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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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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4, 2025
오인철 의원 “학생 건강 위한 보건교육 전문성 강화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운영학교는 729개로 2017년 대비 45.3% 증가했고 △중등 보건 선택과목 운영학교 역시 149개교로 14.6% 늘었다며 보건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육센터와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모두 행정직인 학교보건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전문 책임자 없이 겸임 형태의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내 600여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보건장학사가 초·중등을 모두 담당하며 1인 3역을 수행 중이라는 현실도 지적하며 이는 “보건정책 전략 부재, 현장 대응력 부족, 학생 건강지원 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보건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수장은 반드시 보건교육 전문직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24, 2025
김기서 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을 비판하며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24, 2025
이상근 의원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 고향 홍성으로 모셔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이 시작된 고향 홍성만큼 그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홍성에는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문학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시인이며 승려, 사상가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각을 외쳤던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선사의 묘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다”며 “홍성군이 그동안 묘소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국가유산청, 유족, 종단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때”며 “법적·행정적 제약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유족의 마음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해 선사의 묘소 이전은 단지 한 인물의 귀향이 아닌, 충남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재조명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충남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제안은 불교계와 10만 홍성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라며 “만해의 숭고한 정신이 고향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24, 2025
구형서 의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비 충남도 조직 개편 촉구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비해 충남도 관련 부서 신설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실과 환경산림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이 어렵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충남도 역시 관련 부서를 통합하거나 신설해 업무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산업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정책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전용을 통해 목적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위탁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검토와 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정해진 절차 이행 없이 성급히 예산을 전용한 것은 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지침상 허용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전용 심사 시 정책 목적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전용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래의 예산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고은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확장 이전식 참석
고은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확장 이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장 중심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고양지점은 단순한 금융창구를 넘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다”며 “오늘의 변화는 단지 공간 이동이 아니라, 현장에 밀착된 금융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실천의 출발점”이라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앞서 3월 개소한 원당역지점과 함께 고양시는 이중 거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지역 수요에 따른 유연한 행정,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자,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어디서나 촘촘한 금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양지점이 기존 원당역 인근에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 MG타워 7층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경기신보 이사장, 고양특례시장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소극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의 ‘도정홍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집행률은 98.3%였지만 성과는 목표 대비 60%에 불과했다”며 “3년 연속 편성된 드라마 홍보 예산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업계획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균 시청률 0.9%에 불과한 다큐멘터리 등 도민 체감도가 낮은 콘텐츠 전략 개선을 촉구했다. 소통협치관의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총선 일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과 수요 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서는, 평화협력국의 캠프그리브스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시설이 점차 개선되고 대학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며 안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시·군 교부 지연과 추경 편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에서는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실집행률 3% 수준의 사업은 예산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미집행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민 체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과 집행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원 중 5,300억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약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와 관련해 “매년 11월에 수상 절차가 진행되어 12월에 도비가 교부되다 보니,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수상 시군을 선정해 1월에 예산을 교부하면 이러한 이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한 것은 교육기관이 경기 남부에만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기관을 북부와 남부에 고르게 배치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도 “2023년 예산 실집행률이 40%, 2024년에는 17.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첫 공모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매년 추진 중인 패션·가구 박람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해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매칭 비율을 비롯한 명확한 예산 기준을 정해 예산이 매년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정책과 문화 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도민 체감도 높은 농산물 소비 확대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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