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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제주형 뉴딜2.0 정책에 연관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체계화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형 뉴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세우기 위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 1.0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정책에 맞는 제주형 뉴딜 2.0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 점검이 이루어졌다. 도는 제주형 뉴딜 2.0 발표를 통해 제주가 미래 아젠다를 선도함으로써 국비 절충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도민들에게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주형 뉴딜1.0은 ‘청정과 공존’ 비전 실현 新 동력 디지털경제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추진을 목표로 3대 부문, 10대 핵심과제에 총 16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조 1,384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 4천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예산안 처리, 국정감사 등 많은 업무로 실국이 힘든 시기이지만 제주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제주형 뉴딜”이라며 “실·국장을 비롯해 일선 주무관까지 정부의 한국판뉴딜2.0 정책을 이해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만섭 권한대행은 뉴딜 분야별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실국이 뉴딜과 연계된 정책사업들은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사업 목록 점검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그린뉴딜 분야는 환경보전국이, 디지털 뉴딜 분야는 미래전략국이, 휴먼뉴딜 분야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책임을 맡고 기획조정실이 총괄해 제주형 뉴딜 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부서간 협력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담당부서에는 충분히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일부 부서는 총 사업비 대비 국비 비율이 낮거나 제주지역에서의 실현가능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지금 제주도가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 뉴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빠져있는 것들도 보인다”며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연계된 사업은 뉴딜 정책에 통합시켜 관리해 성과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특산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판로 지원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을 활용한 제주 특산품 판매 제주 특산품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 소재 대표 국가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 특산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제품 판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 납품할 특산품을 제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산품 전시·판매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천안·화성 상록리조트에는 지난 8월 23일부터 제주산 막걸리 제품이 시범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객의 기호에 따라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제주도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현황: ㈜기반이엔씨 등 5개 업체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 20m 이상은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올 들어 9월말까지 35개 사업장에 대해 평가가 실시돼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제주도에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에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A선과장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 중이었다.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하루 동안 총 4,54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4명 중 2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0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및방문객 2명은 유증상자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중 1명은 선행 확진자의 가족, 나머지 1명은 선행 확진자의 지인이다. 10명은 외부요인에 의한 확진자다. 2805 · 2806번은 경기도 의왕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확진됐다. 2810 · 2811번은 인천시 남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2812·2813·2814·2815번은 가족으로 22일 서울에서 입도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2816·2817번은 22일 세종시와 서울시에서 각각 입도 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는 모두 90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9월 16일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총 636명이다. 특히 9월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51명 중 7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75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817명이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86명, 격리 해제자는 2,731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556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339명이다. 24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47만 8,474명이며 완료자는 29만 235명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70.9%, 완료율은 43%다. 접종 목표인 접종 대상 인구수 70%와 비교하면 1차 접종률은 118.9%, 완료율은 72.1%다. 23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49건이다. 49건 모두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발열 등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누적 건수는 총 2,87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건강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역생산 1,333억원, 부가가치 705억원이 유발됐고 지역 내 취업자 수가 1,677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4차에 걸쳐 지급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지급배경, 지급개요 및 지급 결과를 정리하고 지급 효과와 지급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주연구원은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같은 기간 카드 이용액을 비교분석해 지역 소비, 생산, 고용 등에 끼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급액의 77.2%인 1,085억원이 도내 가계소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산 유발액은 도내 가계소비 지출액 1,085억원의 약 1.23배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65.0%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는 연구에서 금융 등 제도적 지원 병행, 관광산업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분야 지원, 제주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과 구직 청년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4월 이후 4회에 걸쳐 총 1,40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1차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을 지급했다. 제2차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제3차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인 7개 분야를 대상자로 선별 지원됐다. 제4차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 제주형방역조치 피해업종 지원, 제주형 특별지원 대상자로 나눠 선별 지원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 국장은“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4차례 지급된 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피해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만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올 8월 말 현재 3,336건, 연인원 3만5,808명의 근로자에 433억원을 지원했다. 신청 건 중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큰 관광 분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감귤생산 농가인 김종우 씨가 과수부문 ‘2021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을 보유·활용해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식량·채소·과수·화훼·특작·축산 분야별 각 1명의 농업기술인을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자격은 생산을 기본으로 생산기술 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해 농업 발전에 기여가 큰 농업인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현장 실태조사, 7월 도 농업기술원의 서류심사를 거쳐 ‘최고 농업기술 명인’ 대상자로 김종우씨를 농촌진흥청에 추천했다. 농촌진흥청은 1차 서류심사 30%, 2차 현지심사 70%를 거쳐 심사위에서 과수부문 명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김종우 명인은 피복재배 개선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IT활용 감귤 품질 관리 농업정보의 교류 및 확산 감귤박 재활용 방안 모색 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공질필름 피복 재배 시 연결 방법을 개선해 감귤 품질을 높였고 피복 시기를 앞당겨 경영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나무별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RFID태그를 설치해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로 감귤 당도를 인식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품질상태를 확인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감귤사랑동호회를 결성해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농업기술 정보 교류, 고품질 생산 교육, 병해충 예찰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자신의 노하우나 실패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영농 발전에 기여했다. 감귤박 재활용을 위해 ‘감귤박 활용 활성탄 제조기술’을 특허등록해 감귤박의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했다. 현재 김종우 명인은 미래 영농을 위해 디지털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 병해충 발생 상황을 스스로 찾아내고 방제법을 알려주는 앱을 공동개발 중이며 생육 환경 자동관리를 위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실증 중이다. 시상은 12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이뤄지며 인증패와 상금, 핸드프린팅 동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김종우 명인과 함께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보급, 농업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농업 확산으로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에 선정된 것은 김종우 명인이 4번째다. 이보다 앞서 2009년 특작분야 이기승, 2013년 식량작물분야 이규길, 2019년 채소분야 김형신이 선정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온라인 쇼핑몰·택배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금부담 정보 제공 및 추가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알앤에이에서 대행하며 2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실태 배송비 부담 실태 도외 물건 배송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설문은 유효 표본 수 응답 완료 시까지다.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마켓, 제주대학교 생활게시판, 제주 맘카페 등에 웹 설문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다. 응답자에게는 기프티콘이 제공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매년 도서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택배업체의 배송비 인하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올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 배송비 사전 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추가 배송비 정보 등을 안내해 도민의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 추가 배송비 산정 및 부과기준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추가 배송비 사전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임 정무부지사로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8월 18일 정무부지사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에 따라, 도의회에서 16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도에 송부해 옴에 따른 것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영권 신임 정무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며 “정무부지사 재임 시절 각계각층과의 소통 경험과 법조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민선7기 제주도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구만섭 권한대행 기간 종료 시까지 1차산업, 제2공항, 공보관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제주도의회와 언론계, 농·어업인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선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용됐으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중도 사임으로 인해 지난 8월 12일 자동 면직된 후 37일 만에 정무부지사로 다시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청문을 거쳐 정무부지사로 다시 임용된 사례는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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