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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12월 초까지 재수립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7곳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한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은 총 21개소 중 10곳으로 3개소는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고 나머지 7개소의 변경 승인은 22일자로 고시한다. 신화역사공원은 총 사업비 약 3조 6,000억원 중 미착공시설 1조 7,000억원의 투자계획과 관련, 유원지 기능 향상을 위해 2·3단계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원 중 잔여사업에 배정된 7,400억원으로 중단된 4개 시설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3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재정비 시행기준 방침에 따라 도서 작성이 부실한 3개 사업장과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정한 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강정유원지는 1998년 서귀포시에서 유원지 준공을 승인했으나 그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발생한 면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변경고시한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유원지 재정비 계획이 미진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비 계획을 조속히 완성해나갈 예정”이며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 확대를 위해 20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7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에 모으는 시설이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300㎡ 이상 면적의 집수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 및 유사 보조사업이 이뤄진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시설용량 50톤, 100톤, 150톤, 200톤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하고 2022년 2월까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주소지나 설치 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도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올해 수행 중인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빗물이용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 용량기준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속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빗물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돌문화공원관리소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5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재즈밴드 시크릿코드의 재즈공연 ‘The winter of jazzdo’를 선보인다. 아름다운 재즈 선율이 가득한 가족형 공연으로 크리스마스인 만큼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을 비롯해 공연 관람객에게 시크릿코드 3집 앨범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연에는 재즈밴드 시크릿코드와 함께 색소폰 연주자 ‘부치승’이 특별출연한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80석 지정좌석으로 운영된다. 공연장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미지참자의 관람은 불가하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돌문화공원에서 분위기 있는 재즈선율을 만끽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문학관이 당초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김연수 작가 초청 특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의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문학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가 초청 특강 연기를 결정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강을 연기했다”며 “이번 특강을 기대했던 많은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에 다시 도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6시 22분경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여진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19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18회의 여진이 나타났으며 이번 여진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9시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기상청 관계자와 도 재난부서 관계자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여진 발생에 따른 피해 접수 및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 발령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진 발생 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번 여진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상황은 없으며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여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어제 서귀포 보건소에 이어 17일 제주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 및 이송 시스템 개선과 함께 보건소 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전자문진표를 직접 작성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 권한대행은 “전자문진표를 활용하면 문서작업이 간편해져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보건소에서도 전자문진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추운 날씨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방한장비와 시설 점검도 지속적으로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상황실을 살펴보며 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재택치료 시작으로 더욱 촘촘한 방역대응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검체 채취·관리 시스템의 정교한 운영, 확진자 이송체계 안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문자를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 12월부터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알림톡 기능을 추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 완료로 도민 편의를 위한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문자전송 서비스에 따르는 요금과 송출시간 지연, 부가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문자 외에 알림톡 발송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연간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재난문자 수신 시간도 기존보다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장문 메시지는 건당 24원이지만, 알림톡은 약 5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송출방식도 알림톡은 대량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고 전송시간이 짧다. 서버 증설을 통해 일반문자 가입자도 이전보다 빠르게 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앞으로 한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정보와 교통통제 등 부가정보 링크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구축된 송출서비스를 통해 알림톡 발송 미수신 시 문자메시지로 한 번 더 전달하며 특히 관광객들은 기간 설정을 하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난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재난안전문자 가입자는 알림톡 서비스로 전환하고 미가입자는 재난안전문자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과 안전보안관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6개 지역에서 17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안관 등 총 5개 기관, 1개 시민단체에서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신문고 가입 및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올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3배 인상됐다. 도로의 차선 표시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3배 늘어나 최소 12만원을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며 연중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운전 습관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전달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지원 밑반찬 나눔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적십자 성금은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생약 등 생물자원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제주 센터는 제주의 청정자연을 품은 생약자원을 대한민국의 귀한 자산으로 키워나갈 거점기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 센터가 수입에 의존하는 아열대 생약자원을 국산화하고 생약 주권을 튼튼히 마련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자원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생약자원이 국력인 시대가 됐다”며 “제주에서 자란 생약자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주 센터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생약자원을 잘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연구 결과가 실제 산업발전에 기초로 다져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센터에서 단 한 건의 성과라도 이뤄낸다면 센터에 투자한 몇십배의 자원의 가치를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앞으로 남은 숙제는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시공간을 통해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 센터가 지역주민들이 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연구·관리·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제주 센터는 연구기반이 부족한 열대성 생약의 표준품 제조 등 과학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약자원의 효과적 관리, 공급체계 마련 등 식재·연구 선점으로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됐다. 현재 제주 서귀포(열대성), 충북 옥천, 강원 양구 등 전국 3개소에서 생약자원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도내 관련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구축해 제주 고유 생약자원 확보·연구를 통한 자원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연물 신약·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전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고용·취업 유발효과 및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해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