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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관내 기업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규제부서에서 관련부서 및 지역기업, 전문가, 공직자 등으로 규제혁신 제안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관내에 소재한 산업단지, 소방서 학교, 법무사, 부동산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입주기업체, 교육직·소방직 공무원, 전문가를 만나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 운영이나 영업, 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규제 신문고 활용 및 해당 중앙부처 적극 건의를 통해 그 결과를 기업체에 직접 피드백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청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규제신고를 통해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상시접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로 하면 된다. 영광군수는“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2021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다”며“앞으로 우리 영광군은 규제개혁 담당 및 소관부서와 협력해 소상공인·기업체·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현장 방문에 나서 군민체감형 규제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음식점,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 참여업소50개소를 오는 2월 1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암군 관내 일반음식점 중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영업자이며 2020년 맞춤형 컨설팅 기 참여 업소와 식사류가 아닌 카페·디저트류 업태는 제외된다. 컨설팅 주요내용으로는 친절서비스 및 위생관리상태 파악 등 사전자료 피드백으로 취약 분야 개선과, 영업자 경영마인드 향상을 통한 역량강화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셀프방역 등 1:1 맞춤형 교육,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지원 등 3개 분야로 전문업체에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갖는 외식업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자들의 전문성 등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과 더불어 자생력 증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모두 안전한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 보건·진료 재난·재해 도서지역 귀성객 수송 관광객 수용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11개 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방역수칙 완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읍·면 생활방역단에서 특별방역소독도 함께 추진한다. 군 보건소는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연휴기간 중 휴무 없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한국병원 역시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며 응급진료체계를 24시간 유지하게 된다. 보건소 등 진료기관 11개소, 약국 7개소가 연휴기간 중 운영된다. 연휴 중 휴일지킴이 약국 정보는 진도군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진도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림산방, 진도타워,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송가인마을 등 주요 관광지, 문화·예술·체육시설 16개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휴무 없이 운영된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독거노인 2,041명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군청 인근 부설주차장·구 진도읍사무소 공용주차장 등 공공주차장 21개소는 연휴기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 쓰레기는 2월 11일과 14일에 나누어 수거한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귀성, 역귀성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지난 5일 해남형뉴딜 및 블루이코노미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정책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해 ‘스마트 에이스 종합행정’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해남형 뉴딜 총 71개 사업을 확정하고 한국판 뉴딜에 신속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66개 사업이 정상추진 또는 실행 준비에 들어가 93%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전남도 미래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를 산이 구성지구의 스마트 블루시티를 비롯한 6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27대 과제를 확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해남군은 발굴된 정책에 대해서는 ‘스마트 에이스 종합행정’을 통해 행정, 도시,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의 통합관리로 추진력을 높일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상반기에 집중된 관련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중앙·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책의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며“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2021년 산불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 및 시설물 점검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 감시 조망형·밀착형 카메라 8개소와 무인 방송기기 7개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일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조망형 카메라가 있는 사자산 정상을 찾아 작동 상태와 유지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도 산불 없는 한해를 만드는 것을 산림행정 최우선 과제로 당부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봄철 극심한 건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앰프 등 방송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장흥군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이다. 산불은 애써 가꿔 온 장흥의 산림자산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군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도군 의신면의 한 봉사단체가 지역 어르신 1,400여명을 대상으로 총 7,000여장의 마스크를 구입·전달했다. 봉사단체 신의회은 최근 임원과 회원들의 회비로 65세 이상 1,421명의 어르신들에게 개인당 마스크 5매를 지급했다. 박병남씨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입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마음까지 훈훈해 진다“고 말했다. 의신면 신의회는 집수리 봉사, 경로잔치, 반찬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진도군의 대표적인 모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의회는 어르신 반찬 봉사를 비롯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 등을 매년 활발히 펼쳐 오고 있다. 박현욱 회장은 “훈훈한 정이 살아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예년의 집합교육 방식을 전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온라인이라는 낯선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800명을 훌쩍 넘긴 2,023명이 교육에 참여해 농업인들의 학습 의지와 교육수요를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딸기, 부추, 감귤, 플럼코트, 참다래, 고구마, 옥수수, 양봉, 유용미생물, 농업기계안전, 노후자산, 웃음경영, 치유농업 총 13과정을 영농현장 애로사항, 중장기 영농방향 등 지역 농업특성에 맞는 교육 동영상으로 사전녹화해 통영시 유튜브 채널 ‘온라인통영’, 네이버밴드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통영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온라인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 교육마다 교육 신청 농업인에게 주소링크를 SMS로 발송해 온라인 강의실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 농촌의 가치와 미래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유익한 시간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싹틔울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통영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사례관리 아동 176세대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가족 간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집콕 명절 나기’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에 기획한 ‘슬기로운 집콕 명절 나기’프로그램은 떡국 만들기 체험을 위한 가래떡과 민속놀이 체험 윷놀이 세트를 통합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 전달했으며 아동들은 명절 연휴기간 체험 활동 후 활동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친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통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 체험 물품을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 “따끈한 가래떡에 마음도 따뜻해진다. 올해 설은 코로나 19로 명절 기분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윷놀이를 하며 아이들과 알찬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긴 연휴기간 동안 아이들이 집안에서 보낼 것이 예상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슬기로운 명절 연휴기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8일 저녁 최근 포차끝판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제 6차로 대대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구는 포차끝판왕을 포함한 관내 포차업소 6곳을 대상으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 및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으며 현재 모두 미 운영 중이다. 이 날 합동점검에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재난 극복 민간협의회 등 55명이 참여해 건대입구 일대 맛의 거리에 위치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룸카페, 파티룸 등 74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유사한 집단감염 발생 위험을 막고자 포차 외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룸카페, 파티룸 등 룸 형식의 업소를 선제적으로 집중 전수조사 점검에 나섰다. 점검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여부 등이다. 2월 6일 0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 묵인하는 행위 등도 단속했다. 점검결과, 파티룸의 경우 대부분 폐업 또는 폐문이었으며 영업 중인 3개 업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룸카페는 미니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업소가 수기 명부 양식이 미비해 성명 미기재를 계도하고 새로운 양식의 수기명부를 교부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업소 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 실시했으며 51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6일까지 13일간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민·관 합동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광진구 재난극복민간협의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144명이 참여해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고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및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헌팅포차 외에 향후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룸카페와 파티룸, 방탈출 업소 등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해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만약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 업종별, 시설별 특징을 파악해 광진구만의 방역대책을 수립해 매뉴얼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JH건설은 지난 5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75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다. JH건설는 고덕국제화지구를 포함한 평택지역과 전국의 사업장을 두고 토목, 상수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성실 시공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로 2017년부터 매년 지역사회에 나눔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임준희 대표는 “코로나19와 추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해 주신 JH건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JH건설가 우리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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