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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신제주와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용상 이사장의 ‘제주도 미래 철도 시대에 대한 준비 방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동규 책임연구원의 ‘제주 수소트램 및 도시철도망구축 추진계획’등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이용상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한규영 대전광역시 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역점 추진하는 수소트램은 차량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획기적인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제주 수소트램 성공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심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이 21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제1부의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분권 정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해왔다”며 “성숙한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자기결정권 강화와 고도화된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행정체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30석이 넘는 국회의원과 연대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이자 친구인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포럼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개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자치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방자치가 3대 국가위기인 인구·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성공은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협력을 결의했다. 이어 지방자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과 세션이 이뤄졌다.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렉 연구소 자치경험센터 소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크 소장은 남티롤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치입법, 높은 재정적 자율성을 통해 특별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남티롤의 자치가 분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넘어 갈등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는 스위스의 자치분권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연방-광역-기초 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분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분권·참여·합의 등 3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혁신성과 위기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스위스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번트리더십, 사회적 자본, 권력공유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자치권 배분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미래상 및 지표체계 재검토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체계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걸림돌 규제 식별 및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가 개최됐다.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했으며 각 지역의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신임 대표회장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대 선출됐다. ‘지역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22일까지 이어진다. 포럼 2일차에는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서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맡고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전상직 중앙대학교 특임교수가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세션에서는 허용훈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 비교연구’ 발표를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도내 법인택시의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스템 복구에 최장 2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해결됐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대상 어르신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안전을 책임져온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2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에서 제주 서부소방서 김형훈 소방경과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박용태 소방위가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돼 포상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감사·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상 속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소방공무원 총 75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김형훈 소방경은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재난약자 맞춤형 119신고접수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으로서 효율적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박용태 소방위는 전국 최초로 커피로스터기의 화재 위험성을 증명해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 감식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화재 발생 메커니즘과 열폭주 위험성을 연구하며 화재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제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음압구급차 선착대장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전담 구급대로 활약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간 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어나더 오피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어나더 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 근무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약 210명의 공무원이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의 시설을 이용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된 ‘어나더 오피스+’는 기존 시스템에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확장형 모델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소통협력센터와 제주문학관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세화리와 제주시 원도심에서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산림청 공무원들은 “제주의 특색 있는 환경에서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지역 체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도외 공무원들에게 업무 효율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의 수준에 따라 실무교류도시,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호도시 협정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현은 14일 오후 오키나와현청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다마키 데니 지사와 테루야 요시미 부지사 등 오키나와현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협정에 의미를 더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임기모 국제관계대사,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관광협회와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가 2006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주4·3평화재단과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은 2012년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제주도립미술관과 오키나와 현립 미술관도 MOU를 체결하고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를 한층 더 두텁게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평화와 문화, 경제, 스포츠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 지역은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마키 데니 지사는 “제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외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오키나와의 지역외교 정책과 목표가 같다”며 “제주와 오키나와가 상호 연대를 키우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오키나와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양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강화하면서 더 많은 도시와 협력한다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키나와에 제주의 공연예술과 음식문화를 알리고 오키나와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특별 교류행사를 개최해 협약에 의미를 더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제주 마당극 세경놀이, 제주 출신 밴드 사우스카니발 공연과 오키나와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제주의 고기국수와 오키나와의 소키소바를 비교 시식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고기국수를 맛보기 위해 50m가 넘는 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오키나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관련 내용을 SNS를 통해 현지에 홍보했으며 오영훈 지사와 오키나와현청 출입기자단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현지에서도 제주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식품 5종이 세계적 식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는 둠비, 오합주, 제주 오메기술, 삼다찰, 수웨가 14일 국제슬로푸드협회의 ‘맛의 방주’에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국제슬로푸드협회는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16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맛의 방주’ 프로젝트는 전 세계 소멸 위기에 음식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6,100여 종이 등록있다. ‘맛의 방주’ 등재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원료가 특정지역에서 생산돼야 하며 전통적 생산방식을 따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식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2013년 제주푸른콩을 비롯해 117종이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 이 중 제주지역의 등재 품목이 31종으로 전국 등재 품목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의 고유한 재래 식품 종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주 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사업을 통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식품을 발굴하고 제주 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금성호에는 승선원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5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다. 사고 당시 해당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1m, 시정은 50%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가용인력을 즉시 투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즉시 파견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조자들을 신속히 이송·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단은 한림항 대기 및 구조환자 병원 이송 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사고 발생 직후 어업지도선 ‘삼다호’ 와 ‘영주호’를 비상 소집해 현장에 급파하고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오전 7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1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림항에는 사고 수습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1:1 지원에 나섰으며 실종자 인적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인근 해역의 선박과 해양 활동을 통제해 2차 사고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사고수습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현장상황실 운영을 준비 중이며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수색 지원과 함께 부산광역시와 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2025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총 4,145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166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과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신규 정수장 개발 등에 79억원,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강정정수장 현대화에 117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135억원이 배정된다.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자, 가파, 마라 지역에 96억원을 들여 해수담수화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유수율 개선을 위한 체계적 누수관리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도 5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는 총 2,979억원이 투자된다. 2027년까지 하수처리 용량을 15만 톤 증설에 1,115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국비 470억원을 포함해 총 1,007억원이 배정된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하수 이송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내 건설사 및 자재업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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