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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수소연료 기반 119회복지원차량이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의 회복을 돕는 등 현장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제주에 최초 도입된 119회복지원차량이 지난 24일 서귀포시 토평동 공업단지 화재현장에 투입돼 첫 임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119회복지원차량은 오후 2시간가량 이어진 장시간의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에서 대원들의 건강을 보호했다. 특히 화재 당시 계속되는 진압활동과 폭염으로 지친 소방대원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차량 내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최상의 컨디션에서 교대 투입하며 빠른 회복을 경험했다. 한편 제주소방본부는 지난 25일에는 제주소방서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소방관 응원 커피차’ 행사를 진행해 각종 최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 140여명에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등 노고를 격려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6일 이호해수욕장과 표선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위해 활약 중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24일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중 인명구조 자격 등을 보유한 119팀장 35명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수변안전요원 514명을 선발해 각 해수욕장에 배치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구조 활동 72건, 183명 △구급 활동 11건, 11명 △현장 응급처치 632건, 640명 △미아찾기 20건, 22명 △백사장에서 위험물질 제거 등 1,607건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고민자 본부장은 현장 방문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해수욕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휴가객들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번 개편은 75대의 버스 감차에 따른 것으로 마지막까지 감차에 동의하지 않던 1개 운수회사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준공영제 운수회사 전체가 노선 개편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680대 중 75대가 감차되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재정지원 절감액은 연간 180억원, 10년간 2,109억원, 20년간 5,0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75대의 버스 감차에 따라 노선 신설 및 폐지, 경유지 변경, 배차 간격 조정 등 85개 노선이 변경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가동 중인 민원 대응 상황실을 통해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분석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주 1회 단위로 검토돼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중복 노선 폐지에 따른 일부 정류소 미정차, 배차간격 개선 요청 등 예상되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개편으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6일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신품종 브로콜리 ‘삼다그린’과 ‘한라그린’의 주요 특성과 병해충 방제, 시비 관리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유일의 브로콜리 육종기관인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소개하고 농가의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신품종의 특성과 우수성, 농가 실증재배 결과, 주요 병해충 발생 및 방제 방법과 비료 적정 사용법 등으로 심도 있는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26일 오후 3시부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브로콜리 재배에 관심 있는 도내 농업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육성 신품종의 특성과 자연재해 대응방안, 생리장해, 병해충 진단과 방제 및 농가 실증재배 결과 등을 수록한 재배기술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도 재배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김진영 농업연구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도가 육성한 브로콜리 신품종들의 장단점을 농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재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브로콜리를 재배 중이거나 신품종에 관심 있는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속의 섬’ 우도의 플라스틱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플로깅 및 다회용컵 이용을 홍보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우도에서 제주도 기후환경국 직원들과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이장협의회, 우도면 자생단체, 제주관광통역안내사협회, 우도 방문객 등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우도를 위한 플로깅 및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광객과 주민, 자생단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와 다회용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우도 천진항에서 하우목동항까지 플로깅을 통한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우도 방문객들에게 다회용기 매장 및 다회용컵 반납기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홍보자료를 배부하며 청정우도 만들기에 동참을 독려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플라스틱 없는 청정우도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쳐준 자생단체, 지역주민, 방문객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정우도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8월 SK텔레콤 등 5개 기관과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모델 구축을 위한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27일에는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입양은 상속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결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세칙’ 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7월 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신청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4·3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운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재정지원액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버스 운영이다. 우선, 통학 및 통근 시간대를 고려한 맞춤형 버스가 10개 노선에 14대 투입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용 버스가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와 특정 승객층의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도심급행버스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에도 동·서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급행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서귀포시 도십급행버스는 대정-남원 구간에서 12개 정류소만 정차해 기존 일반 간선버스보다 15분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노선 단축도 이뤄진다.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버스터미널까지 약 90㎞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연료 소비를 줄일 계획이다. 중복 노선과 비효율 노선도 개선한다. 노선 간 중복 구간이나 이용 수요가 적은 비효율 노선을 통폐합 또는 폐지해 준공영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혼잡구간에서는 일반간선버스의 정차 정류소를 축소 지정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중복 노선의 경우 출발 시간 배차간격을 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 제주도는 2021년 11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수업체와 감차에 합의해 이번 노선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 지역별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3월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으로 △장거리 노선 단축 및 도심급행버스 도입 △중복·비효율 노선 감차 △출퇴근·통학 시간대 맞춤형 버스 투입 등이 주요 방안으로 도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수업체와의 버스 감차 협상이 본격화됐다. 2023년 9월부터 제주도와 운수업체가 집중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024년 6월 총 72개 노선에서 64대를 감차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감차 합의는 재정 절감과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됐다. 구체적으로 58개 노선에서 43대가 감차되고 재정지원 배제 등으로 14개 노선에서 21대가 감차된다. 이로 인한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연간 1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간 1,783억원, 20년간 4,29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대규모 노선 개편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도 자체 상황실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실시간 민원 처리와 불편사항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설명하며 “혼잡시간대 운행시간 조정 및 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노선 체계에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명된 참가자가 기부 소감과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지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전북과 경북지역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로 두 지역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5개소 할인 또는 무료입장, 민영관광지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체감경기 안정과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를 극복하고 위축된 제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도내 공공기관, 각계각층의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도 꾸린다. 이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시 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기구 설치 및 범도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범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소비촉진 운동 등을 토대로 민간소비 활성화와 내수 촉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력 지원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며 △민생 안정 △소비 촉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민생경제 활력 상황실’을 가동한다. 민생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과제 발굴, 장바구니 물가정보의 공개 및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체계적인 물가관리, 생생한 민생 경제정보의 홍보 등을 총괄한다. 소비 촉진 분야에서는 도의회와 함께 도내 행정 및 교육기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군·경, 직능별·지역별 자생단체 등이 망라된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를 운영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문 캠페인 등 골목경제 기살리기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경영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성장 촉진,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및 도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적기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1조 6,500여 억원을 투자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해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에 중점을 둔 추가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민생체감경기의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하반기 제주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도민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제주경제가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수욕장 편의용품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해수욕장 관할 마을회·청년회 등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파라솔 및 평상 등 편의용품 요금 인하에 합의했다. 이는 ‘제주관광 대혁신’ 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와 제주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백사장 내 편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마을회·청년회와 파라솔 및 평상 이용요금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도내 12개 해수욕장 중 10개소에서 파라솔 가격을 2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파라솔 요금은 4만 3,000원에서 2만원으로 평상 요금을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제주도는 요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해수욕장 운영주체에 대해 보조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평상 가격에 대해서도 마을회 등 운영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수욕장 편의용품 요금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준 마을과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제주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만큼 행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개소했으며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을 신설해 관광 이미지 개선 및 현장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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