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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4·3의 역사이자 유산인 4·3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감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서울에서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공원과 IFC빌딩 인근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서울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대에 직장인을 비롯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홍보 리플릿과 4·3안내 소책자, 동백꽃 배지, 제주관광지도, 생필품이 담긴 홍보물품과 홍보스티커가 부착된 커피를 배부하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제주 출신 뮤지션 어진별 씨와 조수경 씨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오영훈 지사, 허능필 서울제주도민회장, 김창범 4·3유족회장,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박주영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서울제주도민회 회원, 4·3유족, 제주대학교 학생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제주4·3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청, 14일 제주공항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내 홍보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까지 총 6개 권역에서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권역별로 2회씩, 총 12회 진행된다. 해당 지역의 도민참여단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15분 도시 제주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25일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에서 진행된 첫 워크숍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15분 도시 제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도민 의견이 제시됐다. 27일에는 서귀포시 서부 읍면지역에서 5월 2일에는 제주시 동 지역, 5월 4일에는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5월 9일에는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 등 6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한편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은 지난 3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252명이 신청했다. 도민참여단은 15분 도시 제주 워킹그룹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권역·지역별 인원 배분과 성별, 연령 등 대표성을 고려해 최종 205명이 선정됐다. 도민참여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주도 누리집 의견수렴 메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15분 도시 제주는 도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미래 전략”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2일 제주시 신제주 입구 교차로에서 제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에 맞춰 오늘 점등식이 모두의 마음을 밝히고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불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밝힌 불빛이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산업기반과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24일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제1·2첨단과학기술단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하원 테크노 캠퍼스 등 제주도가 계획하는 산업기반과 기업 유치,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지방 이전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동향 등을 거론하며 전반적인 재점검과 기능 발휘를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시행 주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도정의 생각과 기조를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금 늦다”며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중심이 돼 추진했던 단지 조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뤄져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서 도정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또 하나의 촉진지구를 만들 수도 있다”며 “제도 개선 등 기업육성·유치 과정이 도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관련 전담팀 구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간담회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또한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거론하며 “도정질문은 ‘의회의 시간’이자 동시에 도정의 정책을 잘 알리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민이나 언론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도 있고 작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려야 할 내용이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도정질문을 통해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그런 기회를 만들고 훈련하는 것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도정질문에서는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핵심의제와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주요 질문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대응하며 발전시키는 성숙한 질문 문화를 만들기 바란다”며 이를 위한 상시적인 관리와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질문 후속 조치를 비롯해 제주지역 충무훈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 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부지 발굴 협조 등의 사항이 공유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도민 실생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3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법률 사례 특강 세법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3강좌로 이뤄진다. 강사진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론과 함께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민로스쿨에 관심 있는 도민은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수강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추가 접수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했다”며 “이번 도민로스쿨 과정이 도민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10월 중 제주시에서 개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특산물인 말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말고기산업 선진지로 꼽히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산업화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나선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4~27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규수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말고기와 흑돼지 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들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축산업의 중심지인 구마모토현은 말 관련 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경주마에서 식용·가공용 마 사육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광대한 방목지에서 사육한 말고기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가 지역 명물로 각광받고 있다. 가고시마현은 품종개량으로 맛이 뛰어난 흑돼지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제품 차별화와 인증제도 등 독자적 마케팅으로 명품 돈육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제주도는 이번 일본 방문에서 말고기 산업화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제주 말고기 품질 고급화와 전문 비육마 생산·유통기반 구축에 힘써 말산업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김희현 부지사는 가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부지사와 말고기 산업 관계 공무원을 만나 지역의 말산업 육성 정책과 산업 현황을 청취하고 구마모토현 내 최대 말고기 생산 업체인 ㈜센코팜을 방문해 고품질 말고기의 생산·유통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흑돼지 생산자단체와 면담을 통해 가고시마 흑돈 브랜드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본다. 김희현 부지사는 “국내 말고기 생산량의 약 79%가 제주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확인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제주산 말고기를 지역 대표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0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도-도의회-제주연구원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에 참석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제주도정 농업부분 제1공약으로 추진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제주농업 역사의 새로운 도전이자, 어려움에 처한 1차산업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농업인들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1,891억원 확보에 도전한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의결 등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수산업법’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해양수산분야 국비 예산 신청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도모, 친환경 선박, 해양 바이오 산업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제주 해녀의 가치 확산과 지역 상생이 가능한 주요 항만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416억원으로 계획 중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년도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남방큰돌고래 허브 조성 사업 해녀복지 증진을 위한 고압산소치료기 지원사업 서귀포크루즈터미널 항만친수시설 애월항 여객터미널 신축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다. 계속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사업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어촌뉴딜300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60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도 해양수산업 국비 예산 신청은 4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은 4월 중 추천을 완료해 이번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6월 10일 이전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은 해양수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현 부지사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학술조사 용역을 통해 천연기념물이자 국내 유일의 선인장 자생지인 제주 월령리 선인장 종을 밝혀냈다. 용역조사 결과, 월령리 선인장은 외부형태학적, 유전학적 계통 분류를 통해 해안선인장[학명: Opuntia stricta]으로 확인됐다. 해안선인장의 경우 대개 1m 미만으로 자라며 엽상경은 주로 난형, 꽃 및 열매 색은 각각 황색, 자주색의 특징을 갖는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도내에서 자생하는 손바닥선인장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월령리 및 비양도 개체와 동일종이었으며 애월 및 보목 선인장은 남아메리카 기원 분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인장 군락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기타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락지에 분포하는 선인장의 크기는 모두 1m 내외로 대부분 생육상태가 양호했다. 일부에서는 노령화 및 척박한 토양환경으로 엽상경 색깔이 노란~회녹색을 보이는 개체들도 발견됐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 용역을 통해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의 선인장 종의 기원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선인장 군락 관리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지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공공간을 개선해 공공환경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3D 공간개선사업의 기준은 공간개선이 시급한 지역 공간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 지역 사업추진 시 효과가 크고 지역주민의 혜택이 높은 지역으로 총괄·공공건축가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주시 제4한천교-한천초등학교 구간을 선정했다. 제4한천교는 용담1동과 용담2동을 잇는 교량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으나, 차량 중심 도로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고 남성로타리에서 용담2동 방면의 차량통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한 한천초등학교까지 보행구간은 불법주차가 빈번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하천변 경작지 무단점용으로 도시미관도 저해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총괄·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도시공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공공공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도 3D 공간개선사업에는 총 7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되며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예산 범위 구간까지 공사를 하고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2년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에 총 4억원을 투자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D 공간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공공공간 개선으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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