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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탐라홀에서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최종 선정 준비부터 복지 홍보 강화,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까지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제주에서 진료받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했다. 도는 오는 6월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지정평가, 12월 결과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평가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만 7,000명을 넘어선 제주가치돌봄, 계획 인원의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손주돌봄수당, 220개 팀·1,007가구로 확대된 수눌음돌봄공동체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도민들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생활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안내를 언론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짚으며 중앙 지침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화재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건물 보상만 이뤄져 상인들의 재고품 피해가 보장되지 않은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을 버텨야 이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설립 초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가 지원해 문을 연 업체라면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4~26일 사흘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선수와 가족 모두 불편함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4~5월 고사리 채취 시기를 맞아 중산간 지역에서 길 잃음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2030년 전 분야 2등급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추진, 오는 18~19일 제주마방목지에서 개최되는 제주마 입목문화축제 ‘히잉 페스티벌’도 함께 논의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도내 산림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과 기계톱·예취기 활용 등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3주 교육 수료 후 하반기 과정까지 포함해 총 6주 이상 이수하면‘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최근 3년간 교육생 85명 중 83명이 수료해 수료율 98%를 기록했으며 2016년 도내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260명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업체나 도시숲 조성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임업훈련원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도내 교육 운영으로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항공요금 상승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만감류 출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설 이후 소비둔화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농협과 연계해 만감류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만감류 출하상황 및 가격동향을 보면, 레드향 출하율은 94%, 한라봉 68%, 천혜향 62%를 보이고 있고 2021년산 만감류 품종별 평균 가격은 3kg당 레드향 2만 1,396원, 한라봉 1만 4,607원, 천혜향 1만 7,817원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설 이후 과일시장 소비둔화로 대부분의 국내 과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제주산 만감류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만감류가 소비시장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설 명절에 구입한 제수용품 및 선물용 과일이 남아 있으며 이와 함께 택배 파업,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 부진, 가정용 위주 출하가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21년산 만감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3월 14일까지 열리는 제주행복만감 222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관계기관이 연계한 가운데 2억원을 투입해 대형마트, 농협몰, 공영홈쇼핑, 홈앤쇼핑에서 온라인 할인 등을 통해 1,500톤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레드향은 2월이 지나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제때 소진하지 못하면 한라봉, 천혜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과 연계해 공직자 레드향 생산농가 돕기 운동을 2월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고품질 만감류에 대해서는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투자해 완숙과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들이 맛 중심의 구매패턴을 보이므로 맛만 좋으면 제주산 만감류의 경쟁력이 크다”며 “감귤농가에서는 만감류 완숙과만을 출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산물원종장은 도내 신규 다원 조성 및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차나무 우량품종 삽수를 분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차나무 재배 확대를 위해 자체 육성한 ‘금설’, ‘비취설’ 등 총 9품종 1,000kg 분량의 차나무 삽수 분양 신청을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받는다. 이번 분양 대상은 모두 9품종으로 국내품종 3품종과 도입품종 6품종이다. 이 중 ‘금설’, ‘비취설’은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이다. 농가당 신청 가능량은 2품종 50kg 이내이며 분양 가격은 kg당 3,000원으로 공급 가능량보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분양 순위는 기존 차 재배 농가 감귤 및 월동채소 재배지를 차 재배로 작목 전환하는 농가 일반 차 재배 희망 농가 순이다. 차나무 삽수 분양 신청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메일 또는 팩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받는다. 이번에 제공하는 차나무 삽수는 7월까지 농산물원종장 모수원에서 충실하게 키우고 7월 중순에 분양자를 대상으로 삽목 교육을 진행한 뒤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문 농업연구사는 “이번 차나무 우량 품종 삽수 분양을 통해 도내 신규다원 조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젊은 예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 100여명을 육성해 전문 농업인으로 등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95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서면·면접평가 과정을 거쳐 3월 중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후계농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농업인 중 독립경영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이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영농자금 융자도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에서 50세 미만 중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자금 융자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는 융자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급속한 농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년후계농 71명, 후계농업경영인 44명 등 총 115명을 선정·지원했으며 우수후계농업인 11명을 선발·지원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등록대상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심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8월말까지는 대상 산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는 124호로 파악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위탁해 수행한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용실태 조사 결과, 빗물 저류시설의 평균 용량은 136㎥으로 대부분 50~150㎥ 규모로 설치했으며 시설하우스 면적이나 집수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응답자 562명 중 50.5%는 저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1,482개소 중 305개소는 하우스 지붕면의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걸러주는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저류시설로 직접 유입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62명 중 41.3%는 여재로 인한 여과시설 막힘에 따라 원활한 빗물 유입이 되지 않고 시설 내 공간이 협소해 청소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1,43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에는 공공 또는 사설 농업용 지하수를 빗물 저류시설에 직접 연결해 빗물과 농업용 지하수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0.2%는 빗물이용시설의 주 용도를 빗물과 농업용 지하수 겸용시설로 인식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빗물 이용량 산정이 가능한 60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 중 빗물 이용비율을 분석했다. 각 농가별 빗물 이용비율은 23.3~100%로 전량 빗물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일부 농가에서는 50% 이하의 수준으로 빗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센터에서는 지역별 강수량 및 재배작물별 농업용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시설하우스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저류용량을 산정했다. 빗물 집수면적 1,000㎡당 약 56㎥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체 농업용수의 80% 이상을 빗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균 빗물 집수면적 3,305~4,958㎡ 기준으로 약 180~270㎥ 규모로 기존에 보조·설치되는 최대 규모 150㎥ 보다 30~120㎥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는 기존의 여과시설을 스크린 교체 방식의 시설로 개선해 시설관리 및 통수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시설하우스 및 빗물 집수면적에 따라 저류시설의 규모를 보조·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일부 농가에서는 빗물보다 농업용 지하수를 선호해 지원 목적과 사용자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마가 시작되는 6~7월 이전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목적과 이용방법, 강수 시 준비 사항 등을 리플릿과 문자로 전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인식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주기적 사후관리, 빗물 유출지점을 고려한 시설 설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조정, 일정 규모 이상 시설하우스 설치 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빗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제주도는 보조사업 교부결정시 빗물이용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정 용량기준을 제시해 보조사업자가 효율적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한 보조사업은 사후관리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의 제언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빗물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는데 이번 보고서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보조사업자들이 빗물을 소중한 우리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내부 실태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도는 2004년부터 타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상대적으로 시설 상태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는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내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정의 내부 상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에 대한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한경읍, 대정읍 등 12개 관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식 토사피복 시설 파손 우물자재 파손 스크린 막힘 관정 바닥 퇴적물을 확인했다. 상기 상태는 취수량 감소, 수질 오염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설 개·보수와 관정 내부 세척·청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대 일일 1,485㎥의 양수량을 추가 확보했으며 탁도는 최대 0.52NTU가 저감되는 등 지하수 관정의 양적·질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제주도는 올해 도 전역의 25개 관정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지역, 용도, 개발년도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 표본을 정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내용으로 폐쇄회로 등을 이용한 내부 조사·진단 내부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 사업 전·후 수질검사 수질·수량 개선 효과 분석 등을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한다. 제주도는 노후 지하수 관정 표본조사를 통해 오염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기적인 관정 내부 시설관리 근거 등 제도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의 기틀을 만들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원인 곶자왈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도 산하 곶자왈생태체험관을 운영하고 곶자왈 공유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곶자왈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생태체험관은 유튜브 랜선 투어 및 곶자왈 공유화 해설 투어 찾아가는 곶자왈 학교 곶자왈 지도랑 놀자 곶자왈 생물종 탐사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곶자왈 공유화 콘텐츠의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22 곶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캠페인 곶자왈 워킹 챌린지 제주패스와 함께 하는 메이크 제주 베터 캠페인 곶자왈 후원자의 날 등 기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곶자왈 공유화의 비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곶자왈 공유화 지역민 해설사 교육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곶자왈 모니터링단 운영 곶자왈 마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곶자왈 매입지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곶자왈 심포지엄’을 열어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07년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시작으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약 101억원의 기부금으로 곶자왈 86만 3,764㎡를 매입해 도민 자산으로 영구히 공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 및 매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곶자왈공유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우수한 생태·지질학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제주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며 “제주도민의 자산으로 긍지의 생명숲이 되도록 곶자왈 공유화운동과 보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피로누적을 해소하고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무의 수탁기관을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제주도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 발생 초기단계에서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및 진단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재난피해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20건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진행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치료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제주대학교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왔다. 도는 올해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마음아, 안녕’ 캠페인을 실시하고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회복지원 차량 운영 등 도민들의 심리치유와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문상담사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에 방문해 대면상담을 진행하거나,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으로 지친 도민들과 재난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과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정부의 외국어 공교육 추진을 비롯해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연수전문시설인 영어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인재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영어교육센터 영어 연수 참여와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공유,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인정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영어 연수 전문시설의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제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견인할 외국어 역량을 갖춘 공무원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할 경우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불법 정비가 사고 위험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하는 정비업자와 도민 우려가 커지자 자치경찰단은 불법 정비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개월 여간 현장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단속현장 채증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업자 2명을 적발했다. A씨는 3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했으며 202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차했다. 창고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 받고 정비에 필요한 샌딩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의 정비를 해주고 1,400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수원 창고 내 차량 정비 작업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정비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공간을 임차한 후 판금·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B씨도 추가로 적발했다. B씨는 주로 주변에 있는 렌터카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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