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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일부터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확인됐다. 지난 5일 발열 등 증상이 심해져 도내 종합병원에 입원해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를 한 결과, 6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2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길고양이와 접촉했다고 진술했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된다.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 참진드기는 주로 숲과 목장, 초원 등에 서식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환경 특성상 다양한 야외활동 여건을 갖춰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출 시 가급적 풀숲은 피하고 외부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시내외 버스 외벽을 활용한 예방수칙 준수 및 주의를 당부하고 진드기 기피제 2만 8,987개를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름 등 등산로 입구 62개소에 진드기 기피제 수동분사기를 배치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상반기 농촌지도사업 진도 및 성과 점검을 위한 평가회를 12일 개최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밭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 농업·농촌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했다. 분야별 주요 핵심성과는 다음과 같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밭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콩 파종방법 개선으로 종자소요량 38%, 비료사용량 65%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파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정식 실증을 실시해 기존 인력정식 대비 인건비가 87%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 실용화 기술보급’을 위해 우도 전용 땅콩 신품종 ‘우도올레-1’의 우량종자 800㎏을 공급해 시범단지 10ha를 조성했고 국내육성 신품종 키위 ‘감황’ 신규 재배단지 9농가를 대상으로 3.2ha에 묘목 1,800본을 공급해 지역특화작목 정착에 기여했다. ‘농업·농촌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으로 농업 소통협력단 운영 및 이장단 간담회를 7회 개최하고 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걱정 맙써, 우리가 해결허쿠다’ 프로젝트로 97건의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해 지역 농업인 중심의 기술 확산 성과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으로 농촌 체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 신규 청년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 농업인이 가장 큰 호응을 보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 실적이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특히 감귤원 간벌기간 내 파쇄기 임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파쇄기 25대를 확충하며 임대일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성민 농촌지도팀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 추진 동력을 정비해 2024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미래지향적 농촌지도사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베트남 남딘성 첫 계절근로자가 13일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베트남 남딘성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제주에 도착한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는 총 14명이며 이번을 시작으로 농가 및 법인, 농협에서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이 입국절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입도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867명이며 이중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는 264명이다. 배정인원: 867명 베트남 남딘성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제주에서 요청한 인원과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선발하고 있으며 신속한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제주도: 사증발급 절차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입출국 비용 일부 지원 등 / 남딘성: 근로자 모집·선발·교육, 송출·입국 등 지원 제주공항에서 입국자를 맞이한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며 “남딘성의 우수한 근로자들 덕분에 농촌 인력난 해소 등 제주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들은 3개 기관의 협조로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인권침해 예방,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등의 교육을 제주시청에서 받은 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 농가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등 농가주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제주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연계해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 피해방지는 물론, 계절근로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모형과 선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인 경희대 김광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금창호 박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또한, 토론회 후에는 현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토론회는 KCTV를 통해 녹화 방송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행정체제 모형을 선정하는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 세계 크루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크루즈산업 리더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아시아 대표 크루즈 행사인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12일 오전 10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시작됐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지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크루즈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크루즈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라는 대주제로 14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훈 지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츠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를 비롯해 글로벌 크루즈 및 선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산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활성화, 글로벌 크루즈선의 한국 기항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및 인센티브 강화, 크루즈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크루즈 관련 국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가혹한 시련을 극복한 아시아 크루즈가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많은 고견이 아시아 크루즈가 세계를 넘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크루즈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제주는 엔데믹 시대에 맞춰 크루즈관광산업 인프라를 확장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다시 도약하는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잡아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 자리를 재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크루즈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만큼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창조적 미래를 여는 상생과 협력의 크루즈 플랫폼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의 관심이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며 “포럼에서 제기된 발전적인 논의와 대안들이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힘찬 훈풍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회식은 조엘 카츠 국제크루즈 선사협회 총괄이사의 기조연설, 아시아크루즈 어워즈 시상식, 기념 세레모니,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12일부터 14일까지 16개국 아시아크루즈 관계자와 MSC크루즈, 실버시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리조트월드크루즈 등 글로벌 선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첫째날인 12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과 ‘지역협력: 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을 주제로 한 세션과 함께 제16회 크루즈발전협의회가 열린다. 13일에는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연차총회, 1:1 비즈니스미팅, 크루즈 비즈니스 설명회, ‘한국 크루즈: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항해’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해외연사 대상 제주기항관광 팸투어가 마련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 공무원을 사칭해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업소를 방문했으니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사례가 도내에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35건이 신고됐으며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질병관리청 소속 담당자를 사칭해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 동선에 대한 별도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방역소독 비용도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부터 확진자 역학조사를 사례조사로 변경한 바 있으며 확진자 사례조사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고 조사문항 중 이동 동선에 대한 사항은 없다. 한편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례 3건이 도내에서 발생한 바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다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주변에서 조언과 정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방역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 및 이와 관련한 영업장 방역소독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방역소독 실시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에서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를 추진준비단장으로 격상한 후 처음 연 회의로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유치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용태세 점검, 추진준비단의 역할 및 조직체계에 대한 의견, 유치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 등 APEC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있어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외교부의 방향이 확정된 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부 일정과 상관없이 한발 앞서서 준비해 돌발변수에 대응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하반기 본격적인 유치 준비를 위해 추진준비단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유치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유치 확정 시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유치전략 논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지역축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에서 행정시및 축제 주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지역축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고 지역축제 수용태세 정비를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축제별 대응계획,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공동으로 7~8월 개최 예정 축제를 중심으로 축제 이미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과다 가격 책정, 위생 불량, 무질서 및 호객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을 통한 통합 홍보와 함께 축제별로 홍보물과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먹거리 정보를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별로 현장평가단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축제장 내 판매음식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마련해 축제 수용태세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수성 이호테우축제위원장은 “축제장 물가안정의 핵심요인은 주관단체와 입점상가, 주변상권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격 사전 공개 등으로 방문객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역축제의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과 마을구성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시와 함께 지역축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❻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구분 기준으로는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숙지해 국비사업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주가 고민해온 현안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실국의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발맞춰 나가도록 새롭게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책은 제주의 하원 테크노 캠퍼스, 스마트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나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합지구나 융복합산업 육성 등의 측면에서도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수출부진과 고물가 속 소비 침체 등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기조는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둡고 지방세입도 정체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려면 우량기업을 제주로 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좋은 기업이 제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역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도 법과 원칙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밀, 땅콩 등 밭작물 피해 지원 제주 수소트램 도입 여름철 축제 물가안정 읍면동 직원 격려 장마전선 정체에 따른 현장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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