해 추진되며, 이면도로·보행로·통학로 등 야간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보안등 350등과 스마트 보안등 100등이 설치될 예정이다.특히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동 일대에는 스마트 보안등이 집중 배치돼 안심귀가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스마트 보안등은 IoT 기반 LED 조명으로 '안심이 앱'과 연동돼 보행 시 자동 점등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경찰로 즉시 상황이 공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유정희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 시절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여성과 1인 가구, 통학로 이용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확보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바 있다.유 의원은 "야간 조명은 범죄 예방과 사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안전의 기본 요소"라며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보안등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은 주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 내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임원진 임명식이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됐다.이날 임명식에는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원로 내빈과 문정복, 이건태, 김상욱, 모경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실 서정완 행정관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박상훈 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청년위원회 임원진 임명식은 박강산 위원장 및 봉건우 수석부위원장의 활동방향 보고를 거쳐 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을 비롯한 60명의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박강산 위원장은 "청년 지방의원, 국회 보좌진, 정당 활동가 등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 리더들로 임원진을 구성했다"며 "향후 청년위원회 산하 17개 시‧도지부장과 기획위원, 자문위원 등을 선임 예정이다"는 입장을 표했다.박 위원장은 "김대중의 도전정신과 통합정신을 계승하는 청년 리더들이 2026년에 대거 배출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고 정책을 연결하는 전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임명식 직후 진행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역시 장내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by왕정순 시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2026년 관악구 교육환경 개선 예산 146억원 확보 기여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왕정순 시의원은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관악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약 146억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왕정순 위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학부모·학교·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악구 전체 학교 교육환경 예산을 꼼꼼히 챙겨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기여했다.주요 사업으로는 △봉현초 교사동 방수공사 및 급식실 환기개선 등 △구암고 냉난방 개선 및 옥상 방수 등 △인헌고 교실 출입문 개선 및 포장·내부도장 개선 등 △관악중 운동장 트랙 및 환경개선 △원당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봉천초 통행로시설 개선 및 조명시설 개선 등이 포함됐다.학교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구암고 장애인화장실 조성 △서울미술고 관리실 환경개선 및 누수 위험시설 개선 △사당초 운동부시설 개선 △인헌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구암중 미끄럼방지시설 개선 등이 반영됐다.또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봉현초 위험교목 제거 △봉천초 건강체력향상 지원 △사당초 운동부시설 개선 등이 확보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왕정순 의원은 "냉난방 시설, 방수공사, 급식실 환기개선 등 시설 현대화는 물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 예산은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약속대상을 운영하고 있다.수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조례로 정리해 운영의 빈틈을 줄였다는 점이 평가받았다.조례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지원계획에는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담당자 의지'가 아니라 '행정의 의무'가 돼야 한다는 취지를 제도에 담은 셈이다.눈에 띄는 대목은 정보격차 해소 조항이다.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열도록 규정했다.제도 변화기에 정보가 부족하면 진로·과목 선택이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공교육이 공식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by주진하 의원 예산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세 감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이지윤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습, 건강, 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13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이다.특히 조례안은 도교육청 내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지원,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이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육·복지·의료·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되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by정하용 의원 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로 주민 대중교통 환경 개선 이끌어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쌍용아파트·현대1차·신창미션힐 버스정류소'가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로 새롭게 조성됐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정류소는 그간 철제 기둥과 프레임의 심각한 부식과 파손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불안이 컸던 곳이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주민 민원 접수 이후 직접 현장을 찾아 정류소 노후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문제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아울러 국민의힘 용인 채진웅 당협위원장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을 이끌었다.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정류소에는 밀폐형 승강장 구조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 냉·난방 설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차양 시설 등이 설치돼, 기후 변화와 대기환경 악화 속에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정하용 의원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불편과 안전 우려가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용인 채진웅 당협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주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보라동·동백3동·상하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보행환경 개선,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우형찬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조례 우수상… 고교학점제 혼란 줄일 기반 인정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약속대상을 운영하고 있다.수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조례로 정리해 운영의 빈틈을 줄였다는 점이 평가받았다.조례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지원계획에는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담당자 의지'가 아니라 '행정의 의무'가 돼야 한다는 취지를 제도에 담은 셈이다.눈에 띄는 대목은 정보격차 해소 조항이다.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열도록 규정했다.제도 변화기에 정보가 부족하면 진로·과목 선택이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공교육이 공식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by이은주 도의원 "구리여중 IB 월드스쿨 인증, 진심으로 축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2일, 구리여자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한 것과 관련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번 인증은 구리 지역 공교육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이번 인증으로 구리여자중학교는 중학교 1~3학년 전 과정을 대상으로 국제바칼로레아 중등과정을 정식 운영할 수 있는 IB 월드스쿨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이은주 의원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의미를 넘어, 학교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철학과 수업·평가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구리여자중학교의 이번 성과는 학생 중심·탐구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려는 공교육 혁신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어 "IB 중등과정은 지식의 암기보다 사고력과 성찰, 소통 역량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구리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더 넓은 시야와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이번 인증이 정미애 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구성원들의 오랜 준비와 헌신의 결과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혁신, 교사 전문성 강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꾸준히 이어온 결과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 혁신을 실천해 온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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