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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입힌 대인 대물 피해를 보장한다.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일 화순사랑상품권이 판매 개시 이틀 만에 총 40억원이 전량 소진되면서 4월분 할인판매가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판매 종료는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 모두 해당되며 할인판매는 종료되었으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구매나 정책발행 구매는 가능하고 가맹점 환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화순사랑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월 40억원 규모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할인율은 지류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모두 12%로 동일하며 월 통합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이 중 지류 상품권은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특히 군은 사재기 방지와 실질적인 소비 유도를 위해 5월부터 상품권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보유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또한 향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구매 한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판매가 종료돼 구매하지 못한 군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한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하 3월 31부터 4월 2일까지 '생명존중 아웃리치'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아웃리치는 충일중학교, 국원초등학교, 충원고등학교에서 등교시간을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며 신학기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서는 생명존중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 전화 1388'홍보를 병행해,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연계가 가능하도록 안내 했다.또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활동을 통해 정서적불안,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 위기 징후를 세심하게 살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충주시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위기개입, 청소년 안전망 운영 등 지역 내 청소년 통합 지원의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오는 4월 말까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해당된다.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를 누락한 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맞춤형 영농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영농현장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영농현장 일제 출장의 날’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추진되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15개 읍면동을 찾아 영농 현장 지도를 진행한다.농촌지도직 전 직원을 지역별 2~3명씩 1개 조로 편성해 농업인의 불편 및 건의사항 해결 시기별 단계별 적기 농업기술 정보 제공 영농 현장 동향 파악 농업기술 시범사업장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 근거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9건 내외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이 선정된다.참여 방식도 다양하다.부서 추천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했다.접수된 사례는 실적검증과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온라인 투표와 발표심사로 이어지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공감도 높은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최종 평가는 온라인 심사와 발표 심사를 합산해 결정된다.선발된 우수사례에는 표창과 포상금은 물론 특별휴가, 숙박권 등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된다.특히 논산한옥마을과 양촌자연휴양림 숙박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감형 인센티브를 도입해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근무평정 가점, 해외연수 기회, 희망보직 전보 등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된다.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창의적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 부서로 확산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한 포상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논산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학원과 '꿈 키움 교육지원 사업'업무 협약식을 맺었다.이번 협약식에는 지역 내 학원 원장 3명이 참석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꿈 키움 교육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학교 3개교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아동 6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아동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학원비를 10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을 전년 대비 늘리고 예산도 확대했다.이는 물가 상승과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이와 함께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우리 아이, 꿈-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2026년 신규 특화사업인 '우리 아이, 꿈-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아동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 지원 서비스와 연계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박종덕 김성만 오포2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협약에 동참해 주신 학원 관계자들 덕분에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교육 지원과 함께 발달 지원까지 연계해 지역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고용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은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이와 함께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경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신체 여건과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거동이 불편한 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해 치유 농업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외부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가 지역 내 치유 농장 3개소인 주몽농장, 광주율마원365, 퇴촌식물원을 방문하는 '치유 농장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압화 이름표 만들기, 꽃바구니 제작, 계절 꽃 공동 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어르신의 기억 회상과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완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은 딸기 수확 체험, 식물원 관람, 계절 식물 식재 등 농장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운영되며 자연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 등 치유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을 통해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일상 속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외식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 ‘희망가득 행복 외식의 날’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외식이 어려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치킨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날 송정동 지보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치킨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위원들은 가정별 생활 여건을 살피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사업에는 지역 음식점 삼덕통닭 광주행정타운점이 참여했다.홍의 대표는 "매장 개점 이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선영 박진수 송정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사업이 한부모 가정에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정동 지보체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삼동역 주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역세권 생활권 조성과 개발 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삼동 중대동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대상지인 삼동역 일원은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잠재력이 높고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해당 구역은 30만 미만 규모로 지정되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청사, 학교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학교 부지 신규 지정을 통해 기존 주민과 개발 예정지 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통학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삼동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이 개선돼 시민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오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건조한 봄철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특히 묘지 이장 및 개장 등으로 입산이 많은 청명 한식 기간 공동묘지 및 개장 신고지 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 투입한다.또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무속행위 우려지역 등에 산림재난대응단을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산불 감시카메라, 임차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관리 강화, 산림 인접지역 불법행위 단속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산청군 관계자는 "산불은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예방과 홍보가 최선책"이라며 "순찰 강화와 소각행위 단속,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