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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이찬희 코리아조경 대표는 지난 2일 단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김치 50상자를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이찬희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고구려의 기상을 품은 온달장군의 출정과 개선행진이 단양의 가을을 힘차게 물들였다.단양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영춘면 온달관광지와 단양읍 시가지 일원에서 ‘제28회 단양온달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온달의 기상 단양에서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온달장군과 고구려라는 축제 본연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날 온달관광지 황궁에서는 왕과 왕비, 온달과 평강, 대신과 병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온달장군 출정식’ 이 펼쳐졌다.특히 신용한 충청북도지사와 김문근 단양군수도 고구려 시대 왕으로 분장해 출정식에 직접 참여하며 축제의 상징성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부채춤과 판소리, 창작무용 ‘고구려의 혼’, 진도북춤이 어우러진 출정 퍼포먼스에 이어 황궁에서 삼족오광장까지 출정행렬이 이어지며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을 재현했다.단양읍 시가지에서는 공연팀과 단고을농악대, 지역 주민 등 약 280명이 참여한 ‘온달장군 개선행진’ 이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도심까지 확산시켰다.축제 기간에는 고구려 왕관과 병장기 만들기, 대장간·농경문화 체험, 삼족오 부채 만들기, 고구려 복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또 ‘군량미를 확보하라’, 8개 읍·면 민속놀이 대항전, 고구려 주막과 전통 먹거리 등 고구려와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오리지널 ‘난타’를 비롯해 웅산과 6인 크로스오버 밴드, 김준수·유태평양과 다스름 국악밴드의 공연과 줄타기, 피리정악 및 대취타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온달산성 투어와 온달·평강 설화를 소재로 한 연극 ‘달강달강’은 단양에 깃든 역사와 설화를 축제 콘텐츠로 풀어내며 온달문화축제만의 색채를 더욱 짙게 했다.특히 축제장 곳곳에 고구려의 생활문화와 전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배치해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역사문화축제로 완성도를 높였다.축제 전반에 온달과 고구려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녹여내며 단양온달문화축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한층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지역 주민과 단체들도 행렬과 공연, 민속놀이 등에 직접 참여해 축제의 주체로 나서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살렸다.김문근 단양군수는 “올해 온달문화축제는 온달장군과 고구려라는 단양만의 역사문화 자산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축제였다”며 “함께해 주신 군민과 관광객,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온달문화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미래와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항공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최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 대상에 충주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 이어 “충북도는 분산배치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주 시민의 반대와 우려를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군사적 활용은 추가로 논의되면서 신용한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중부내륙권 항공물류거점 조성’은 인수위원회 100대 공약에서 제외됐다”며 “기존 연구와 대정부 건의 당시의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왜 공약이 제외됐는지 충북도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도에 △군 기능 분산배치 규모·기간 파악 및 적극 대응 △중부내륙권 항공물류거점 조성 공약 제외 결정 재검토 △청주국제공항과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을 연계한 충북 차원의 종합 항공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은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 북부권 육성과 도내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며 “충주와 북부권을 충북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기 위한 분명한 비전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산업적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오늘날 농업 현장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이 아니라 유통과 판로”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이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농업인들의 공통된 요구이자, 충북 농정이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 농업은 1차산업의 범주를 넘어 식품산업이자 문화산업, 수출산업으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충청북도의 농정은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유통·브랜드·수출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했다.박 의원은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만이 농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진흥원을 두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경상북도는 2019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유통·경영·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연 매출 500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도 각각 농수산진흥원과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농산업 지원체계를 갖췄다.반면 충청북도는 기업진흥원 내 농식품유통본부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농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설립이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설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인 설립과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 △농식품진흥원이 출범과 동시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사업별 역할과 책임 체계 명확히 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설계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장단점 검토해 충북 농업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모델 구축을 요구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의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중심의 농정을 유통·브랜드·수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정책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식품진흥원이 실효성 있게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 폭우로 다시 물에 잠긴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의 피해 현장을 언급하며 “침수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일상이 멈추는 생존의 위기”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비가 쏟아져 물이 차오르면 현장을 방문하고 땜질식 배수관 정비로 서둘러 사태를 덮는 방식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물이 들어온 뒤 퍼내는 ‘사후 복구 행정’에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재 행정’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이 의원은 충북도에 △충북형 ‘입체적 재난대비 종합계획’ 수립 △행정 칸막이를 없앤 ‘초연결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도정의 패러다임을 ‘사후복구 중심’에서 ‘방재설계 중심’ 으로 전환 등 세 가지 과제를 촉구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자연재해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자 선택”이라며 “비가 온 뒤 빗물을 닦아주는 충북을 넘어, 비가 오기 전에 도민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충북 관통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신영주-신중부 345㎸ 국가기간망이 진천 초평면과 문백면 일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문백면 약 7.8㎞ 구간에 철탑 17기가 제시됐다”며 “주민이 모르는 사이 노선을 정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어 “충북에는 송전선로 40개 사업과 변전소 19개소가 계획돼 있다”며 “전력의 편익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철탑과 산림 훼손, 재산권 제약과 주민 갈등은 충북에 남는 지역 희생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주민 동의 없는 입지선정 절차 중단과 진천 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노선의 지역 환경영향을 공개하고 기존 선로 활용과 우회·지중화 등 대안을 주민과 함께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충청북도에는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 설치와 도의회·시군·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체계 구축, ‘충북 송변전설비 누적영향 지도’ 공개를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도 “정책의 성과로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과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옥천군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7월분을 소급해 지급을 시작했다.기본 지급액인 월 15만원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된다.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1만원을 더한 총 16만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부담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기존 농업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명확화와 국가 재정책임 제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국가적 문제”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사람이 돌아올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충청북도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2026년 9월 9일 제437회 정례회 5분 자 유 발 언 사람이 올수록 지방비가 늘어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건설농림위원회 최 부 림 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은군선거구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이다.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현재 우리 농어촌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바로 지방재정의 부담이다.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이 늘어나면 지급 대상자와 필요한 재정도 증가한다.정책이 성공해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다.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비용을 감당한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농업예산의 축소이다.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업기반시설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필요한 정책도 많습니다.그런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농어촌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두 정책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빚어낸 국가적 문제이다.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첫째,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농민의 소득과 농업 경쟁력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셋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사람이 돌아오면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커져야 한다.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따로 갈 수 없다.농어촌기본소득도 필요하고 농업예산도 필요한다.어느 하나를 줄여 다른 하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충청북도도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저 역시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의 소득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재호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부지 야초를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충북의 연간 조사료 소요량은 42만t인데 이중 도내 생산량은 35만 3000t으로 자급률이 84%에 그친다”며 “이 자급률마저 품질이 낮은 부산물에 의존해 산출된 수치”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어 “도가 추진 중인 조사료 보조사업도 대부분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최 의원은 “농지가 필요 없는 자원인 하천 야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야초의 조단백질 함량은 짚보다 우수하며 적기에 수확하면 사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실제로 현재 4개 시·군에서 하천부지 야초를 수거해 연간 1230t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그러나 최 의원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상 야초 채취에 별도 요율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최 의원은 “1년에 한두 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에 1년 내내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꽃임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임용과 관련해 추천 배경과 인사검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및 임용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신용한 지사가 박 보좌관을 중앙 인맥을 통해 추천받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으며 삼고초려해 모셔 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으며 ‘여러 루트’ 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신 지사가 박 보좌관의 인맥과 능력이 충북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박병국 보좌관의 과거 경력을 보면 실제로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실제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현안을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김 의원은 “과거 뇌물전력과 공직자로서의 품행 논란 등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성과와 전문성에 대한 설명 없이 ‘충북에 기여할 인사’라는 지사 개인의 판단만을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박 보좌관이 과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카페에서 발생한 행패로 직위해제되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이력서에 누락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에만 의존해 중요한 경력과 직위해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의 경력 누락을 넘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박 보좌관의 법무법인 비상근 고문 경력이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시험에서 요구한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이를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심사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단순히 직함이나 소속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만큼 충북도 역시 임용자격 충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민선 9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이번 인사로 실망과 우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사가 곧 도정의 얼굴이고 인사에 대한 신뢰가 곧 도정에 대한 신뢰인 만큼, 앞으로는 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청렴성·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도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제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를 직접 찾으며 초광역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행보에 나선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오는 9월 9일 충남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북을 차례로 방문해 각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기관방문은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출범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와 공식적인 소통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과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첫 일정은 9월 9일 충남에서 시작한다.이어 9월 10일 대전을 방문하고 10월 중에는 세종과 충북을 차례로 찾아 지역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초광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방문에는 충청광역연합의원들이 함께해 각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특히 충청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초광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4개 시·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가오는 10월 정신건강의 달을 맞아 9월 18일 저녁 7시 서충주 오드카운티 아파트 앞 분수공원에서 충주 시민들을 위한 ‘마주해요.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음악을 통해 마음을 쉬어가고 이웃과 소통하며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충주시보건소에서 건강체험마당을 사전 운영하며 4개의 유관기관이 홍보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건강 및 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연은 ‘포스포네’ 공연팀 이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선율의 음악을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서로 소통하고 이웃과 마주하는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석우 센터장은 “가을 음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활 가까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복지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24시간 상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학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촉구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1차 이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충북에 대한 보정 차원의 전략적 배치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공표한 ‘서울 잔류 제로’ 와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차 이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건의안에서는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희망 기관 우선 반영 △1차 이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명확한 보정 기준 수립 및 전략적 배치 단행 △공정한 이전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건의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며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천명했다.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공공기관 배치 촉구 구호를 제창하며 충북도의회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이번 퍼포먼스는 건의안 채택이라는 제도적 의사표시에 더해, 여야를 떠나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이상식 의장은 “1차 이전에서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앞에 가장 큰 양보를 한 지역”이라며 “2차 이전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가 충북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 줄 것을 166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은 “충북은 교통, 산업 인프라, 부지, 협력체계까지 이전 기관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붙임]: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건의안 본문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이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다.정부가 공표한 ‘서울 잔류 최소화’ 와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며 충청북도의회와 166만 충북도민은 이를 환영한다.그러나 1차 이전의 쓰라린 기억을 반복해선 안 된다.당시 충북은 단 하나의 핵심 앵커기관 없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혜택에서 비껴나 있었다.그럼에도 충북은 국가 기간 시설인 충주댐·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다.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충북은 준비되어 있다.충북은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연결되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다.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정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지 확보와 행정 지원 준비를 마쳤으며 충청북도의회 또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희망 기관을 우선 반영하라.충북이 제시한 유치 희망 기관들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결합할 때 국가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관들이다.정부의 ‘집적과 집중’ 원칙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해답은 충북에 있다.하나, 1차 이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명확한 보정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를 단행하라.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닌 집중’ 원칙이 특정 지역의 소외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오용되어선 안 된다.1차 이전에서 가장 소외된 충북에 지역경제를 견인할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는 특정 지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다.하나,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전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해당 지역의 정책적 노력으로 존중하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전국 혁신도시 간 형평성과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이다.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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