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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평택시 팽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아동 42명에게 전통 민속놀이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아동들이 외부활동이 어려워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 민속놀이키트를 지원하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 만들기를 배우며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영택 민간위원장은 “설 명절에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친지 방문이 어려워 자칫 쓸쓸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아동들을 위로하고자 민속놀이키트로 아동들이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종복 팽성읍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번 사업으로 아동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며 “항상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주시는 협의체 위원과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신학기를 맞아 단체 생활하는 초·중학생들의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 예정자 보호자께서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 등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인 바란다고 전했다. 3월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 후 미 접종이 있는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위탁의료 기관을 방문해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집단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청북읍 소재 청북유한의원은 9일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쌀 20㎏ 50포를 평택시 안중출장소에 기탁하며 따뜻한 새해인사를 전했다. 기탁된 성품은 서평택푸드뱅크를 통해 평택 서부권역 5개 읍·면 지역의 저소득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전달된다. 유영은 원장은 “코로나19로 왕래가 힘들어 적적하실 취약계층에게 이번 기부가 활력과 온기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출장소 유인록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뜻깊은 기부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해주신 청북유한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한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45번국도 상의 통행지체 감소와 효율적인 도로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신호제어 실증사업을 공모해 선정됐으며 작년 7월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6개월 간 평궁사거리~추팔공업단지사거리 3개 교차로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실증 내용은 영상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시간대별 차별화된 신호운영을 표출하고 보행자와 긴급차량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신호제어 시스템 구현 및 이를 기반으로 실제 통행속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증 결과 높은 정확도의 영상분석 모델이 개발됐으며 실증사업 전과 비교해 일 평균 통행속도 상행 24%, 하행 3% 증가했다. 특히 오후 퇴근시간 팽성→평택 방향 평균속도가 13.0㎞/h에서 30.4㎞/h로 대폭 증가해 큰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시에서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공지능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지난 9일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평택시 부시장 예창섭 위원장의 진행으로 ‘20.12.28.부터 ‘21.1.15.까지 신청 접수받은 신중년정책 공모사업 9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평택시 신중년정책 사업의 방향과 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이 이어졌다. 이날 전대경 위원은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와 자녀 두 세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조기퇴직 등으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며 “평택시 신중년정책이 5060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부시장 예창섭 위원장은 “평택시 신중년층이 인생2막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평택형 신중년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 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남군은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해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관련 창업희망자를 선발, 6차산업 교육 및 제품개발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는‘해남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선활동이나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자본 조달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초기 창업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과 지역 농수산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모사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 매우 의미있다”며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9일 전북도는 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자활근로사업 611억원, 농·축산업 분야 514억원, 소상공인지원 152억원, 하천유지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33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9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500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준비해 공사 및 물품 대금이나 사회복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라진 지방계약법을 준수해 기성, 준공 등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등의 대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 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도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유림 사용을 허가한다. 전북 산림환경연구소는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마을 도유림 약 7ha에서 웰빙 건강음료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채취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이어져 많은 양이 채취되지 않지만 날씨가 풀리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본격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돼 산촌주민의 농한기 소득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내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해당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수액의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마을에서 고로쇠 자생지 1,900본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게 돼 5천 4백만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200여본의 나무에서 45,000ℓ채취로 6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어 고로쇠 수액은 산촌 지역주민의 봄철 소득원으로 톡톡히 자리 잡고 있다. 고로쇠나무는 해발 100~1,800m 사이 계곡부의 습윤지에서 잘 자라는 단풍나무과 식물로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은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건위, 이뇨,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 전라북도 도유림 대부분은 고원지대 청정지역인 산간오지로 고로쇠에 칼륨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과 당분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아 전국적 선호도가 높다. 산림환경연구소 김용운 소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고로쇠 수액채취로 겨울철 소득이 없는 산촌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위생·안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사후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고로쇠 약수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민안전을 위해 재난상황관리 체계 보강 등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9일 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근무자를 보강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주요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전북도는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59명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비상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상황담당요원 1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각적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투입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지역방송, SNS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확진자 동선안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재난상황실 또는 전라북도 재난상황실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 유형별 주민 대피 요령과 재난발생 초기 상황 등의 대처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날연휴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 가동으로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