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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극복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를 3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주요 내용은 치매관리사업 발전 유공자 시상 2021년 치매인식개선 그림·포스터 수상자 인터뷰 치매극복 봉사동아리 활동 소개 경도인지장애 대상 두근두근 뇌건강 인지훈련교실 운영 치매극복주간행사 및 하반기 주요 사업 소개 등이다. 표창패 전달은 지난 17일 자체 전달식으로 대체됐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서호요양원 오창섭 사무국장은 18년 넘는 재직기간 동안 치매예방 프로그램, 무료 경로식당,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제주보건소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귀포보건소는 취약지역 접근성 확대를 위해 4개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와 코로나19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 제로화에 힘썼다. 도지사 표창을 받은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이길순 사무국장은 14년째 재가노인시설에 재직하며 경증치매 대상자 발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한 공로가 인정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노상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노상 음주 등으로 인한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탐라광장 노숙인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문종태 도의회 의원,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일 첫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현장 근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질서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상 벌칙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유관기관 간 주 1회 합동순찰을 실시해 신속하게 현장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변 환경개선과 함께 탐라광장 내 자발적인 음주금지 분위기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노상 음주자에 대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의지가 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무질서 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탐라문화광장이 제주대표 도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통해 올 8월 현재까지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양돈분뇨 발생량의 49% 수준으로 2023년 70% 목표 달성까지 순항하고 있다. 그동안 액비는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돼 왔지만, 중산간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액비 살포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는 특정지역에 액비를 중점 살포할 경우 지하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양돈분뇨처리 정책기조를 ‘액비화 후 살포’에서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액비화 시설로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처리하는 것은 지원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정화처리율 향상을 위해 1일 발생량의 60% 이상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9월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자원화공장에 대해 전체 분뇨처리량의 50% 범위 내에서 정화 처리하도록 조건부 허용 받음에 따라 현재 1일 처리용량 148톤의 정화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공동자원화업체에서도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양돈농가 등 자원화시설 5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 1일 총 9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3년 전체 분뇨량의 70% 정화 처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돈분뇨의 정화처리수는 자원화공장 내 세척용수, 악취방지용 안개분무용수, 기계설비의 냉각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주간 소, 염소에 대한 2021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38농가 4만 5,278마리다. 1)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3)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일제접종에 사용하는 접종백신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사용한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농장은 각 행정시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공수의사·축협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 우제류 사육 농가 45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농장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명칭은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부르기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와 건물 특성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를 아우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통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수상자에는 7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 기능 향상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제주형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다. 총사업비 214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이도1동 1660-6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173㎡ 규모로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유형별 장애인단체에서 입주하게 되며 도민들의 자유로운 교육·문화공간의 장으로 조성된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67억원을 투입된다. 제주시 아라1동 362-35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680.5㎡ 규모로 조성되며 체육관·직업훈련시설·주거체험실·부모자조모임실 등이 들어선다. 완공되면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통합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에 걸맞은 명칭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자치경찰 인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6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관심과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주자치경찰’을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자 내외의 인권 슬로건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제주넷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인권 슬로건 및 슬로건 의미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상징적 이미지 표현력 차별성 및 창의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 6편을 선정, 오는 11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우수작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상장과 상금 30만원, 우수작 2편은 상장과 상금 20만원, 장려작 3편은 상장과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인권 소식지 발행, 현장 인권진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인권은 치안행정의 기반이자 우리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나침반과 같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인권 존중 자치경찰 이미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인원은 400여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00여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은 대부분 비전문 취업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 인력 부족으로 양식어류 출하 등 사육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양식장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베트남 등이다. 제주도는 양식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이 감소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형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내용은 배합사료 혼합기, 자동급이기, 사료운반용 전동 리어커, 지게차 등이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장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해결토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체산소 공급사업과 재해 대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양식장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항만내 노후화된 조명타워 등을 교체하는 조도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물류이동이 대부분 선박을 통한 항만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화물선 접안 및 하역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조명타워 투광등에 대한 교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 항만 내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산포항 및 서귀포항 내 기존 나트륨 투광등 14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교체 완료했다. 올해 화순항과 애월항을 대상으로 10월 중 조도 개선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화순항은 조도타워 나트륨투광등 4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애월항은 조도타워 나트륨투광등 2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각각 교체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화순항과 애월항 조도는 50lux에서 100lux로 개선되며 월평균 4,000k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명타워가 가장 많은 제주항을 대상으로 부두별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해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내 지속적인 조도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5개 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87% 증가한 35억 4,300만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올해 173명보다 58명이 많은 231명으로 늘게 되는 한편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올해보다 78% 증가한 20억 4,800만원이 편성됐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도 54% 늘어 10억 8,000만원이 반영됐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4개소에 대한 정비 예산 1억 4,000만원과 처리비 예산 7,5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 추자도의 노후된 폐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예산 2억원도 편성됐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비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며 “선진화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바다환경 보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간추려 작성한 결산서 ‘한눈에 보는 제주의 살림살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의 살림살이를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년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 결산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결산서의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결산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추이 및 재정상태 등의 핵심정보를 20쪽 분량의 그림과 그래프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차별화되는 시책이 무엇인지’ 등의 정보도 담고 있으며 도의 일반현황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알기 쉬운 결산서를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소책자를 제작했다. 도는 읍면동 민원실에도 소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개된 결산 정보에 대해 연중 도민의견을 접수받아 내년 결산서 작성 시 도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인옥 도 회계과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결산서 작성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 재정에 대한 도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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