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꽃임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임용과 관련해 추천 배경과 인사검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및 임용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신용한 지사가 박 보좌관을 중앙 인맥을 통해 추천받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으며 삼고초려해 모셔 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으며 ‘여러 루트’ 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 지사가 박 보좌관의 인맥과 능력이 충북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박병국 보좌관의 과거 경력을 보면 실제로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실제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현안을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과거 뇌물전력과 공직자로서의 품행 논란 등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성과와 전문성에 대한 설명 없이 ‘충북에 기여할 인사’라는 지사 개인의 판단만을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보좌관이 과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카페에서 발생한 행패로 직위해제되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이력서에 누락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에만 의존해 중요한 경력과 직위해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의 경력 누락을 넘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박 보좌관의 법무법인 비상근 고문 경력이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시험에서 요구한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이를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심사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단순히 직함이나 소속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만큼 충북도 역시 임용자격 충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선 9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이번 인사로 실망과 우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사가 곧 도정의 얼굴이고 인사에 대한 신뢰가 곧 도정에 대한 신뢰인 만큼, 앞으로는 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청렴성·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도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