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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정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 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최종 지정됐다.울산 재활용탄소연료 특구는 남구 테크노산단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원 0.138㎢ 지역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이다.특구사업에는 기업 5개사와 혁신기관 6개소, 대학 2개교가 참여한다.이들은 허가받은 실증특례 기간인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실증하고 최종 생산 연료의 품질 표준화도 추진한다.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제약이 있었다.울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범용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재활용탄소연료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울산을 글로벌 재활용 연료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임시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 중인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의 2세부사업 개발)과 3세부사업 구축)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임시허가가 종료됐다.
[국회의정저널] 울산 동부소방서는 6월 30일 오전 10시 동부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다.이날 공로패 수여 대상은 남성의용소방대 김종대 대원, 여성의용소방대 이순화 대원, 김은경 총무부장 등 3명이다.이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김종대 대원과 이순화 대원은 2007년 입대해 19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김은경 총무부장은 지난 8년간 활동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대상 봉사활동에 힘써왔다.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동안 생업을 병행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울산은 지난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포인트에서 최대 6.7%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세대가 연평균 5800세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여파로 울산은 전년 대비 주택보급률이 1.0%포인트 감소했다.현재 울산의 전체 주택 수는 49만 7617호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34만 739호로 전체 주택의 69%이며 그중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을 차지하고 있다.향후 주택 공급은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건설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 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 행정의 이상과 정책 목표, 추진 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울산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울산시는 이번 3차 계획에서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22개 부서가 참여해 14개 대표 사업과 8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인권 분야의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의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 장애인 인권 분야의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 여성 인권 분야의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노동 인권 분야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 이주 배경 분야의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등이 포함됐다.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인권 증진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경우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울산시의 인권행정이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를 오는 1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취업 연계, 창업·창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고용 문제 해결과 일자리 연결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총사업 예산은 8억 7260만원 규모로 사업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공모 대상 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사업 △구인·구직 연결을 지원하는 취업연계사업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창업·창직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 확대 등을 통한 기업지원사업 △그밖에 지역 고용 상황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기타 사업 등이다.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으로 사업수행기관별 1개 사업만 제안 가능하다.복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 수행기관을 지정해야 한다.사업 제안서는 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한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최종 선정된다.심사는 지역 수요 대응성,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 수행 역량,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효과, 전년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최종 선정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상공회의소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사업 기간 동안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된다.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경제정책관 또는 울산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울산시·울산상공회의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울산의 산업 구조와 고용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1월 28일까지 시민들의 디지털 건강권 확보를 위한 ‘2026년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교육 강사 및 가정방문상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 자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행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이다.지원자는 접수기간 내 울산스마트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전문자격을 갖추고 선발된 예방교육 강사는 학교, 어린이집, 유관기관 등에서 유아·청소년·학부모·교사·군 장병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과 바른 사용 습관 형성을 교육한다.상담사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일반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스마트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스마트쉼센터로 하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찾아가는 고충민원해결사 왔데이’를 오는 1월 20일 오전 10시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왔데이’행사는 친근한 현장 행정 의지를 담은 울산형 시민 권익 구제 상표로 기존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운영 방식을 보완해 추진하는 ‘현장 서비스’로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시민고충처리위원과 조사관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행사 참여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울산시는 접수된 민원 결과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정기적인 ‘왔데이’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충민원해결사 왔데이’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월 19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하는 ‘결핵 톡톡, 경로당에서 바로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기 발견을 통해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은 결핵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울산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와 협력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 검진 방식을 도입했다.검진은 1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실시되며 관내 경로당 300곳을 찾아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검진은 흉부 엑스선 촬영을 실시한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등이 추가로 이뤄진다.검사 결과 결핵이 의심되거나 확진될 경우 즉시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울산시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고령층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 발견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발견은 물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앞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아울러 노인 등 결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검진과 지속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먹황새·참수리·흰꼬리수리’4종을 잇따라 관찰했다고 밝혔다.이번 관찰은 울산 새통신원과 짹짹휴게소 회원들이 발견해 기록을 남겼다.먼저 지난해 11월 24일 짹짹휴게소 이재호 회원이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를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록했다.검독수리는 산토끼, 꿩 등을 사냥하는 대표적인 대형 수리류이다.관찰된 검독수리는 날개깃 기부에 흰색 반점이 있고 꼬리가 흰색으로 확인돼 어린 새로 파악됐다.이어 올해 1월 5일 발견된 먹황새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회야생태습지에서 3마리가 관찰된 이래 5년 만에 다시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먹황새는 몸 윗면에서 아랫목까지 자주색과 녹색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몸 아래면은 균일한 흰색이다.부리와 다리는 길고 붉은색이다.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먹황새는 지난 1968년까지 한국의 텃새로 안동 도산면 가송리 바위 절벽에서 한 쌍이 번식했으나 이후에는 번식기록이 없다.겨울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며 지난 2003년 1월부터 전남 함평 대동댐에서 9마리가 월동하기도 했다.하지만 지금은 아주 적은 숫자가 찾아오고 있는 귀한 겨울 철새이다.반면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참수리와 흰꼬리수리’는 매년 관찰되고 있다.이번 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회야댐에서 짹짹휴게소 우한별 회원이 ‘흰꼬리수리’성조와 어린 새를 기록했으며 25일에는 조현표 새통신원이 해당 종을 재차 발견했다.이어 조 통신원은 같은 날 ‘참수리’어린 개체를, 올해 1월 7일 성조를 추가로 관찰했다.앞서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12일과 15일 ‘참수리’1마리와 ‘흰꼬리수리’어린 새 2마리를 처음 영상으로 기록한 바 있다.이어 지난해 1월 30일 청량읍 저수지에서 짹짹휴게소 김태훈·이재호 회원에 의해 ‘흰꼬리수리’어린 새 2마리, ‘참수리’성조 1마리의 사냥 모습이 포착됐다.같은 해 2월 13일에는 시민생물학자 겸 사진작가 윤기득 씨가 울주군 웅촌면 저수지 인근에서 흰꼬리수리 어린 새들이 다투는 모습을 영상자료로 남겼다.참수리는 해안가 하천, 하구에서 어류 및 동물사체를 먹으며 극히 적은 수가 월동하는 겨울철새로 천연기념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국제적 보호조이기도 하다.흰꼬리수리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드물게 해안 하구, 하천 등지를 찾아오는 겨울철새이다.두 종은 성조가 되면 비교적 쉽게 구별된다.참수리는 흰꼬리수리보다 부리가 크고 육중하며 꼬리가 쐐기 모양이다.반면 흰꼬리수리는 부리가 참수리보다 낮고 검은색이며 눈앞이 황벽색이다.또한 참수리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꼬리는 때묻은 듯한 흰색인데 흰꼬리수리는 전체가 갈색이며 꼬리는 흰색인 점에서 차이가 난다.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는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절벽 지형으로 먹이가 풍부하고 시야 확보가 가능해 겨울철새와 맹금류들이 찾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주변에 철탑이 많아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매년 도래 시기와 체류 기간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울산시 관계자는 “5년 만에 먹황새가 다시 관찰되고 검독수리 어린 개체가 처음 기록된 것은 울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며 “앞으로도 새 통신원과 시민생물학자, 짹짹휴게소 회원 등 시민들과 협력해 도래 현황을 꾸준히 관찰하고 서식 환경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영유아기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 함양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성 교육에 나선다.울산시는 1월 15일 오전 10시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 실천 교육 및 인증표지판 부착식을 갖고 울산형 영유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인 '울산아이 여덟 빛깔 착한 습관 키우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집 해울이 보라반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성 교육 실천 1호 시설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에 인증 표지판을 부착했다.이 교육 과정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설계됐다.여덟 빛깔 착한 습관 키우기로 인성교육 핵심가치 8대 덕목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인성덕목 포스터와 인성카드 등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울산시는 관내 535개 전체 어린이집으로 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설에는 순차적으로 인증판을 수여해 교육의 질을 관리할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울산의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는 출동 차량의 이동 경로에 있는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우선 통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울산시 전역 1803개 교차로에 적용되며, 해당되는 긴급차량은 소방펌프차·구조차·구급차 등 94대다.앞서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초 외부 전문 업체와 합동으로 신호체계 시행 관련 효과 분석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교차로 통행시간은 평균 2분 57초 단축, 평균 속도는 22.8㎞/h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같은 해 12월 17일~31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을 마쳤다.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체계 도입으로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긴급차량 출동 시 일시적으로 일반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울산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재지정 대상은 ‘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153만 2460㎡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52만 6193㎡로,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한편 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또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이곳에는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