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태 의원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방재’로 전환 촉구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폭우로 다시 물에 잠긴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의 피해 현장을 언급하며 “침수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일상이 멈추는 생존의 위기”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가 쏟아져 물이 차오르면 현장을 방문하고 땜질식 배수관 정비로 서둘러 사태를 덮는 방식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물이 들어온 뒤 퍼내는 ‘사후 복구 행정’에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재 행정’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의원은 충북도에 △충북형 ‘입체적 재난대비 종합계획’ 수립 △행정 칸막이를 없앤 ‘초연결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도정의 패러다임을 ‘사후복구 중심’에서 ‘방재설계 중심’ 으로 전환 등 세 가지 과제를 촉구했다.
끝으로이 의원은 “자연재해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자 선택”이라며 “비가 온 뒤 빗물을 닦아주는 충북을 넘어, 비가 오기 전에 도민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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