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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내 고령운전자는 2020년 기준 82만명으로 2년 전인 2018년 67만명보다 무려 2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시각 및 인지기능,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보행·운전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맞춘 도로교통시설 개선과 인식개선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도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105년 4,160건 2019년 6,445건으로 55% 가량 증가해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 5%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2019년 9월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3만5,00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도 관련 예산 3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만큼, 고령자 인식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을 노인관련단체나 경로당 등에 배포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올 한해 고령자 통행이 잦은 노인보호구역 4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해 노인보호구역 등에 시인성 강화, 유색포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도로사업 현장에 적용, 고령자를 위한 도로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과 교차로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한 개선내용이 포함됐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 다다른 만큼,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 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 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소인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1월 한 달 간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1개 온라인 채널 21만개 사이트에서 6개 배달앱의 정보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달특급’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배달통 등 6개 배달앱 중 가장 높은 소비자 순호감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호감도’란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으로 배달특급은 긍정률 54.54%에서 부정률 4.58%를 제외한 49.96%의 순호감도를 보였다. 46.03%의 2위 업체인 위메프오와 약 3% 차이를 보였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측은 이 같은 순호감도 결과에 대해 ‘배달특급’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가맹점주들의 높은 만족도가 낮은 수수료 때문인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높은 민간앱 수수료에 지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기대와 요구로 탄생한 만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쉬운 결제, 다양한 인센티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높은 만족도에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8%다. 더불어 재구매 사용자 빈도별 지역화폐 사용률을 분석하면 3회 이상 주문 고객의 경우 81%가 지역화폐를 사용했고 5회 이상은 86%, 10회 이상은 8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7.6%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70.8%가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배달특급’이 지역화폐 기반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과 소상공인 만족도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배달특급’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며 “올해 서비스 지역을 늘리는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특급’이 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랑구 신내2동 주민센터는 8일 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풍성한 설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성품은 햄, 참기름 등 각종 식료품이 담긴 선물세트 490개로 구는 전달받은 성품을 신내2동, 묵2동, 면목본동 등 복지관과 연계된 지역의 저소득가정에전달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새해 안부인사도 전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이웃과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지난 5일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옥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10여명은 조합명칭, 조합정관,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사업은 제천시 인력중개센터 위탁운영, 농작업자 출퇴근 운송사업, 조합원 간의 정보 교류와 관·내외 유휴 인력의 발굴을 통한 농작업인력지원사업 등이다. 농촌인력고용 사회적협동조합은 올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를 승인받아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으로 운영하며 생산자·소비자·현물출자자·농기계작업단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태옥 이사장은 “지역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의 농작업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힘쓰고 농가, 농작업자, 제천시와의 소통의 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난 심화현상을 완화하고 농업분야에 일손부족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8일 오전,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198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이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사랑의 돼지 저금통’ 모금액 3천 8백여만원을 2021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전달받았다. 2007년부터 15년간 이어져온 ‘사랑의 돼지저금통’ 행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중랑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대표로 성금을 전달했으며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금액은 지역의 저소득·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매년 지역 아이들에게 ‘사랑의 돼지저금통’ 전달식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와 제천시새마을회는 지난 8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제천시 생명살림국민운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현존하는 환경위기를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 극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식은, 이상천 제천시장, 배동만 제천시의회의장, 안태영 제천교육장, 이동연 새마을회장이 참석해 공동서명 후 생명살림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식이 끝나고 2020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를 통해 작년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목표확인 및 달성을 위한 의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연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새마을운동이 급변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수상하신 회원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22명과 농업인 7명을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5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근속요건 충족 시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천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한 자는 1백만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설 연휴기간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약국을 중심으로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보건기관 126개소, 당직 병·의원 148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194개소가 운영되어 진료공백 방지로 도민의 건강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주요 인터넷 포털, 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급진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및 운영시간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도, 시·군 보건소에 설치·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성장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폐업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 등“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82억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201억원 지원, 노령·폐업 등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 등에 3.3억원 등 총 586.3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대출보증 수요에 대응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을 통해 2,250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도 및 시·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예산 9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비롯한 설 명절을 맞이 전직원 전통시장 및 인근상점가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역생산품 애용운동, 화훼소비촉진 등을 진행했으며‘21년도에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통계자료상 도내 10만여명의 소상공인중 2만여명이 매년 창·폐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중 2천여명은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기 회복이 어려운 폐업소상공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 훈련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충북도는 폐업소상공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직업전환 훈련에 국비 7.57억을 지원받아 전직상담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배치해 대상자 선정→전문컨설턴트 배치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재기교육→ 직업훈련→ 채용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늦어도 3월중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업체, 시·군으로부터 직업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충북도의 폐업소상공인 직업훈련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앙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 총리도 “좋은 정책이며 고용부에서도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바 있다. 충북도는 같은 날 성일홍 경제부지사 주재로 청주고용지청, 충북인적자원개발위, 기업인협의회, 도 일자리센터, 경영자총연합회, 도내 직업훈련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직업훈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폐업소상공인 직업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앙동에 위치한 시민주차타워를 확장 건립한다. 2005년 건립된 기존 시민주차타워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노후가 심해 안전사고도 우려되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해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을 결정했으며 161억원을 투입해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넓혀 138면에서 480면으로 주차면을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모는 부지면적 3,405㎡에 건축연면적 12,000㎡, 지상 6층 7단으로 지어지며 기존 시민주차타워는 오는 2월 15일부터 철거를 시작해 4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6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천 시장은 “주차타워 확장 건립을 통해 원도심 주차환경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기간 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동명초앞 동명로 옛 중앙곡자 자리에 노외주차장과 함께 사유지 임대를 통한 도심권 임대형 쌈지주차장 6개소 104면 등 총 212면을 무료로 운영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