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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해당 사업은 2023년 처음 추진했으며 고물가와 취업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하루 시작을 지원한다.‘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이 1천원만 내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이에 더해 정부 2천원, 서울시 1천원, 용산구 1천원, 학교 1천원씩 지원해 총 6천원 식대로 구성된다.구 관계자는 “청년층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천원의 아침밥은 12월까지 학기 중 평일 아침에 운영된다.구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지난해에는 1만 4197명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올해 구에서 지원 예정인 학생은 총 1만 4400명에 달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들이 든든한 아침 한 끼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지원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한 달에 한 번,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의 몇몇 집에는 조금 특별한 화요일이 찾아온다.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라지는 날이다.문을 열면 식탁 위에 햄과 계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가 놓여 있다.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끼일지 몰라도, 어떤 집에선 “이번 달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음식이다.장안1동 ‘샌드위치공방’김주호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5가구에 매달 샌드위치를 전하고 있다.장안1동 희망복지위원회와 함께 이어온 이 나눔은 어느덧 4년 7개월을 넘겼다.이 일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배고픔만 달래주기 때문이 아니다.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에 “당신들 곁에 동네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샌드위치는 그렇게 식탁 위의 음식이자, 삶 한가운데 놓인 안부가 됐다.초등학생 A군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이면 맛있는 샌드위치가 오는 날이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과 계란이 가득한 샌드위치를 보내주실 때면 사장님께 편지를 쓰고 싶을 만큼 감사해요”고 말했다.아이의 말은 짧지만, 이 샌드위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다림과 기쁨,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김주호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건강한 재료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가게 일이 바쁜 날도 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동네의 작은 가게 냉장고에서 시작된 이 손길은 이제 장안1동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풍경이 됐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웃을 오래, 조용히, 한결같이 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샌드위치공방의 나눔처럼 생활 가까운 곳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과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동대문구도 이런 마음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과 나눔의 연결망을 꾸준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가 2018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7.0%의 성장률을 기록,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2018년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서울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GRDP는 각 자치구 별 지역 경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성동구 GRDP 규모는 11조6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동구 1인당 GRDP는 추계인구 306,092명 기준 3,808만원이다. 서울시 전체 및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2위인 송파구와 3위인 강동구에 비해 성동구는 7.0%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전년 대비 각각 26.3%, 21.7%로 크게 성장했다. 성동구는 이러한 경제 성장의 비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의 적극적인 정책의 효과라 설명했다. 먼저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 유치 노력이다. 성동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 건수와 입주 기업은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2015년 363호에서 2018년 1234호로 3.4배 가량 늘었으며 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세도 2015년 62억2000만원에서 2018년 185억3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성동구가 적극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세금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 현재 성동구에는 지식산업센터 62개소에 5,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7개소가 추가로 건축 중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은 주로 ICT 관련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중심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했다. 구는 최대 1개월까지 걸리는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신청부터 승인까지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장판로개척, 해외지사화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 또한 실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경제 재생정책도 펼쳤다.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 경제 허브 육성, 성수산업혁신공간 조성 등 추진 전략을 통해 낙후된 준공업지대였던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며 활력을 되찾아 성동구 지역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났다. 특히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더뎠던 왕십리역 일대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민간 오피스 건물 신축붐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업무, 판매 등 권장 용도를 계획, 권장용도 50% 수용 및 자율적 공동개발 시 높이완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왕십리 주변 지역 활성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성동구 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2014년 2만5714개, 15만2831명에서 2018년 2만7868개, 17만4819명으로 증가했다. 성동구의 소셜벤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성수동에는 약 330여 개 기업이 모인 국내 최대의 소셜벤처 밸리도 형성됐다. 특히 2017년 BMW, 2018년 트러스트자산운용, 2019년 전자반도체 제조기업인 페코텍, 2020년 ㈜클리오 등 강소 중견기업 본사 및 유명 연예기획사 등이 성동구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2018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7만 4390명으로 2017년 대비 10.2%나 증가해 일자리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언론사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구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성동구를 선정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GRDP 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역 성장의 모습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차단을 위한 선제조치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8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 결과, 이달 14일 기준 24,596명 검사를 시행했고 65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가 기존 임시선별검사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익명검사 운영으로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실명검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도 2곳에서 1곳으로 축소해 성수권역을 폐쇄하고 왕십리권역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2월 15일부터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 토요일은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명절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구도 임시선별검사소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서울형 재난대응역량 강화 노하우를 소방청에 공유하고 재난현장 지휘관 인증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현장지휘관 인증제 발전방안 모색과 전국단위 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에 평가표 역량지표 진행절차 평가사례 평가기법 등에 대한 자료를 소방청에 제공했고 향후 관계자 회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가상 재난환경 평가 시나리오 등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간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운용중인 ‘서울형 재난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제’는 초급 지휘관, 중급 지휘관, 고급 지휘관으로 구분한다. 각 계급별 소방공무원은 전문지식·경험을 고려한 교육과 사례중심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지휘실습·평가, 전문가 면담 등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재난현장 지휘관’ 인증을 받게 된다. 2020년 ‘서울형 재난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제’를 통해 112명의 인증자를 배출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구축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가 활용 중인 가상재난훈련 시나리오도 소방청 및 타 시·도에서 활용될 수 있게 공유한다. 가상재난훈련 시나리오는 화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재난을 실제 도시환경이 반영된 3D 가상현실에 구현해 재난대응훈련의 효과성을 높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대도시 환경에 특화된 재난대응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의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다양한 기반시설 중 고가차도의 새로운 변신에 관심을 가지고 도심 속 이용이 저조한 고가하부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해 생활SOC모델을 확립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도시구조와의 연계, 시민을 위한 생활SOC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로 추진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2018년 4월 성동구 옥수 고가하부활용사업 ‘친환경 실내문화 공간’다락 옥수의 개관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고가하부공간에 대한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야외 휴게, 문화, 놀이, 체육의 개방형 공간’동대문구 이문 고가, ‘생활체육 중심 시민 복합문화공간’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용산구 한남1고가, ‘스마트도서관 중심의 시민 복합문화 공간’금천구 금천고가 등 5개의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조성됐고 노원구 노원역 고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노후 고가하부 경관 개선’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완료 예정에 있다. 시민들에게 새롭게 재탄생된 6개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순차적으로 성공적인 개관을 함에 따라 시설을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 및 설계과정, 조성 및 운영 성과 등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을 기록·정리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3층 갤러리3에서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두 달 간의 전시를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공간별 구분을 두고 각기 다른 테마로 전시를 배치해 다양하게 연출했다. 전시의 도입부에는 1:1 축척의 대형 모형과 고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배치해 실감나는 전시 관람의 유도와 서울의 고가하부공간의 분포 현황, 공간 활용의 필요성, 유형 등을 소개했다. 전시 공간은 새롭게 변화된 6개 고가하부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가 설명 영상, 시설별 도면과 전체 모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시했다. 또한, 별도로 구획된 전시 공간에서는 고가하부의 변경 전, 후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6개의 고가하부 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운영 프로그램 구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각기 특성에 따라 문화 공간, 생활체육 공간, 휴식 공간 등 도시쉼터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음습함, 황량함, 지저분함으로 남아 있던 고가하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옥수 고가하부 ‘문화가 흐르는 고가하부’’ 친환경 실내 문화 공간 – 조진만 ‘이문 고가하부 ‘지붕마당’’ 야외 휴게, 문화, 놀이의 개방형 공간 – 국형걸 ‘한남1 고가하부 ‘일상의 수목원’’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 – 천장환 ‘금천 고가하부 ‘도심 속 조명상자’’ 스마트 도서관 중심의 문화 공간 – 안대호, 박진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분절된 광장’’ 생활 체육 중심의 복합 공간 – 박정환, 송상헌 ‘노원역 고가 ‘머무름의 장소로서의 고가하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경관 개선 – 강예린, 이치훈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고가하부’ 라는 주제로 만나는 이번 전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기반시설 중 고가차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앞으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공공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의거해 1일 3회 입장, 1회당 50명에 한해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다. 또한, 3월 중 다양한 컨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감염되면 치명적이다.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점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건강 증진 업무가 중단되고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약제로 운영한다.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 설치되어 15개 동주민센터 내에 전담 간호사가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및 좋은 콜레스테롤 등의 건강측정과 1:1 건강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 영양사, 운동사와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동구민 38,564명이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이용했고 이들 중 33.9%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대면상담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온택트 방식의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3개월 간 제공했다.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보건소 의사, 운동사, 영양사, 건강100세 간호사가 직접 제작한 건강 콘텐츠 영상, 쌍방향 라이브 방송 및 1:1 맞춤형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공백을 최소화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 전담간호사는 만성질환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근무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를 병행해 강동구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구민 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강동,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초과 소득 또는 9억원 초과 재산을 가진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한부모 1,361가구에 대한 개별 확인 작업을 거쳐 수급 가능성이 있는 285가구를 직권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148가구를 발굴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이 확대되는 복지서비스 지원기준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가구들이 있다”며 “앞으로 위기가구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에 구수한 장 내음이 퍼진다. 구는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간장을 주민들이 직접 담가보는 '이웃과 함께하는 강서장독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강서장독대 사업은 공항동주민센터 4층 옥상에서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운영된다. 장 담그는 방법, 가르는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3월 ‘장 담그기’ 6월 숙성된 장을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하는 ‘장 가르기’ 11월 ‘장 나누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9개월간 메주가 된장, 간장으로 발효되는 전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기본 과정 외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장독대 청소, 장독대 꾸미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장독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장이 만들어 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결과 양호하다고 판명되면 11월 장 나누기 날에 참여 주민 1인당 된장 2~3kg, 간장 700ml의 장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장을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서장독대 사업은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60여명을 모집하며 재료비 등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교육 및 실습 일정과 진행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통 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구는 공공주택에 주로 설치되었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20세대 이상 일반주택에도 확대 보급한다. 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량기를 설치해 왔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내 공동주택 92%에 보급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일반주택 거주비율이 60%에 육박한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2017년부터 40세대 이상 일반 주택에도 보급해왔으나, 그 신청이 미비해 20세대 이상인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장비에 전자태그를 인식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계 1대로 60∼70세대가 사용 가능하고 배출량만큼 즉시 수수료를 부담해 배출자의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배출로 미관상 좋지 않았던 일반주택가의 골목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기가 설치되면 24시간 상시 배출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담아 그대로 종량기 안에 투입하면 된다. 티머니, 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결제되며 수수료는 1kg당 130원으로 기존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20세대 이상 종량기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협의해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환경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종량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통신비 또한 구청에서 부담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종량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로 인한 냄새 등 주민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일반주택가 골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1073개소를 확충,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 386개소, 옥외지진대피소 등에 93개소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44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증진시킨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전담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대응해 구제하고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상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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