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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파크골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5개 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하천부지 활용, 신규 구장 조성 계획,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대전이 특·광역시 대비 파크골프장 수는 적은 반면 이용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와 이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는 용운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상황과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조성 등 시가 추진 중인 구장 조성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송활섭 의원은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파크골프장이 전무하거나 9홀 규모에 그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 대비 효율을 고려해 최초 계획 단계부터 18홀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9홀 위주의 소규모 조성의 한계와 함께, 하천 중심 입지로 인한 주차·접근성 문제, 잔디 생육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반복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형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배 연구회장은 "파크골프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며 "하천과 시유지, 그린벨트 등 다양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신년하례회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4일 열린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신년하례회에서 200여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일회성 지원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닌, 이동복지·기부·노인복지·복지예산 전반에 걸쳐 파주시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복지 구조를 만들어 온 지속적인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고준호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동형 복지체계인 파주시노인복지관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서비스'구축,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이동형 기부 키오스크,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인 기부키오스크–복지차량 연계, △노인일자리 지원 차량 연계, △노인·취약계층 예산을 지켜낸 책임 있는 예산 정치를 통해 협의회를 단순한 협의기구에서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시키고, 파주시 복지 현장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현장 복지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안에서도 복지를 지켜낸 역할 역시 이번 평가에 포함됐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장으로서, 2026년 본예산안에 경기도가 삭감한 2440억 원 규모의 장애인·노인·아동·돌봄 관련 복지예산을 여야 합의로 대부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당시 고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도민의 삶이 걸린 예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은 실패"라고 강하게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어르신 이동복지, 노인일자리, 기부와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복지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산·제도·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의 시민에게라도 실제 변화가 닿도록 노력해 온 정치인"이라며 "의원 한 명의 꾸준한 책임이 파주의 복지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명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안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공약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항온·항습·보안·방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축한다.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가 동의 하에 작품 대여·전시·유통까지 연계함으로써 창작–보관–공유–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안호영 의원은 "이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예술을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품을 버리지 않는 전북, 예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전북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의 첫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by최민 경기도의원 "스피돔 유휴부지, 규제 넘고 균형인프라로"… 김동연 지사 '달달버스'서 현장 해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 '경기도 달달버스'광명 일정에 참석해, 광명 지역의 교통·생활체육 인프라 현안을 점검하고 '구도심 인프라 격차 해소'에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이날 일정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광명~구로 간 목감교 확장 현장 방문과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가 차례로 진행됐다.먼저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광명~구로 간 목감교 확장 현장 방문'에서는 시·군 경계 교량의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특조금 지원 방안이 공유되며, 광명과 인접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이후 스피돔 1층 연수원 회의실에서 열린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에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간담회에는 도와 시 관계자, 지역 대표들이 참석해 스피돔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객편익시설 조성 방향과 지역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최민 의원은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 논의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광명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 의원은 "오늘처럼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최민의원은 "2023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스피돔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경기도가 국회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문제는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프라 격차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시가 천지개벽하듯 바뀌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고,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이러한 격차 해소의 책임이 광역정부인 경기도의 몫"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하여 관악구 샤로수길 일대 버스정류장 명칭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변경된 정류장은 △남부순환로 소재 봉천사거리 버스정류장 △봉천로 소재 마을버스 04번 낙성대동 시장입구 정류장이다.남부순환로 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 심의를, 봉천로 마을버스 노선은 관악구 교통행정과 심의를 각각 거쳐 정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검토와 심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다.샤로수길은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으로, 최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하면서 관악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기존 정류장 명칭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방문객들이 하차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왕정순 의원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정류장 명칭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를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작은 변화지만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 밀착형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섬유순환 생태계 조성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과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지원했다.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의류섬유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에서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가 '의류섬유 폐기물 문제와 국제사회 동향'을 발표하고, 이어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가 '우리나라 의류섬유 순환 관련법 현황 및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이 '의류섬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차승수 제클린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승우 119REO 대표, 한강진 그린루프 대표, 전주한 오슬로 대표, 노힘찬 윤회 대표, 공동환 텍스타일리 대표가 의류섬유 순환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이민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헌옷 수출국 4위로, 매년 30만 톤이 넘는 의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곳곳의 헌옷 수거함은 부실한 관리로 재활용률이 저조하며, 제대로 된 순환 구조 없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패스트패션 종식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의류 수선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서울도 이제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시입다연구소가 추진하는 의류 순환 조례안 제정과 '21%Lab'발굴 사업은 시민들의 의생활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법제화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조례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12일 '강북구 공예사업자를 위한 무엇이든 사업설명회'에서 강연자로 참여하여 지역 공예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강북구공예인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이상훈 의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정보 부족과 영세한 규모 탓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공예인들을 하나의 '지역산업 주체'로 묶어내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자금 지원'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맞춤형 처방전 제공 □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종합지원센터 장용석 센터장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단순 자금조달 보증 지원뿐 아니라 창업기, 성숙기, 쇠퇴기 등 업력에 따른 '생애주기별 경영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특히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환경 구축 시 컨설팅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공예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함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복잡한 법인 설립 대신 실속있는 '단체 등록'방안 제시 □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체 만들기'특강에 나선 이상훈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흩어져 있는 공예인들이 단순 친목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그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의원은 "오늘 설명회는 강북 공예인들이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공예인들이 만든 조직이 강북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마련됐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처리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있다.기존에는 조례에서 정한 일부 항목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반시설 변경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개정 조례에는 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규모를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추가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서울시에 별도 결정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사업시행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서준오 의원은 그간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사소한 변경에도 절차가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반복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만큼,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서 의원은 "정비사업은 속도가 곧 주민 부담과 직결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던 경미한 변경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노원구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멈추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버스파업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12일 오후 시작해 13일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회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서울시 버스노조는 13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및 26년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의제에 있어 노사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고됐다.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출근길 한파 속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즉각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금천구 버스파업 비상대책을 점검했다.서울시는 파업 상황에 서울시·교통운영기관·자치구·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의 경우 지하철역 연계를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 2개 임시노선을 운영한다.자료에 따르면 마을버스, 경기버스, 시내버스 5621번은 정상운행될 예정이다.비상수송 버스도 투입된다.비상수송 1번: 석수역 ↔ 시흥대로 ↔ 구로디지털단지역, ▶비상수송 2번: 시흥2동 ↔ ↔ 구로디지털단지역 이 운행된다.최기찬 의원은 "광역 차원의 지하철 증회·연장과 자치구 셔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금천구의 2개 임시노선이 출퇴근 시간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배차간격 등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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