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명예소방서장으로 119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대원들에게 “작은 소방관들의 출발 응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20일 군포시 수리동어린이집에서 열린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해 단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119청소년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친구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이처럼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소방관’ 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용기와 배려가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수리동어린이집 만5세반 어린이 23명에게 단원증과 뱃지를 수여하고 신입대원들과 함께 첫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포119청소년단은 수리동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개 대, 10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화재 예방법, 재난 대응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포소방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 인형극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화재 발생시의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원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상위법상에서 언급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문구는 여전히 모호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설명서 상 1일형 체험학습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권장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이 여전히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학생 ‘25명당 1명 수준’ 으로 강화하는 예산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이 이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오히려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동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며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서 마련과 보조 인력의 실질적 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만큼 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무들이 적합직무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는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에서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은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는 계속 추진되고 일몰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25억원의 도비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셈”이라며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해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실국이 도민 중심의 진정한 정책 운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김밥 한 줄에 담긴 농업의 미래… 쌀 소비 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밥 페스타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쌀 디저트 페스타와 떡 디저트 행사 등과 연계해 곡물 소비 콘텐츠를 체계화하고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상시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위원장은 행사 현장에서 김밥 경연 참가작 시식과 체험행사에 함께하며 소상공인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개선점도 직접 살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사업이 도정과 예산정책 전반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이진형 의원 “예비비·예산전용, 법 취지 벗어난 집행… 타당성 검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원 증액 요청에 관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에는 동의하지만 교원보호를 명분으로 보조인력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민원면담실 조성과 관련해 24억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주목하며 면담실에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의견의 상이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면담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적 소통 공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00교에 구축 예정인 민원면담실은 교원 보호와 학부모 소통 공간으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언급되고 있는 체육관 로봇청소기 도입 예산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세목의 명확화 등 의회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최효숙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2506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 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 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유아, 여성, 가족 정책의 안정적 수립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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