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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비 21억 6,000만원을 투입해 규격 외 감귤 1만 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이 전년과 평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 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로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이 14일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kg당 180원,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해당 농·감협과 행정에서 합동으로 사업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량 확인 시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될 경우 감량 후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 재차 교차점검을 실시해 사업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으로 확인된 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귤농가에서는 부패과 선별과 정확한 계량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장은 “상품용 감귤 출하 시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제주문학관 창작공간에서 작품 활동할 작가를 개관 이후 처음으로 모집한다. 기성작가 및 예비 작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등 모든 문학 장르 작가가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총 40명을 모집한다. 운영 기간별로 1기, 2기, 3기, 4기, 5기로 각 기별 8명이다. 창작 공간은 제주문학관 3층에 마련했으며 2인 1실에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한다.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체재비·교통비·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문학관은 도민과 작가들이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학 전문공간”이라며 “지역 문학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은 17일 글로벌리더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 인재개발원은 올해 ‘제주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총 2만 3,774명의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47개 과정·540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교육의 중점 목표는 미래를 창조하는 혁신인재 성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리더 도민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핵심인재 양성이다. 올해 도민교육으로 제주리더스 아카데미, 제주의 자연·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도민 공감 교육을 개설한다. 또한 주중 교육을 받기 힘든 직장인, 학생을 위한 온라인 야간·주말반, 자격증 대비반 및 노·장년층 대상 등 학습자 중심 정보화 교육과 함께 외국어 아카데미, 직종별 맞춤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등 총 4,805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83개 과정·244회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교육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를 함양하고 도정 역점시책 추진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총 1만 8,969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 교육 및 뉴노멀 시대 디지털 역량강화 등 총 164개 과정·296회의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MZ세대 공직자 급증에 따른 공직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부터 관리자까지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집합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전화외국어 교육, 독서통신 및 사이버교육 등 공직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미래 교육수요 대응 등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전용 강의실 조성 등 인재개발 인프라 강화도 역점 추진한다. 양인정 제주도 인재개발원장은 “올해 인재개발원은 제주미래를 주도하는 도민 역량 강화를 비롯해 도민이 원하는 공직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도민행복 맞춤형 창의적인 전문인재 육성’을 목표로 총 2만 8,350명의 도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도민 맞춤형 교육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 218개 과정·535회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제주화장품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회 연속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CGMP’ 인증을 받았다. 제주화장품공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공장 가운데 최초로 2015년 9월 CGMP 인증을 취득했고 2018년에 이어 최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갱신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CGMP 인증을 받은 곳은 약 175개소로 규정에 따른 기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내에서는 제주화장품공장을 포함해 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제주화장품공장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187개 제품에 대한 화장품 제형을 개발해 도내 화장품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왔다. 또한, 410개 제품·564만 개 이상의 화장품 생산을 지원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지역 수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해 8월 ISO-22716 갱신에 이어 CGMP 갱신 인증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제주 화장품산업의 위상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 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화장품 기업의 판로개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및 신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국·과장급 승진·전보 대상자와 신규 임용자를 분리해 진행됐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국·과장급 승진·전보자는 총 52명이며 신규 임용자는 62명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승진·전보하는 간부 공직자들에게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화목한 조직을 만드는 동시에 직급과 직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만섭 권한대행은 “행정의 시각을 넓히고 부서원 간의 일치감과 단결심을 높여 제주 전체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제 역할을 해야 모든 조직이 짜임새 있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부서원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신규 공직자들에게 “신규 공무원 임용이 어느 때보다 많아 조직이 한층 젊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의 적응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며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업무와 규정 등을 잘 습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좋지 않은 조직문화와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해 정책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해달라”며 “여러분의 역량 개발과 발전으로 도가 발전하게 되고 이는 도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직에 적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인사 규모는 총 747명으로 승진 208명, 전보 477명, 신규 62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섰다. 2020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한 한라산탐방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 등이 한 사람당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예약제 큐알코드 웃돈거래가 이어지자 국내 주요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관광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예약부도 패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다음 대기자가 탐방을 할 수 있다. 현재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월 27일까지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TV·온라인과 소규모 집합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1969년부터 매년 1~2월경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새롭게 연구 개발된 신기술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 TV, 유튜브 등 비대면 교육과 소규모 집합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KCTV KT 올레TV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 수강 유튜브 홈페이지 등 5개 채널을 통해 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제주KCTV방송 시청자는 KCTV 채널 7번에서 27일까지 시간을 달리해 12 작목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다. KT 올레TV 시청자는 #4789번을 누르면 전국 어디서나 농업정보채널인 ‘제주농업기술원TV’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다. 교육수료증이 필요한 농업인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유튜브 시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검색하면 영농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교육과목은 농업인들이 새해영농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 작목인 감귤류 및 겨울채소 등 총 12개 작목으로 구성됐다. 각 작목 담당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작목별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요령, 지난해 문제점 및 올해 실천 기술 등을 설명한다. 교육 참여 방법에 대한 사항은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력교육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차진우 농촌지도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영농활동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1~12일 제주도 전 지역 대설·강풍·풍랑특보 예보에 따라 출·퇴근길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기상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도민과 관광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일 오전 6시 30분 기준 1100도로 전 구간 전면통제, 5·16도로는 소형차량의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상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은 제주경찰청 알림마당 교통통제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차량운행 자제 및 부득이한 운행 시 월동장구 장착을 당부했다. 도는 오전 4시부터 장비 14대를 동원해 평화로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비자림로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전에 눈의 강도가 차차 강해지면서 중산간 지역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낮 12시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돌문화공원관리소는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오백장군갤러리 1층 전시실 기획전시를 공모 방식으로 변경·운영한다. 올해 기획전시는 영상, 환경, 생태, 규방, 염색, 사진, 옹기, 회화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제주출신 개인, 제주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작품활동을 하는 도외작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월 4일까지로 희망자는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중순 확정 예정이다. 한편 돌문화공원 기획전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 5∼6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선정된 문화예술인단체, 개인에게는 도록제작·홍보물 제작 등 전시비용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범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오백장군갤러리 전시실을 관람객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소통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2층 전시실은 상설전시와 대관신청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한 특별점검과 함께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를 언급하면서 “도내 창고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화재 취약지를 미리 꼼꼼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민간업체를 포함한 도민사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과 안전사고 유의사항을 알리고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2일 예정된 정기인사와 관련해 인사 대상 간부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신속하게 숙지하고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구 권한대행은 “각 실국장과 부서장들은 정기인사 이후 부서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 업무를 잘 아는 전임자가 기획하고 후임자가 다시 한 번 검토·보완하는 더블체크 방식으로 운영하면 도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후임자는 기존 계획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신규 추진할 사업은 올해 계획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역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차고지증명제,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추위에 노출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에 대한 방한장비 지급 등 근무 환경개선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완 및 이행 철저 글로벌 한류스타 활용 제주관광 붐업 마케팅 추진 민간과학로켓 시험발사 사후계획 마련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 코로나19 극복 농어촌진흥기금 조기 융자 지원 전지훈련 유치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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