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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다.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환율 물류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생필품 수급 등 민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5개 구군,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종량제봉투 제작 유통 판매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대응,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 생활물가 및 공공요금 안정,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된다.주요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및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울산시는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와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유사와 유관기관, 업계와 협업해 수급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울산상공회의소 내 기업애로 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수급 불안 최소화에 나선다.석유제품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관내 주유소 등 270여 개 석유판매업자 대상, 수급 상황,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행위 점검 및 가격 안정화 협조 요청 고유가에 취약한 농어업 분야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도 병행한다.울산시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등유 엘피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에너지상품권을 가구당 5만원 추가 지원해 총 지원액을 51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한다.수출기업 지원도 강화된다.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과 환위험 대응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아울러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와 판로 확대, 통상환경 대응 교육 및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신규지원, 물류비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율 상향, 환변동보험료 한도 상향, 수입보험료 신규 지원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조기 공급한다.또한 울산페이 환급금 확대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과 경영 부담 완화도 도모한다.경영안정자금 조기 지원, 울산페이 환급금 확대 지원 지원율), 특례 보증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대응한다.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특별관리품목 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종량제봉투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종량제봉투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최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재고와 생산 판매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사재기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울산시는 구군,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공급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또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공급업체를 방문해 공급 상황을 점검한다.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배송 횟수를 늘려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울산시는 비상대응, 주력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에너지 수급, 물가 대응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울산 비상경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중동 상황에 지속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현장 애로와 시민 체감 불편 해소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와 물가, 산업과 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며 "울산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회의 후 오후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공급기관을 방문해 제작 및 유통 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되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유통 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량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식육가공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검사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함께 지역 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뒤, 현장에서 유통 중인 축산물 3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 대상은 양념육, 곰국, 베이컨, 소시지, 분쇄육 등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성상,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했다.검사 결과 총 37건 모든 검체에서 부적합 항목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 중인 해당 제품들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께서도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보관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 결과 94.4%의 징수율로 역대 최고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과액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원 감소한 1,555억원이다. 이중 납부기한 내 징수액은 2,300만원 증가한 1,468억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은 0.8% 증가했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남구 500억원, 동구 161억원, 북구 252억원, 울주군이 370억원, 중구 18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시행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과 분할납부 유도,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납부 안내, 납부편의제도 안내 등 다양한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휴대폰 안내문자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위주 현장 방문을 실시해 납부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납세의식으로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울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름철 태화강 생태관광대표 프로그램‘2021년 백로생태학교’가 시민들의 성원 속에 마무리됐다.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구 태화동 조류관찰데크에서 ‘2021년 백로생태학교’를 개최한 결과 시민 등 7만 3,023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방문객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행사기간 일 평균 936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6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 평균 110명에 비해 9배 이상 늘었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 조류관찰데크에 참가자 이해를 돕기 위해 태화강 철새 및 텃새 안내 시설을 설치 운영했다. 이 안내판은 해설가 도움 없이 백로류 확인은 물론 학과 황새도 구별할 수 있도록 백로류 7종과 두루미과 황새사진 등 철새 사진을 담았다. 최순자 자연환경해설사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조류 사진이 망원경 옆에 설치되어 있어 1차적인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효과가 좋았다”며 “백로생태학교가 매년 열리면서 여러번 참가해 다시 보고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시민들도 많았고 고맙다고 인사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백로생태학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해금 생태보호를 위한 책임 의식과 실천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태화강 대표 여름 여름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이에스지평가 지원을 통한 이에스지 경영 저변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7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이에스지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스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뜻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등 6개 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공조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울산시의 기업에 적합한 이에스지평가 모형 및 지표를 마련하고 기업의 서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이에스지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이에스지경영 전략을 컨설팅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경영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스지경영은 소비패턴 변화, 투자기관 요구 등 각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이에스지관련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자격 보유자로 8월 기준 4만 7,180명 정도이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오류자 등은 오는 9월에 추가로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구·군,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8월 25일 오후 2시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울주 테마기행, 울산 문수산의 불교 유적과 유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제57회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울산대곡박물관 특별전 ‘문수기행’과 연계로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을 초청해 울산 문수산 일대 불교 유적과 유물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울산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오는 8월 25일 오후 1시 50분까지 울산대곡박물관 2층 영상실로 모이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점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458필지 중 197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리콜 대상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시민은 노후 부품을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제품은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이다. 화재 원인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전기 부품의 노화로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는 전국 680건으로 이중 15건이 울산시에서 발생했다. ㈜위니아 딤채는 리콜 대상 제품이 전국에 약 278만대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해 약133만 대를 무상 점검했다. 해당 리콜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위니아 딤채 고객상담실과 누리집을 통해 연락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는 노후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화재의 위험이 높다”며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등이 리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공공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5,600여건의 약 73%에 해당하는 4,068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하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강화되어 지하시설물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상수, 하수, 가스, 전기, 통신 등 8종의 지하 관로 및 부속시설물을 통합데이터로 구축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1997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1998년 시작해 2004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한 시설물은 하수 4,204km, 상수 3,210km, 가스 2,775km, 통신 2,107km, 화학 739km, 송유 175km, 스팀 66km 등 총연장 1만 3,882km에 달한다. 주요 이용 기관들로는 울산시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경동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등의 유관기관과 덕양, 대한유화, 에스케이에너지 등 100여개의 국가산업단지 기업체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토목사업이나 굴착공사로 신규 관로나 지하시설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즉각 탑재함으로써 지하시설물 정확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연계해 매년 상·하수도 정보 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재질, 관경, 연장 등의 속성정보과 위치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툴을 이용해 속성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정보시스템에서 오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울산~무안 노선 부정기편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무안 부정기편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10분, 일요일 오전 9시 40분에 울산공항에서 출발해 1시간 후 무안공항에 도착한다. 무안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일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울산공항에 도착한다. 하이에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남 무안, 나주 등을 방문하는 울산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정기편을 운항하기로 했다”며 “울산~무안 동서노선 개척을 시작으로 앞으로 노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하이에어는 울산~김포, 울산~제주 2개 노선 외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정기편에는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의 합작사인 에이티아르사의 72-500 기종을 개조한 50인승 항공기가 투입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8월 15일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제23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 내용은 무궁화 16종 150개 분화, 무궁화 사진 50점, 무궁화 품종 도감 등이다. 특히 이날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홍보물과 무궁화 묘목 및 초화 1,000본을 나눠주며 현장에서 간편한 재배 및 관리방법 교육도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광복 76년을 맞이해 나라꽃 무궁화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라와 겨레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귀중한 나라사랑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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