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폐수무단 방류와 특정수질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각 구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시반 5개조 10명으로 편성해 산업단지와 하천주변의 특정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 폐수수탁 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 131개소에 대한 환경순찰과 특별단속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설 연휴 이전인 1일부터 10일까지는 수질오염 배출업체 1,226개소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고 염색·도금·피혁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설 연휴 중인 11부터 14까지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시와 각 구청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남천 등 16개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은 즉시 비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중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순찰활동과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창원시의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 할 것이므로 시민들의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설 연휴 등을 앞두고 각종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설 연휴 동안 11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명, 재산피해는 14억여 원이었다. 화재원인으로 부주의(30.5%), 전기(9.3%), 기계(4.2%)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소방특별조사팀 및 소방안전패트롤팀을 가동해 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대규모 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00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15개소에서 211건의 불량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입건(4건), 과태료(6건), 조치명령(107건) 및 시·군 기관통보(8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모든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2월 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에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철수 예방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대형 화재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도민들이 화재로 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화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매년 김·전복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따뜻한 해역에서 잘 자라는 해조류로 2015년 중국 남부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와 전남 서남해안에 대규모 유입된 뒤 양식어장 주변에 자리잡아 자생군락지를 이루고 번성하고 있다. 김 망이나 미역·다시마 시설물과 엉켜 엽체를 탈락시키고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전복폐사를 유발하는 등 해조류 양식장 뿐 아니라 전복 양식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신안과 진도에서 괭생이 모자반이 대량 유입됨에 따라 해남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9,000만원의 군비를 투입, 괭생이 모자반 수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괭생이 모자반 수거를 위한 선박임차료를 지원해 마을 어촌계와 함께 일제 수거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북평면 남성어촌계 17어가, 15척의 어선을 동원해 괭생이모자반 20톤을 수거·처리했고 2월 15일부터 차례로 영전어촌계, 남성어촌계에서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타 지역의 상황을 보더라도 올해 괭생이모자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수거 작업에 돌입했다”며“어민들과 합동으로 괭생이모자반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설 명절 기간 관내 장묘시설을 찾는 성묘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성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을 찾는 시민 등에게 성묘, 봉안시설 등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성묘객이 붐비는 시기를 피해 명절 전·후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경신하늘뜰공원, 하늘안 추모공원 등 실내 봉안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비롯해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일 총량 예약제를 실시한다. 또한 연휴 기간 제례실, 휴게실 등을 폐쇄,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며 시설 내부 바닥에 안내표시문을 부착해 동선을 분리하는 등 이용객 간의 교차감염을 원천 차단한다. 성묘객이 붐비는 설 명절 기간 실외 성묘 시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2m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신체접촉 자체 등 기본수칙 준수를 강력 권고한다. 아울러 고인사진 등록, 헌화, 상차림, 추모글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추모·성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설 연휴까지 유지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 연휴 성묘객 방역대책을 수립한 만큼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천안시와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설 명절 교통 혼잡을 대비해 천안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의 지하차도구간을 ‘21년 2월 10일부터 상·하행 양방향 4차로 임시개통 한다고 밝혔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직산사거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445억원을 투입해 직산사거리 1.12km, 지하차도 1개소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국도1호선 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중순 극심한 교통정체 및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상·하행선 각 1차로를 임시 통행 시킨 바 있다. 직산사거리는 일 교통량 6만여 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하차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지면 만성적인 차량정체 해소와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와 연계해 2022년까지 상·하행선 각1차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하차도 건설에 힘써 준 공사관계자 및 오랜 공사기간으로 통행 불편사항을 감수해온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천안 북부지역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로 물류비용과 시간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원시 남원시노인복지관이 9일 10시부터 꽃길카페 앞 앞마당에서 명절 홀로 계실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위안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이 연휴까지 연장됨에 따라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된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만두, 식혜 등 명절 음식을 참여자들과 직접 만들어 나누고 윷놀이저포놀이 등 명절놀이도 즐겼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인근 홀로 사시는 어르신30여명에게도 손수 만든 음식을 댁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함께 나눴다. 코로나 단계별 대응지침에 의거 우리시가 2단계임을 감안 야외에서 90명의 인원제한을 두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점검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 전 직원 및 시 담당부서 인력 투입을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코로나 대응지침 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 시간대 프로그램 대상을 이용정원의 50%이하가 되도록 조정해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게 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등을 배제한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제를 원칙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활동지원 주민제안공모 1차 참여 단체를 오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올해는 성장단계별로 2차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1차는 줄기·열매 단계, 2차는 씨앗 단계의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모는 기존 사업 수행경력이 있는 공동체를 대상 주민제안공모사업 1회 이상 완수한 공동체로 하는 연속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경험 및 제안 의제의 지역 연계 정도에 따라 줄기 단계과 열매 단계으로 구분 신청가능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실행된 활동은 영상 기록물 제작을 통해 연말에 공유할 예정이다. 남원시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남원 시민 5인 이상이 모여 재능 나눔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마을 의제를 제안·실행하는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다. 사업 영역은 마을문화, 나눔 및 마을돌봄, 마을교육, 공동육아, 마을가꾸기, 공유 및 공동체 경제 영역 등이다. 지난해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총28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남원 전역에서 주민활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수해 때 이재민을 위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명절에 이주 노동자에게 명절음식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남원의 자랑거리를 SNS, 팟캐스트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노령 인구로 고요한 농촌마을을 문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된 는 2020년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공동체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신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씨앗 단계 모집은 3월말 시작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사례 기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 기획 역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꿈꾸는 마을학교’ 참여자도 현재 모집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오는 2월 18일 부터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민간인과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120민원봉사대는 매주 3회 읍면동 오지마을을 방문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세대 가정을 방문해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가스, 보일러, 농기계 점검 수리 및 이미용 봉사, 이동빨래방, 복지상담 등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빨래서비스는 무거운 이불빨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살균과 원단 보호기능을 갖춘 빨래차량이 빨래감 수거, 세탁, 건조 후 전달해 드리는 체계로 운영되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의 수리 상담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한 주택가꿈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타 지역에서 남원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전입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 안전점검 등을 정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늘리기 효과가 예상된다. 120민원봉사대의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긍정적 호응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 120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0민원봉사대는 평상시 생활민원 현장투어를 추진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특히 공공 이용시설과 재래시장,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설맞이 특별점검 투어를 실시하게 되며 도로 교통시설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환경과 주민편익 전반을 살피게 된다. 또한 자전거투어로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위험물, 불법광고물 등 즉각적인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환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0민원봉사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는 살핌 행정을 추진한다. 읍면동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120민원 접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싱크대 소수선, 출입문, 전등 교체 등 다양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120민원봉사대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95회 559세대 4,584건과 120전화 생활민원 503건 및 생활현장투어 742회 1,245건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책임지는 자세로 120민원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과 친절한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소규모 농식품 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농촌융복합산업 농식품기업의 생산·유통시설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개소를 선정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를 발굴 지원해 지역의 특화된 농식품 기업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번 심의회에서 농식품업체 웰빙팜, 세정식품, 뜰아래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된 업체는 개소 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심의회에서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사업대상자로 혼불체험관, 남농영농조합법인, 소담식품, 한잎새, 웅치마을영농회 흥부마을등 6개 업체를 선정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산-가공-체험에 이르는 6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제품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관내 9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향후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를 발굴 지원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가공·유통하는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2020년 10월 6일 전라북도 및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갔던 ㈜CK안전유리가 3개월여 만에 공장 건축과 기계 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간다.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된 남원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준공을 거쳐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업인 ㈜CK안전유리는 부지 24,950㎡에 총 170억원을 투자하고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에 사용되는 판유리를 절단, 면취, 인쇄, 강화하는 라인을 설치해 연간 500만장 이상의 판유리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세계적인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월풀과의 계약으로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CK안전유리는 특화된 기술과 최신의 설비로 미국과 멕시코 등지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기지를 남원일반산업단지에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2021년 2월 8일 건축 준공과 함께 공장설립완료를 신고한 ㈜CK안전유리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규 투자와 50여명에 이르는 고용인력 창출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남원시는 ㈜CK안전유리가 남원시에 뿌리를 내리고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