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바른 음식문화 정착 기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석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한 외식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날 교육은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생교육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000여명이 참석해 친절서비스 교육과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안전관리, 세무관리 등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이 물가·상도의·청결 만족도 1위를 차지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외식업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대전의 외식업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의결했고 지난 2월 긴급 추경 의결, 민생경제 특위 구성·활동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모두 힘차게 재도약하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크고 작은 복지 현장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자공고’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설문에서 다수의 학부모가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구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현재 구리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없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향후 ‘구리교육지원청’ 이 설립된다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구리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리시와 구리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구리 라온제나 공유학교’ 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가 함께 구축해 온 교육 생태계는 타 시군에도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며 “학교와 마을,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협력 모델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며 “실행없는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시행이 늦어졌으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장윤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 결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1,779억원 규모의 기후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결산서에는 감축계획, 실적, 감축량 등 핵심 수치가 모두 ‘산출불가’로 표기돼 있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의 기후행정은 명분은 있으나 실질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곧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한 점검과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by 고정화구미경 서울시의원,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특별강연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와 안보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서울시 군악대의 공연과 함께 기념식이 진행됐다.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서울시 주요 인사, 시민 등 다양한 내빈이 함께했으며 묵념과 기념사, 추모 공연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그간 보훈 단체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예우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 보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구미경 의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 안보 기획전 통해 6.25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을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의미를 조명해, 도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전쟁의 교훈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획전은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 경기도 내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 △ 6.25 전쟁영웅 구성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투 현장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광복 이후 6.25 전쟁사 및 전장 이면에서 헌신한 이들을 조명해, 보이지 않는 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