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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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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5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목소리 모아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목소리 모아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의 철회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본격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세종시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타 부처 추가 이전의 빌미가 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근본부터 흔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이전 요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며 부처 쪼개기와 국가 행정 비효율, 국민 불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운영규칙 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행복도시법’ 개정과 정부 예산 반영으로 추진 근거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논의와 합의를 넘어 본격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예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8만 연기군민이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하나 되어 힘을 모았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이 한마음으로 결집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시민의 인내에 기댄 미봉책 안 돼, 근본적 개선 시급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시민의 인내에 기댄 미봉책 안 돼, 근본적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린넷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대응의 한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크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악취 및 고장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복청, LH는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크린넷 관로 막힘 민원을 예로 들며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오투입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공과 감리,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부재한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6생활권에 설치된 2개 관로를 사용하는 방식의 크린넷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관로가 각각 분리돼 있음에도, 투입구 외관이 동일해 구분이 어려워 일반쓰레기 오투입 시 관로 막힘 사고가 발생한다”며 “관로 규격에 맞춘 투입구 설계나 추가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사용자 편의 개선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입 시 쓰레기 종류별 음성 안내 기능 도입, 색상과 구조의 직관적 구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세종시·행복청·LH·감리사·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시는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세종시에 제3롯데월드를”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세종시에 제3롯데월드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제3롯데월드 유치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정작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만한 놀이·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는 단순한 여가시설 미비를 넘어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 시민들은 가족 단위 문화활동을 위해 대전, 청주, 수도권까지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기반은 갖췄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 잠실과 부산 오시리아에 이어 제3롯데월드가 세종에 들어선다면 중부권 대표 테마파크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북부권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유치 후보지로서의 강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일부 지자체는 제3롯데월드 유치에 나섰다. 세종시도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후보지 검토, 광역 교통 여건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유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치 타당성 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전략 수립 등 종합 행정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부권 관광거점 조성’ 이라는 공동 비전을 중심으로 롯데그룹과의 전략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롯데월드 유치는 단지 아이들의 꿈이 아닌, 세종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세종시의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고 중부권 문화·관광의 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홍나영 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홍나영 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국회의정저널] 홍나영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명당 평균 매월 12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내외의 지출이 될 만큼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나영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행히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었지만, 조속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숲바람 장미원, 방치 말고 시민 명소로… 실효성 없는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해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숲바람 장미원, 방치 말고 시민 명소로… 실효성 없는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명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숲바람 장미원은 금강보행교, 땀범벅놀이터 등과 연계 가능한 훌륭한 나들이 공간임에도, 올해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 잡초 방치, 장미 개화 실패, 분수대 오염, 안내판 훼손 등으로 시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미원과 땀범벅놀이터 사이 넓은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은 낮에는 그늘도 없고 밤에도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며 “이용도가 낮은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시민 친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춘 예초, 병해 방제 등의 관리를 비롯해,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도 제안했다. 끝으로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장미가 피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숲바람 장미원을 세종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명소로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36% 증가한 2조 1,076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6개 사업에서 4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2,969억 6천만원 규모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580억 4,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제출됐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 증가한 1조 2,210억원으로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교원 양성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억 1백만원이 증가한 3,299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현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세종시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이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안, 도의회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영호 위원장은 “대전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 통합되는 구조이며 특별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에 있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미흡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는 긍정적이며 조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은 “추진 일정이 다소 촉박해 보이며 설명회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57개 특례 조항은 국회에서 조목조목 심사받게 되는 만큼, 실익이 낮은 내용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국회 심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결집해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행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 이익이 전달돼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설득의 장이 돼야 하며 대구·경북 사례처럼 소통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권한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통합 이점을 쉽게 전달하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위원은 “주민설명회 자료가 기대효과만 부각되고 통합의 단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아쉽다”며 “마이너스 요인도 솔직히 전달해야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별 설득이 늦어진 점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6월 23일 홍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3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화장실 증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매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배치 필요성을 비롯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화장실 증축 현장을 살핀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화장실 증축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위생·안전·편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은 수원시 예산과 함께 이애형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과일동, 채소2동 동측에 지상 1층, 연면적 99.36㎡ 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도매시장 내부실태를 확인한 이 위원장은 “도매시장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실외기 내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와 소음 등으로 시장 이용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장 구조와 동선을 고려해 실외기를 적절히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에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5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안산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안산 내 109개 초·중·고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기술적 판단만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현장 검토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해 10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정예산 179억 2천2백만원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은 280억원이며 총 101개 학교 107개 시설이 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학교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정담회 및 학교 현장 방문을 지속해 왔으며 학생·교직원 편의 향상과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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