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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울산기상대에서 ‘2026년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및 검사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대회에는 구군별로 1개 팀씩 참가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관측 수행능력과 성과 작성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팀에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2026년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출전권’ 이 부여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빈집을 공용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공용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8개소 정도의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주차장 6개소 50면, 쉼터 6개소와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도심 내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 사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의 경우 약 25억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쉼터, 텃밭 등 사업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병영과 장생포 등 경사진 지형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곳은 쉼터를 조성해 주민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또한 남외동 291번지에 조성된 쉼터는 노인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경사지인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아이템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귀갓길 쉬어 가는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17채의 빈집을 철거해 144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울산시 관내 4·5종 대기·수질배출업소 중 6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 및 준수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환경시설 운영 사례집 배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궁금점 해소,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공정시설 진단을 통한 환경기술지원 및 개선방안도 안내해 주는 등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상담사’는 현재 관내 대기업의 환경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전문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상담 받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해 우리시의 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올해도 오는 7월 15일까지 ‘울산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은 초등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우리 지역 울산’의 내용과 연계해, 우리 지역의 역사 이해를 돕고 흥미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신청학교의 각 학급으로 울산박물관의 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 울산의 역사를 시대별로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3디로 축소 출력한 울산의 대표 문화재를 직접 만져보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 후에는 울산박물관에서 자체 제작한 활동지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점검하고 소형블럭을 활용해 문화재를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해마다 2월 울산 교육청과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 교육 운영을 알리고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가학교를 모집해 운영하는데, 올해가 4년차이다. 담당교사들의 발 빠른 신청으로 매년 조기에 마감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과서와 연계된 울산 유물에 관한 내용을 실감나는 설명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록을 활용해 만들기까지 하니 알찬 활동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없었는데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라는 등의 호평을 했다. 지난 2019년 3월 26일 월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397학급 9,714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28개교, 133학급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운 후 울산박물관 관람 및 체험활동을 하면서 역사에 더 흥미를 갖고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박물관에서는 2022년 제1차 특별기획전 ‘울산 산업 60년, 대한민국을 이끌다’를 6월 26일까지 운영하며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호랑이해 기운이 솟아나요’ 주제전시를 5월 22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8일 오전 10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1분기 친절 공무원 격려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격려 대상은 울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칭찬 글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7명과 기관 6곳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리집 ‘칭찬합시다’와 국민신문고 전화로 접수된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글은 총 30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요청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후속 처리까지 정확하고 세심하게 답변해준 공무원,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대응한 공무원,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공무원 등 민원 처리와 관련한 칭찬 내용이 있었다. 또한 산행 중 길을 잃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등 119 구급대원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칭찬 글도 다수 올라왔다. 울산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시민에게 감동을 준 공무원들과 부서 및 기관을 격려하며 이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마다 직원 친절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사례집 제작 등 친절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64개 사업에 643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청액 605억원 보다 6.3% 증액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에 따른 농촌발전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분야별 신청 내역을 보면 농축산사업 등 59개 사업 565억원 산림청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 71억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가축 방역 등 2개 사업 7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군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구·군의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울산시에서 사업별 검토와 조정단계를 거쳐 예산 신청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촌 활성화와 농가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감사’실시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이상 감사신청에 동의해 감사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용도 부적정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위반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적용 미흡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보수공사의 적정시기와 범위, 공사방법 등에 대해 무료 자문을 하고 있다. 기술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자문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기술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시장이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개최된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과 시·도지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영남권 대심도 급행철도 건설’ 2개 사업이 새 정부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과 성과를 설명했다. 울산 앞바다의 우수한 풍황여건과 세계적인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을 가진 최적지로서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참여로 현재 6개사에서 6.1GW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관내 어민단체와 상생 협약을 맺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울산을 넘어 부울경 특별연합 전역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만들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울산·부산·대구를 연결해 영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영남권 대심도 급행철도 건설도 건의했다. 영남권 급행철도는 울산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대구통합신공항을 연결해 양공항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이를 위해 정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울산시는 간담회 참석에 앞서 오전 11시 삼청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별 공약과 지역발전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울산시장은 당선인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영남권 대심도 급행철도 건설, 수소 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울산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 국립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법인세율 비수도권 차등 적용, 지방소비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분 신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 9개 현안사업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인수위원회 방문에는 울산시장 외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혁신산업국장, 시민건강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책기획관 등 주요사업 소관 실국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 배석한 뒤, 인수위원회 분과별 위원들을 찾아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수위원회, 정부부처, 지역 정치권 등 직접 발로 뛰며 전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울산시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정부 출범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의 기회로 삼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국-스웨덴 수소 협력 투자유치 토론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스웨덴 기업의 한국 수소산업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스웨덴수소협회와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업무협약 체결식 한-스웨덴 수소 산업 정책 발표 지자체 수소산업 투자환경 발표 스웨덴 대표 수소기업 사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자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참가해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 대표로서 투자유치활동을 펼친다. 특히 수소산업거점지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등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 새롭게 선정된 경자청 핵심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장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울산경자청은 토론회에 참가한 스웨덴 수소산업 선도 기업인 에이비비, 샌드빅, 에이치투그린스틸 등과 일대일 후속 상담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진행해 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울산 소재 기업과의 연계 협력이 가능한 스웨덴 기업을 발굴하고 올해 말에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친환경철강 등 우수한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울산경자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투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소방본부는 4월 9일 약사중학교와 신일중학교 등 2곳에서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채용인원은 50명으로 공채 30명 구조 8명 구급 8명 소방관련학과 4명이다. 모집 분야별 시험장소로 공채는 약사중학교와 신일중학교에서 나누어 치러지고 경채는 신일중학교에서 실시한다. 특히 시험당일까지 코로나19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공개채용 5과목이고 경력채용은 3과목, 이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진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60분간 3과목을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9일이며 이후 체력시험과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울산소방본부 채용시험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채용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단계별 계획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위생관리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평가 대상시설은 숙박업 689개소, 목욕업 188개소, 세탁업 420개소 등 총 1,297개소이며 내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을 대비해 선수단들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해 숙박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9월까지 우선적으로 실시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업종별로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부 평가항목은 숙박업의 경우 영업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현황, 객실·먹는물 관리, 소화기 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등 37개 항목 목욕업은 게시현황, 조명상태, 발한실 관리, 소화기 관리상태, 미끄럼방지, 식품판매 등 43개 항목 세탁업은 세탁물, 유기용제 관리, 작업대, 세탁물인수증 교부 등 30개 항목이다. 울산시는 평가 후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 대상업소로 등급을 부여한 후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해당업소에 통보한다. 평가결과 기준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수등급 부여가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10월에 있을 전국 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에 대비해 위생안전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