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정동혁 의원,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장기적 계획과 체계적 운용 시급” 일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며 “이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헬기 도입·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헬기 부족에 따른 시·군의 대응 한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헬기 임차 비용이 두 배로 급등하고 있어 도내 시·군은 재정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처럼 개별 시·군이 임차를 추진하는 구조로는 재난 초기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헬기 3대를 자체 보유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광역 단위에서 시·군의 헬기 임차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국산 헬기 도입과 장기적 헬기 확보 계획을 본격 검토할 때”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방헬기는 하늘을 나는 119이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형 특성상 공중 대응 역량은 필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기 전략은 단기 대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광역 연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보기획관이 추진 중인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가 소셜 콘텐츠 수상과 굿즈 수익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공로를 격려했지만, 최근 3년간 브랜드 홍보 행사가 수원 지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된 점, 기상 악화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점 등을 언급하며 “도 전역으로 브랜드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사 장소의 다양화와 기획 단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정치 편향 행사에 예산 집중… 도민 위한 재정운영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과 연계돼 진행됐으며 포럼 사의재,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주최측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정식 공모나 위탁 없이 이들 단체와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된 점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도는 기념식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영상제작, 음향, 무대설치 등 항목들이 행사 전체에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결산서에 명시된 ‘토론회 3회 개최’ 와 명백히 불일치하며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이며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도민의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심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의성·실효성 모두 부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내 수산업계·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6%에 그쳤으며 대부분 지원이 2025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히며 “재난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의성’ 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피해 점포 매출 분석 방법과 관련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 자료만 활용한 것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카드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 5억원이 미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시의성과 준비 부족”이라며 “향후 재난성 지원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옥순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미이행 지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2024년도에는 미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기도형 환기개선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을 중단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인 TAB 방식은 수치 기준 위주의 점검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환기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성능 기반 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교육청 협력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검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중단했으며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정기 점검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기점검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일상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헌신 격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30명을 선정해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세종시 공무원들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온 읍·면·동 공무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심한 실천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유공 공무원들께 이번 표창이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함께 담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폐회…90건 안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순열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승인 추진 절차에 대해 질의한 후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3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11건이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0건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등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35일간의 제98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 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서울교대와의 논란 많은 협약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어진동 데이터센터’ 용도변경 의혹 제기,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철저한 재검토 요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에 조성 예정인 40MW급 데이터센터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 신청 의혹이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은 이미 촬영소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고전력시설인 데이터센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상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촬영소 용도변경 추진 후 별도의 평가 없이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시민 건강권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 건강권 침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에 대해 시가 책임 있는 대응은커녕 관련 수치를 비공개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 인근에는 6개의 학교와 2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민감 시설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전력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은 안전성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이유”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업체는 정부 AI 클라우드센터 조성 구상을 밝혔으며 이는 2·3차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획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의 잘못된 첫 단추가 세종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가 성급히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기업 유치 실적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고용 창출 인원이 300명이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며 과장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해명이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점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고전력 시설 조성 방식에 대해 “사후 협의, 사후 보완이라는 접근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행정수도 세종의 중심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지금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용도변경 재검토 △전력공급 적법성 점검 △안심구역 구상 검증 △주민 건강권 보호 대책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에 추진 중인 본 데이터센터 사업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열섬·시민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한솔동 백제고분군, 세종시 첫 국가사적 지정”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최초로 국가사적 지정을 앞둔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2006년 처음 확인된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4~5세기 백제 지배계층의 고분으로 세종시가 품고 있는 중요한 고대사 유적”이라며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단순한 문화재 등록을 넘어, 세종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품격을 제고할 중대한 기회”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신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세종시가 이제는 백제의 흔적이 살아 있는 품격 있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고분군이 위치한 한솔동 일대는 높은 공실률과 상권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단순한 문화재 보존이 아닌 도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분군 일대의 공실 상가와 유휴 부지를 역사문화 체험관, 마을 기록관, 어린이 해설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산책로와 북카페, 지역상생형 상점을 조성해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야간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고분군을 세종의 야경 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고분군 외에도 세종시에는 운주산성, 금이성, 이성 등 백제 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역사 관광을 확장해 세종의 고대사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세종시가 역사성과 정통성을 겸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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