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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5일까지 ‘2021년 제주관광대상’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관광대상은 관광업체의 사기 진작과 종사자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관광업체와 유공자에 주어진다. 제주관광대상에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표창 부여 홍보·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업체, 유공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분야는 종합부문 관광지업 숙박업 마이스산업 운수업 여행업 여행안내사 부문 공로상 부문 관광자원화 기여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10개 분야다. 신청은 제민일보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류 작성 후 1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와 제민일보사는 관광 관련 각계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신청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최종 제주관광대상을 1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제주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제주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3일 종교시설 내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고 준비하면서 도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보고를 시작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합동점검 제주형 민관협력형 배달앱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마무리 2021 세계유산축전 온라인 전환 개최 등 실·국별 현안사항이 보고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유능한 절차”며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관련해 물가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시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물가에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물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세 이하 백신 접종의 기본 방향은 접종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임산부 접종과 고령층, 병원종사자 부스터샷 등 백신 정보를 도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현대미술관은 지난 28일부터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서 실감콘텐츠 전시 ‘바람이 만든 제주’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사업’에 제주현대미술관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제주의 삼다 중 하나인 바람이 되어 제주의 사계를 모티브로 한 박광진, 김성호, 이경재의 작품을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광이 다채로운 빛과 색감의 향연과 함께 8분의 러닝타임 동안 다이나믹하게 전개된다. 지난 6월에 처음 선보였던‘살아있는 작품전’과 함께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관람 인원은 1회 20명으로 제한한다. 공공수장고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 관람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 군인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다. 도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제주 사계의 이미지와 함께 계절별로 특화된 사운드를 동시에 감상하며 관람객들은 특별한 사색의 시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실감미디어 영상 콘텐츠 확대를 통해 예술체험공간으로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한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도로·항만 등 생산기반 중심시설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생활SOC 13종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예산 절감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국비 8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도는 제주시 이호동 주민센터 복합화 129억원, 서귀포시 안덕면 문화체육센터 복합화 98억원 등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주민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 공항 소음피해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건강관련 시설이 부족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면 문화체육센터 복합화 사업은 화순리 2026번지 외 5필지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동 지역에 비해 열악한 문화체육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2020년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등 3개 사업·6개 시설에 337억원, 2021년 제주시 시민회관 등 3개 사업·11개 시설에 59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30일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반음식점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3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1,45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에 대해 조치했다.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사적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 초과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양 행정시를 비롯해 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각 기관과 생산자단체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항만을 통한 타시·도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이 강화된다. 타시·도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축산 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등 11개소에 거점·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3요소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최근 강원도에서 번식돈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번식돈사의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접종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사육 가축 수 대비 구제역 백신구매 이력이 없거나 저조한 농가를 집중 검사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출하금지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야생철새 도래시기에 맞춰 10월 1일부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올 들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6건이 검출되고 사육오리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철새 도래지, 소규모 가금농가 등 취약지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농가 입식 등 가금 이동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이동승인서 발급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축 전염병 없는 제주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직자들에게 “10월 대체공휴일 기간동안 또다시 이동량이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내고 있는 ‘청정·안전’제주를 사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0월 1일 오전 9시 40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만섭 권한대행은 방역당국에 “추석 연휴기간 접촉으로 잠재적인 무증상·경증 감염원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예의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기간 25만 여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았다”며 “다행히 제주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 이후 약 7개월 만인 9월 23일까지 전 도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현재 48.6%이다”며 “백신접종에 더 속도를 내주시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2023년 국비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과 제주형 뉴딜 2.0 계획 구체화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도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면 아이디어에 그친다”며 “도민사회에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제주형 뉴딜 2.0사업 등 2023년 신규 국비사업 조기발굴에 적극 나서고 이를 구체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제주형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도의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법이 본격 시행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금융, 세제, 소비, 고용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10월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찬 도 세정담당관은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제43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2019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전국에서 제출한 42편의 연구자료 중 동물위생시험소는 총 3편을 발표했다. 도는 구두발표 최우수상에 이어 포스터발표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가축방역·축산물 위생검사 시 연구자료를 현장에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