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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24일 도내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 담당자 등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먹는물 시료채취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시군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질분석의 기초가 되는 시료채취 과정의 주의 사항을 중점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병행 실시됐다.또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별 채취용기와 보존처리 등 시료채취 이론과 시료채취 및 시료채취기록부 작성 현장 실습 수행으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아울러 수소이온농도와 잔류염소 등 현장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 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 등 첨단장비 견학 활동도 진행됐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미 먹는물검사과장은 “정확한 수질관리를 위한 첫 단추는 시료 채취인만큼 이번 교육이 도내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관리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지속적인 업무공유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AI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챗GPT 형식의 질문 답변 방식으로 운영되는이 시스템은 형사 절차, 피해자의 권리, 각종 보호 지원 제도의 종류 및 이용 방법 등 사용자가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범위 내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또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 사용이 가능해 충북 도내 외국인 거주자가 6만 2천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언어 장벽으로 지원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언어 계속해서 확대 예정 ’ 25.6월 기준 법무부 통계 충북경찰청은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챗봇 접속 QR코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QR코드가 인쇄된 안내용 명함을 배부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이나 PC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시스템 이용을 도울 계획이다.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과 혼란으로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도 “‘AI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통합 정보 안내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먼저, 김꽃임 의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를 물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의영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제천 고추시장 등 3개 시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면밀히 살핀 후 "전통시장은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교체 후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박경숙 의원은 '충북형 AI 기업 이전 정착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기업을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전국 AI 사업체의 약 77%가 서울 경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충북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R D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충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와 명확한 성과 목표를 수립하라"고 강조했다.투자유치국 심사에서 임병운 의원은 오스코 경관 사업에 대해 "설계 당시부터 건물의 특징을 살려 충북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추후에는 사업 설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재목 의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집중 추궁하며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가로 필요한 13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경 의원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임영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용규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나 각종 사건 후 우울증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황영호 의원은 미원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변종오 의원은 각 과별 특수업무경비의 편성 근거와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부서인 만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충분한 지원을 받아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태훈 위원장은 자연학습관 본관동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야외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시급한지 질의하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도의 자산인 만큼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교육감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했다.먼저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학생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유 의원은 "직업교육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학생들이 전문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취지가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필요 인력 증원을 통해 학업, 진로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교육위는 1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이 의료비후불제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도민의 관심과 현장 호응을 얻으며 정책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다만, 현행 조례는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결손처리 기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또한 회생 파산 면책, 사망 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결손처리 이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회수 절차를 재개하도록 규정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김현문 의원은 "의료비후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관리 공백을 줄이고 결손처리 판단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면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과 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최정훈 위원장은 충북문화재단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충북문화재단이 또다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의 전체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오영탁 의원은 "장애인 연극교실 사업은 충북문화재단, 장애인 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국기 의원은 "제천시와 협의해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성태 의원은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고향사랑기금은 기부자의 취지와 법령상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재원인 만큼 해당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지윤 의원은 "충북 역사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뒤, 타 지역 민영방송에 송출해 충북 역사인물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안치영 의원은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 "미술 문학 학예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이상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같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현문 의원은 고립 은둔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립 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권장돼야 한다"면서 "고립 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학생에 대한 규모 파악 등 세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청년 기금과 관련해 "청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은 필요한 부분"이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 기금 설치 및 운용 절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이동우 의원은 세 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박지헌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 시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이어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12일 괴산증평산림조합이 장학기금과 체육 발전 기금 2천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탁금은 괴산군민장학회 장학기금 2천만원과 괴산군장애인체육회 발전기금 200만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조합의 장학금 후원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산림조합은 최근 5년간 총 1억 5천644만원의 장학금을 군에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정연서 조합장은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문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송인헌 군수는 "매년 잊지 않고 귀한 성금을 기탁해 주시는 산림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보내주신 기탁금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산림조합은 총사업비 49억 4854만원 규모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을 맡아 추진 중이다.254ha 규모의 조림 사업과 1천338ha에 달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과 경제림 육성으로 산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1일 제4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례안에는 상징물 관리 책임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정활동 각종 행사 홍보물 등 활용 범위 규정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마련 사용 방법 및 위반 시 제한 조치 등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이 의원은 “최근 의회 상징물의 무단사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적 자산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가치와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구성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지원 활동을 추진해 왔다.특위는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을 통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촌 균형 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또 기자회견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대회 준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공론화하며 정책 논의를 확산시켰다.특히 특위는 경기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레거시 전략과 도민 참여 확대 등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회 준비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안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정책 과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도의회는 앞으로도 대회 준비 상황 점검과 도민 참여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 도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27년 8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단양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산불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군은 12일 새벽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례가 신고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농업 부산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해 달라"며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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