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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당진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올 시즌을 대비해 동계 강화 훈련을 마무리하고 전국대회 금빛사냥에 돌입했다. 시 체육진흥과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에서 시작한 동계훈련에 2개부 16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이번 년도 각종대회에서 최고의 성적 입상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상당기간 부진한 성적을 이어오던 배드민턴팀은 삼성생명에서 이적한 당진출신의 김기정 선수와 국가대표 김휘태 선수를 영입해 팀 재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테니스팀은 대한민국 간판선수인 권순우를 비롯해 대학상위 랭커인 임성택 선수와 고교유망주 이준현 선수를 스카우트해 전국체전 3연패의 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맹훈련을 진행했다. 체육진흥과 최경호 과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착실히 동계훈련에 임한 선수들을 격려한다”며 “올해 전국단위 대회뿐 아니라 구미에서 개최되는 102회 전국체전에서도 두 팀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둬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기간은 이번 달부터 3월까지 2개월로 올해 1, 2월 사용량에 부과되는 요금이다. 이는 시에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는 전 가구에서 쓰고 있는 계량기 2만9965전을 대상으로 6억1985만원씩 2개월분인 약 12억원을 감면하는 셈이다. 시 수도과는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으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동반되는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올해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당진시 수도과 황정순 관리팀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교와 휴원, 청소년 시설 미운영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코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돌봄 공백 전수조사’를 이번 달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당진 지역 내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각 지역별 업무 담당자와 사례관리자가 돌봄 공백과 지원필요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정부의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사례관리 등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발굴에도 집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자녀가 없도록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조사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주민자치 선도도시인 당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1년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지난 5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작년 3월 체결한 5개 부처MOU를 토대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부처 간 사업 연계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 연계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해 ‘주민자치·도시재생· 돌봄· 사회적 농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는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발전 정책과 연계 방안을 협업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차년도 주요 사업의 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와 각 부처 내 기타 정책연계 지원, 협력사업 협의체 참여,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민자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이번 달 8일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내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1만1116개소로 누전, 점등불량, 위치조정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와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등 우리시를 찾은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재난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점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인 교통과 교통관리팀 담당 공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 중부지사 간 유기적인 공조를 이뤄 안전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진시 교통과 가회민 교통관리팀장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 도로과가 8일 윤보선대통령 생가에서 청렴캠페인을 전개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를 바로잡고 금품향응수수 근절 청렴의지를 다지고자 윤보선대통령 생가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실시됐다. 도로과 전 직원은 “청렴을 상기하며 주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세현 아산시장이 8일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설 명절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힐링카페 ‘온’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서 온양온천시장의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3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고객에게 ‘감사’ 인사하기, 둘째 ‘고객 안전선 지키기’ 주1회 캠페인 실시, 셋째 ‘내 상가는 내 집처럼’ 자발적 청결활동 추진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협약에 대한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광시장 조성은 2022년 7월 준공예정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과 맞물려 충청권 대표적 명품 시장으로서의 발돋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공감대 필요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당부했다. 더불어 설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지난해 실시된 맛내는거리 아케이드 보수 공사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점포 52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 기간 전기시설, 가설물, 소화설비 등을 사전 점검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은호 회장은 “아산시의 아낌없는 온양온천시장 지원으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시장이 조성된 데 감사하다”며 “2022년 7월 온양온천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온양상인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9억원을 투입 한다. 먼지 등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 최대 2억7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물인터넷설치는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설치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상황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규제 강화 대응투자가 힘든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대기질을 개선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1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초대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아산시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득·신동택 옴부즈만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갈 것”이며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옴부즈만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충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음에도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 행정 경력 모두 풍부한 분들이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덕분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민 고충 민원이 잘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 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빠른 정칙으로 시민 권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보건소가 8일 깨끗한 아산만들기를 위한 음봉면 대청소의 날을 맞이해 아산온천 일대 대청소 및 대대적인 자살예방홍보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산시보건소,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음봉면 주민자치회, 아산온천발전협의회를 비롯해 라이프호프, 음봉의용소방대, 50플러스충남 등 자살예방사업 민간단체들이 참여했다. 아산온천지역은 모텔 등 단기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고 지역주민보다 타지역 주민 등 무연고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자살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캠페인실시에 앞서 우선 자살사고위험장소로 여겨지는 으슥하고 외진 곳 주변 쓰레기 청소, 잡초제거, 나뭇가지 전지작업등 환경정화 및 미화 작업을 실시하고 생명사랑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아산온천 내 숙박업소의 장기 무연고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전화 안내 등 자살예방홍보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편의점등 상가일대에 자살예방 홍보물을 배포했다. 한 캠페인 참여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주위에 우울감이나 삶에 대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