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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11월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순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반음식점 ‘동성수산’의 동선 정보를 공개했다. 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10일 ‘동성수산’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출입자 수기명부 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결혼식 피로연에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이달 말까지 제주시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내 퇴적 및 협잡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하수도시설이다. 펌프장 집수정 및 맨홀 내 토사나 협잡물 등으로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상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제주시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9월 말까지 408개소에 대한 준설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5개소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안전교육, 적정 공기 여부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비치 등의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고성찬 제주하수운영과장은 “펌프장 내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퇴적물로 인한 펌프 고장 및 하수관로 막힘에 의한 하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도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수·발주 방식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SIMS을 활용해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SIMS 전면 시행에 앞서 올 상반기 어린이집 270개소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 23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총 9일간 14회에 걸쳐 사용자교육을 추진했다. 앞서 도는 어린이집과 공급업체의 개선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9개소, 2020년 3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급식재료 주문 및 정산의 전산화 서류 제출 불편 해소 계약절차 간소화 보조금 통계 정확성 확보 등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SIMS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수요량 예측과 기획 생산 및 계약재배가 가능해지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3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등 소비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반자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비지 감귤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귤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감귤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귤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감귤 재배농업인과 감귤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능력 한우 암소에 대한 도축 지원 등을 통해 암소에 대한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임 암소 증가에 따라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수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현 수준의 가격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이후 한우 공급과잉 등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암소 감축 및 입식조절을 통해 한우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11월 30일까지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마리당 18만원이며 참여농가에는 후보씨수소와 해당 후보씨수소 정액공급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저능력 미경산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출생 개체에 한해 11월 5일까지 전국한우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마리당 20만원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과 한우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통한 한우 도매가격 연착 유도로 한우의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10개 사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도는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가금농장 및 관련 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군 보유 방역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4년 연속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11회 2021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도는 8회 SNS대상부터 10회 SNS대상까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평가는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채널의 활동 및 소통 빈도수,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지도, 참여도, 신뢰도 등이 반영됐다. 1차 정량평가, 2차 외부전문가 평가 및 내부전문가 평가, 사용자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의 광역지자체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와 함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대상은 경상북도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장 및 상패는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TV 등 총 8종의 소셜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시기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로 도정의 주요 정책과 코로나19 정보, 문화, 생활정보 등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 수여통역사를 채용해 정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경호 공보관은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해 도정 정책을 알리고 도민 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삼매봉밸리유원지와 한라힐링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에 콘도 78실, 호텔 160실, 온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삼매봉개발㈜은 올해 700억여 원을 들여 호텔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도 앞두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690억여 원을 추가 투자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사업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변경되며 총 사업비도 2,514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779억원 증액됐다. 건축면적은 405,67㎡ 감소했다. 한라힐링파크는 사업시행자인 ㈜휘찬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일원에 휴양콘도·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미 사업 완료된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22년 6월까지 200억여 원을 투자해 휴양콘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라힐링파크는 관련 대표자, 지정 업종, 사업기간 등이 변경 됐다. 한편 운영이 미흡한 루스톤빌라앤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루스톤빌라엔호텔의 경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일원에 관광호텔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24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장기간 휴업상태가 이어져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복명령과 청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오후‘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전 지구적 환경이슈에 대해 지역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특별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안해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은 매년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하는데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환경 전문가들이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은 6개국·6개 도시가 참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 도시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일본, 상투메프린시페섬,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는 세계지방정부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환경 협력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