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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16일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며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기존의 단순 정보 공유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실제 문제를 반영한 ‘주제 중심 토론 구조’로 개편한 것이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이를 통해 각 학교가 직면한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운영 회차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절차 △학생 성장 중심 교육적 해결 사례 △예방적 생활교육 및 민원 대응 △지역 연계 생활교육 방안 등 주제를 설정했다.이에 기반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는 처인·기흥·수지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총 12개 지구로 구성되며 학기별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된다.또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병행 구축해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담당자와 경력 교사 간 멘토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 밖 생활지도, 학생 보호 환경 개선, 예방 캠페인 등 지역 연계형 생활교육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올해 협의회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현장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실행형 협의 구조로 전환된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 간 경험과 사례가 축적·확산됨으로써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은 협의회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환류해 차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 전체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단속 유형별로는 어구위반 115건, 무면허·무허가 114건,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 포획·채취 위반 25건, 조업구역 위반 11건, 허가제한 2건 순이다.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적발된 위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공공산림가꾸기 병행으로 재해예방·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총 237억원을 투입해 8507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령화된 산림 구조를 개선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력과 생활권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종합 산림관리 일환이다.도내 산림면적은 약 44만ha에 이르며이 가운데 30년생 이상 장령림 비율이 높아 숲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산림이 고령화될수록 나무의 생장 속도가 둔화되고 탄소흡수 능력도 감소할 수 있어, 밀도 조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도는 올해 △조림지가꾸기 5653ha △어린나무가꾸기 1436ha △큰나무가꾸기 360ha △산불예방숲가꾸기 720ha △산물수집 338ha 등 총 8507ha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조림지가꾸기는 5653ha를 대상으로 약 132억 8800만원을 들여 식재 후 3~5년 된 임지의 잡초목과 덩굴류를 제거하고 초기 생육을 안정화한다.어린나무가꾸기는 1436ha에 약 33억 7600만원을 편성해 가지치기와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수형 형성과 성장을 유도한다.큰나무가꾸기는 360ha에 약 8억 4600만원을 배정해 경쟁목과 불량목을 제거하고 생육공간을 확보해 우량목 중심의 산림 구조로 개선한다.산불예방숲가꾸기는 720ha에 약 27억 3300만원을 투입해 임목 밀도 조절과 부산물 제거를 통해 산불 확산 위험을 줄인다.산물수집은 338ha에 약 9억 1700만원을 통해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리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을 줄여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도는 정책숲가꾸기와 함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병행한다.올해 총 25억원을 확보해 산림자원조사단 29명에 약 7억 7400만원, 숲가꾸기패트롤 56명에 약 17억 48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총 85명을 고용·운영할 계획이다.이들은 산림자원 조사와 사업 이력 관리, 위험수목 제거, 생활권 산림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활권 주변 산림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도는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감독과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숲가꾸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노령화된 산림 구조를 개선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고 재해예방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학교들의 수요를 반영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초등학교 10개교 35학급 764명, 중학교 3개교 19학급 45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예방교육의 핵심 주제는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알아보고 연습하는 ‘방어자되기’ 이다.기존 단순 정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유인화 센터장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는 또래 집단 전체의 문제”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친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및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남 고성군은 지역 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성군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연간 670여명, 2503백만원 △장애수당 연간 910여명, 634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80백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475백만원을 지원한다.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2025년에는 총 62명의 장애인이 읍·면사무소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보조,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올해에는 이를 72명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했다.올해 2월 26일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상책임보험 설명회를 개최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 내용을 홍보했다.이를 통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또한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름·겨울방학 동안 ‘희망이 열리는 학교’를 운영하며 학급별 학습활동, 특별활동,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과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재활치료 및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지원센터와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지원을 통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한다.고성군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고성반다비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향상, 체력 증진, 삶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2025년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200회 운영해 누적 참가자 수 1864명을 기록했다.고성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복지사업 추진 현황 공유와 향후 일정 안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명지킴이 교육 추진 계획 및 역할 안내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올해 마을복지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특히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자원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또한 읍·면·동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아울러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살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통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망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수당 지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독·고립 위험 가구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아 일본 히라카타시, 간자키시를 비롯한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해 문화·관광 교류를 확대했다.군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히라카타시와 간자키시 방문단 11명을 초청해 교류 행사를 진행했으며 부여군 등 국내 교류도시 관계자들도 축제 기간 영암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에는 후시미 다카시 히라카타시장과 사네마츠 다카노리 간자키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특히 간자키시는 왕인박사현창공원에서 야간 라이트업 행사를 새롭게 선보이며 관광자원 활성화에 나섰다.이는 지난해 영암 방문 당시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을 참고한 것으로 양 지역 간 교류가 정책과 콘텐츠 공유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왕인문화축제를 계기로 교류도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지난 14일 주민들의 세무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세무사가 협력해 주민의 세무 고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서비스로 군은 마을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생활밀착형 세무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하동영화관 3층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하동군 세무 공무원과 마을세무사가 참여해 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 등 생활 속 지방세와 상속·증여 등 국세 상담까지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안내했다.특히 소상공인 민원센터의 협조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과 신고 절차, 감면 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또한 고령 주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제도와 신고 절차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더욱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관내에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327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 구성, 전반적인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여부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이다.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을 적극 반영해 조사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어나갈 방침이다.특히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일촌 맺기’를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고립 상황이 더는 심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해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사회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복지 사각지대를 말끔히 해소하고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고립 없는 정읍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와 지능형 돌봄 플러그 보급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관내 사회복지관 등과의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튼튼한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지난 14일 2026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53명을 위촉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본격 돌입했다.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등 153명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했으며 이중 필수 참가 모니터 요원 100여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위촉된 모니터 요원들은 각 기관을 대표하거나 실질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향후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어진 감염병 예방 교육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절별 주요 감염병 사례와 대응 요령, 시설별 예방관리 수칙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손 씻기 체험 뷰 박스’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은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시설 관계자는 “평소 손을 잘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은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남 하동읍에서 ‘올포유’매장을 운영하는 최영미 대표가 최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며 받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최영미 대표는 지난 14일 하동군장학재단을 방문해 장학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최 대표의 딸 황선진 씨의 결혼을 기념하고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됐다.특히 이번 기부는 황선진 씨의 뜻이 깊게 담겨 있다.하동여자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학재단으로부터 특별 장학금과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학업에 매진했던 황 씨는, 지난 2024년 검사로 임용되며 당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최영미 대표는 “딸이 고교 시절 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하며 검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을 맞아,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화려한 기탁식보다는 조용히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며 별도의 행사 없이 장학기금을 전달했다.이양호 이사장은 “자녀의 경사를 지역 교육 발전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신 최영미 대표님과 황선진 검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학금은 하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2, 제3의 황선진 검사를 배출하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평군 지평면 새마을회는 14일 오전 9시, 양평 물소리길 지평면 구간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환경보전에 나섰다.이번 정화활동은 양평 물소리길 코스 중 지평면을 통과하는 7코스, 8코스, 9코스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5월 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본격적인 물소리길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회원들은 주요 탐방로와 인근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쳤다.신용수 지평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백순정 지평면새마을부녀회장은 “물소리길은 지역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종분 지평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새마을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지평면 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지역 환경정비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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