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올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43만 5,851필지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정보 불일치를 현행화 하고 불일치시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와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비율과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농업인 주소지 기준 정비에서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 하고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17억원으로 전년보다 2.5배 증액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농지원부 정비율이 신규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간 주기적 실적점검회의 등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공적장부를 현행화 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행정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설 연휴기간 동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21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설 연휴동안 관광문화시설 운영 중단·폐쇄하고 코로나 19 행정명령 위반 신고 관련 전담팀과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며 2월 14일까지 가구당 1인 코로나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강화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청결하고 깨끗한 명절 보내기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9개 세부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사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추진 중이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군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개 분야 26명이 투입돼 해당 부서에서 비상대기 근무하며 분야별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군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상황실 운영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당직실에서 상황 유지에 들어간다. 또한, 설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 해소,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농·수·축산물 가격 표시 및 원산지 지도·단속, 성수식품 중점관리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위문을 통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 국토대청결 실시, 불법현수막 정비, 쓰레기 특별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및 단속, 연휴 기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설 종합대책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책을 포함해 안전하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군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최고의 방역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과의 만남을 비롯한 모든 이동을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통일배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BI·박스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통일배추’는 고성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관내에서 생산한 절임배추를 말한다. 이 공모전에는 국내 업체 중 디자인·인쇄·광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며 BI 디자인과 박스디자인 2세트 이내로 제출 가능하다. 주제는 통일배추의 정의와 이미지가 상징성, 창의성, 심미성 등 효과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10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당선작은 4월 중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해 5백만원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해양심층수 절임배추의 청정함과 맛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봉구가 지난 2월 2일 ‘도봉구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 시스템’을 본격 선보였다. 그간의 코로나19 상황 동안, 줄곧 행정에 요구된 덕목은 ‘빠른 상황파악’과 ‘정확한 의사결정’이었다. 도봉구 열린 구청장실은 바로 이런 고민들에 힘입었다. 데이터 공유로써 협치하고 구민의 욕구를 과학적으로 가려낼 것.디지털 열린 구청장실은 그야말로 ‘작은 도봉구’다.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의 원의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정보들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 구석구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디지털행정플랫폼’을 의미한다. 도봉구청에 마련된 열린 구청장실 역시 도봉구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표출 중’이다. 첫 화면은 코로나 현황 및 구정지표 달성현황,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축 목적을 반영해 “주민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가장 우선으로 뒀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언론동향, 인구·교통 등 도시의 흐름과 현황을 확인하고 구정지표와 그에 따른 매니페스토, 회의자료 등을 띄워 구정의 세부사항을 열람하는 동시에 구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음성·화상 인식, 터치스크린 등 첨단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실무회의와 기관회의도 대비했다. 이번 열린 구청장실 구축 사업은 2020년 도봉구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며 가시화됐다. 구는 자체 기획·설계와 사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자문을 통해 지난해 8월 디지털 구청장실 구축을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1월 완공했다. 타 자치구 평균 7개월 대비 도봉구는 5개월의 짧은 시간 안에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도봉구는 행정정보의 데이터화, 데이터의 표준화 등을 거치며 현재까지도 과학행정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다. 이 같은 사전준비들이 짧은 공기라는 결실을 빚어낼 수 있었다. 은 물론이거니와, 짧은 공기는 곧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도봉구의 열린 디지털 구청장실은 누적된 데이터를 개량화한 그간의 노하우를 접목하고 하천·재난·경제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을 연계해, 이를 근간으로 선제적 행정을 구현하도록 한 점이 타 지자체 사례와의 차별이라 하겠다. 기실, 도봉구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전국적 선도 지자체’로 이름나 있다. 2019년 1월 ‘데이터융합팀’을 신설한 이래로 구는 ‘빅데이터 및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 기본계획’에 기반한 부서별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분석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19년,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과학행정 및 스마트시티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해 모바일생활지도을 구축해 주민에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콘텐츠를 상호교류하는 등 시구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스마트 기관장실을 궤도화했다. 구는 향후 마련된 열린 구청장실을 활용해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 기관 간 콘텐츠를 교류·융합하고 시·구·타기관 다자간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확한 구정지표 수립 불필요한 업무 절차 간소화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행정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시연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을 읽어낼 때, 감염 진행의 방향과 대증적 해결 방안은 시각화된다”며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통하는 방향을 읽어내고 그 정보의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열린 구청장실로 시각화된 정보의 장을 마련한 만큼, 열린 구청장실이 구민 삶의 질적 향상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지난 5일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에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대상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한다. 기존의 지문 채취는 신청인의 지문에 특수잉크를 도포한 뒤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좌우로 돌려가며 찍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전 방식은 손이 흔들리거나 땀에 의해 잉크가 번지면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지문 날인 후에 손가락에 묻는 잉크를 제거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지문등록 스캐너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지문이 자동 입력된다. 이로써 구는 보다 선명한 지문 이미지를 얻는 것은 물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민원인이 느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종이로 된 신청서를 경찰서에 전달하는 종전 방식을 개선해 경찰서에 지문 자료를 즉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동 중 발급신청서의 분실 위험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2월 23일까지 ‘2021년 광진구 SNS기자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진구 SNS기자단은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구정사업을 SNS에 공유·홍보함으로써 구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학교·직장 등 광진구에 생활권을 둔 만 19세 이상 주민 20명 이내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광진구 취재기사를 월 2회 이상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구 문화·명소·생활정보 등 다양한 소식 발굴 및 소개 구 소식을 개인 블로그 및 SNS에 공유·홍보 구 축제·행사 취재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후기 작성 등이다. SNS기자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및 기자증이 발급되고 매월 우수원고를 선정해 건당 3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또 우수활동 기자는 정기구민 표창 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온라인 폼에 접속해 기한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홍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SNS는 구정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며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매체이다”며 “광진구의 다양한 소식을 발굴하고 SNS을 통해 널리 홍보해주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미시에서는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동시장, 구미새마을중앙시장 및 선산봉황시장에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읍·동장, 상인회장 등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면서 명절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값싸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이 가득한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손수 물건을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한편 구미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적극 추진해 지난 2. 5.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약식’을 통해 10개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1억3여천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부서별 소규모 전통시장 장보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및 전자상거래 확대로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번 행사가 정이 넘치고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나주시가 설 연휴를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겨울철 잦은 제설작업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포트홀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1월 말부터 관내 전 도로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노면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작업 구간은 총 596개 노선, 총 길이 642.4km로 이 중 명절 연휴 전까지 통행량이 많은 국지도·지방도 11개 주요 노선을 우선해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시도·농어촌도로 65개 노선, 마을진입로 520개 노선과 시민 통행불편 구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관리팀을 도로조사원, 보수원으로 이원화시켜 작업 능률 향상을 꾀하는 한편 읍·면·동 기관 사회단체 회원들과 합동으로 마을진입도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예년처럼 고향 방문이 어려워졌지만 연휴 기간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안전점검과 신속한 포트홀 공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은 8일 설 연휴 고향 방문과 모임을 자제하는 뜻을 담은 ‘명절은 집에서 스마일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했으며 ‘명절은 집에서 스마일’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설 연휴 이동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성원환 의장은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방역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한편 성원환 의장은 다음 주자로 곽용환 고령군수, 서창우 농협 고령군지부장 그리고 박경종 고령교육장을 지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주, 사천, 합천 시군 주민대표와 정부·지자체 추천 외부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정기 회의가 8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월 합천군에서 개최한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개최되는 1차 회의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합천·남강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의 수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조사용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합천·남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규명을 위해 댐·하천별 홍수피해 현황, 홍수 수문 개폐 상황, 피해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역기간 동안 조사협의회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철저한 조사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특히 댐운영에 관한 개선책 발굴 등 댐, 지자체,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