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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13일 오전 서귀포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굣길 보행 안전을 위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와 함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하고 어린이들이 보행 안전을 인식하도록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 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는 자치경찰단, 도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서홍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교통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스쿨존 음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사고가 제주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모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지역인재 선발, 청원경찰 임용 3개 분야 필기시험을 15일 한라중학교에서 실시한다.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선박항해 9급, 선박기관 9급, 시설관리 9급, 운전 9급 4개 직급에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평균 경쟁률은 6대 1이다. 필기시험 합격 발표는 5월 16일이며 같은 날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도 지역인재 필기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다. 응시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역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총 8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사회이며 6월 15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지역인재는 1년간 도 소속기관에서 수습 과정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도, 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관 총 21명으로 응시원서 접수 인원은 242명이다. 평균경쟁률은 11.5대 1이다. 청원경찰은 이날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필기시험 이후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인 제3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12일 도청 노인복지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지공원 내 녹지대에 모과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석류나무 등 60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인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나무 심기’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양지공원 추모객들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양지공원에서 힐링하며 고인과의 추모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양지공원은 공원 내 아름다운 숲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고사목 교체, 방제작업, 화초 식재 등 환경정비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추모 환경 개선 등으로 화장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형 제주도 노인복지과장은 “양지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추모와 쉼의 공간으로 거듭나 편안한 추모시설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교통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대전지역 스쿨존 내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 분위기와 봄 행락철을 맞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추진 중이다. 대전 스쿨존 교통사고가 낮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반에 대해 각종 교통시설 현황, 보행량 등 교통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안전펜스, 볼라드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폭 협소,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로관리부서의 협조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보행자 친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최근 3년 교통사고 발생지역과 보행·교통량이 많은 장소, 도내 초등학교 주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한 구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으로 설치를 확대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입체적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해 무척 안타깝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일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일 오후 1시간여 동안 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비롯해 수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음주단속 둘째 주인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개장일을 맞아 오일장 일대를 단속장소로 선정하고 스폿형 특별 음주단속을 전개한 결과, 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날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0.0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적발된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시장 및 도내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에 발생한 황사일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일 황사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중국 북동지역으로 전체 황사발생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관측된 3건의 황사 역시 해당지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황사 관측일수는 평균 14일이었으며 2015년과 2021년에 각각 22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은 2021년 13일로 가장 많은 황사가 관측됐다.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기간은 3~5월이며 10년간 제주지역 황사 관측일 총 64일 중 38일이 해당기간 중 관측됐다. 7~9월에는 한 차례도 관측되지 않았다. 황사 영향으로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데, 최근 10년간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 일 평균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21년 158㎍/㎥로 같은 해 평균농도인 32㎍/㎥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올해 관측된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는 78㎍/㎥로 평균 농도인 41㎍/㎥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기오염경보제가 실시된 2015년 이후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일수는 총 관측일 48일 중 33일이며 올해 발생된 주의보는 모두 황사기간 중 발생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몽골지역 사막화 등으로 황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개인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문화적 매력과 특색 등이 담긴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5. 2.부터 5. 12. 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나 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작은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먹거리, 관광명소 등 제주의 상징 요소가 담겨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가격대와 상품성을 기준으로 ‘일반제품 부문’과 ‘프리미엄제품 부문’ 두 가지 부문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상품성과 디자인, 창의/실용성, 품질수준을 기준으로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일반, 프리미엄 2개 부문 총 19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발표는 오는 7~8월 중 예정이며 일반제품 부문 대상 500만원, 프리미엄제품 부문 수상작 3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호응도를 심사에 반영하고자 일반제품 부문에 대중인기상을 신설하고 50인 이내의 대중 심사단이 평가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에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공모전 수상작 공식 인증마크를 도입해 상품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 및 유통판로 개척 등을 통해, 선정된 관광기념품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기념품은 제주의 문화를 수출하는 문화홍보대사의 역할이 크다”며 “관광객이 제주를 기억할 대표 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므로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SK그룹 최고 의사결정협의체인 SK수펙스 추구협의회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SK수펙스 추구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조경목 SK수펙스 소셜밸류위원장, 구영모 ㈜행복나래 대표 등 양 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약식은 제주도립무용단의 ‘태평성대’, ‘섬의 몸짓’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SK수펙스의 참여에 감사를 전하고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전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사회적경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며 “수눌음으로 이어져온 공동체정신과 공동 마을자산이 많은 제주의 특성 등 사회적경제를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SK그룹이 추구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제주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제주의 경제적인 가치를 키우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경목 SV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주도와 협약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등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제주도와 SK수펙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 사회적 가치 고도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ESG 사업 실행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니즈파악, 목표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 → 매출 또는 자산대비 사회성과 화폐측정, 성과기반 차등 인센티브 지급의 효과성 도출 → 확산모델) 적용 → 성과기반 차등 보상 지원 특히 이번 협약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이 일반상품 대비 브랜드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이 낮아 판로 확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사회성과인센티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인 행복나래와 11번가 등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연계해 사회적기업 전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 등 질적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사인식에 바탕한 미래 설계로 도정 활력을 도모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통해 지난달 중국 출장 관련 후속조치를 당부하며 “교류의 역사를 되새기며 복원을 넘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날은 3월 25~31일 중국 방문 출장 이후 이뤄진 첫 회의인 만큼 대중국 외연 확장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성의 역사·교류 의미를 되짚으면서 후속작업에 대한 당부가 주를 이뤘다. 오영훈 지사는 “역사에 대한 검토와 해석은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일”이라며 “중국 태산에서 열린 봉선대전에 탐라 사신이 참석했다는 기록과 장보고가 창건한 중국 법화원와 제주 법화사 간 교류의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중국 방문에서 이뤄진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와 항로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 체결은 오사카항 직항로 개설 이후 가장 큰 성과”며 “6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한중 해운회담의 조속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항로 개설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해수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설계해 온 츠푸린 하이난 개혁개방발전연구원 원장과의 면담을 회상하며 “츠푸린 원장은 제주의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하이난성이 제주를 벤치마킹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츠푸린 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계획도 시사했다. 제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국 관광객 300만 시대의 부활을 비롯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숙박업소, 주요 관광지, 시설, 음식점 등의 관광 수용태세 점검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도 “섬 지역 특수성 외에도 협력과 합작,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선8기 첫 중국 방문은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물류 기반 확대 항만·통상 교두보 확보 양 지역 해양·인적·역사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에너지 협력 등 지속가능한 제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식품대전 제주 잇수다 결과 공유 제415 임시회 대응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팀 구성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사업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후속 조치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을 결정한 만큼 보증금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4개월간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형평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다. 이에 제주도는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와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컵반납 관련 매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매장에는 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반납처는 제도 시행 초기 49개소에서 95개소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상반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도 설치된다. 더불어 제주도는 컵반납이 어려운 소형매장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공공반납처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매장에는 교차반납 등 컵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 및 보증금센터와 협의를 통해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매장에서 라벨을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를 실질적인 생산자·판매자로 규정하고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환경부·보증금센터는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고 제도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의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보증금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오인을 해소하고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앱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제 이행매장을 이용하는 한편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운동’과 연계해 도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물가·임금 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중인 이행매장과 새롭게 동참을 선언한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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