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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여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케이티엑스울산역에 조성한 ‘무장애 관광안내센터’를 11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센터는 케이티엑스울산역사 1층에 27㎡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1억 4900만원이 투입됐다.주요 시설로는 무장애 관광안내창구와 울산 관광 홍보물 전시 공간 등을 갖췄으며 휠체어 5대, 유모차 3대, 경사로 3개 등 관광객의 이동과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도 비치했다.센터에는 관광안내사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편, 관광 편의시설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이동 여건과 필요에 맞는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등 여행 보조기기도 빌려준다.울산시는 케이티엑스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태화강 열린관광안내센터도 이달 중 준공될 예정으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편의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2층 무장애 시내관광버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이다.이들 사업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관광교통환경 개선,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 구축,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케이티엑스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은 울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열린관광안내센터와 무장애 시내관광 등 관광정보와 교통, 편의시설을 연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누구나 차별과 불편 없이 울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선도적인 ‘기업 밀착 행정’이 영남권 대규모 민간투자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투자 현장에서 만들어낸 인허가 기간 단축과 부지 적기 공급 등의 실질적 성과가 중앙정부와 주요 투자기업들로부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울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전담팀’회의에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울산의 선도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약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영남권 5개 시·도를 비롯해 삼성, 두산,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한화 등 주요 투자기업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울산시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울산과 영남권에 투자한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며 발표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메가프로젝트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울산의 모범적인 지원사례를 적극 본따르기해 기업의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주요 투자기업 대표들 역시 울산시의 행정지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과정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전담공무원의 현장 지원을 모범사례로 꼽고 타 지자체에도 울산 사례의 본따르기를 제안했다.이영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은 울산시와 관계부처의 지원으로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또한 삼성에스디아이의 울산 차세대 배터리 투자 기반 조성 현황을 소개하며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했다.울산시의 지원 성과는 미래이동수단,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현대자동차의 미래이동수단 전환 투자와 관련해, 울산시는 전기차 전용공장 지원 과정에서 구축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공장 건립과 기존 공장 재건축 등 후속 사업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에스디아이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올해 6월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위한 사업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이를 통해 대규모 후속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울산시는 기업 계획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에스케이텔레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역시 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맞춘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기업지원 전담관’ 제도가 있다.전담공무원이 담당 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당면 현안과 필요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직접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이다.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뉜 업무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단일 창구에서 조정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과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와 복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준을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의 운영 경험과 지원사례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각 지자체의 사업과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해, 앵커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지방정부의 신속한 행정지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연계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투자 지연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울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지원 전담관을 중심으로 투자 초기부터 준공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준공과 정상 가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후속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여 영남권 첨단산업의 성장을 최전선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울산도서관은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 특강’과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특강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와 현장 대면 강의로 구성·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성인대상 ‘랜선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이야기’,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기’의 2개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초등교과 주제학습 융합독서’, ‘신유미 작가님과의 만남’, ‘함께 사는 세상 : 강남고양이 프로젝트’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울산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산도서관 자료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 특강 운영을 통해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학습의 경험을, 학부모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생활안전 증진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나 샛길 등을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한 경우 각각의 공간에 개별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로 확대해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 입체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이나 지하상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 통행로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 아울러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또한, 도로주변의 공터에도 기초번호가 표시되고 산악 등에서는 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해 응급상황 시 활용하는 등 건물 중심의 주소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촘촘한 주소체계를 갖추어 위치 찾기에 편리하게 됐다. 행정구역이 미결정 된 지역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주소정정 신청해야 했던 것을 민원인의 신청 없이도 건축물대장 등 19종류의 각종 공부를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리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으로 고도화 된 주소 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 방안으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는 관할 구·군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며 평가 결과 우수한 ‘가’ ‘나’ 유형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란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78건, 총 46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근대, 상추, 부지깽이, 대파, 고추순, 취나물 등 총 6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 2종과 살충제 2종이다. 특히 근대에서는 저독성 살충제인 플루벤디아마이드가 잔류허용기준보다 59배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농수산물의 검사항목을 보다 더 확대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주소방서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존 언양119안전센터 청사에서 개서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군수, 외부 기관, 소방공무원 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울주소방서는 3개 안전센터, 1개 구조대, 2개 지역대, 소방공무원 150명, 소방차량 29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중부소방서가 담당하던 서울주 지역인 범서·언양·삼남읍, 두동·두서·상북·삼동면 등 7읍·면, 면적 504.9㎢, 13만 7,000 울주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울주소방서가 본격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주 지역 군민들에게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보다 신속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울주소방서 개서로 서울주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책으로 지역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유의할 점은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5만원부터 50만원까지’에서‘5만원부터 20만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관내 사업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누리소통망홍보,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작년까지 주민세가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를 3개의 세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했다”며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교육극 사업이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초등학교 대상 ‘손잡아 줄게’ 공연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 7월 7일 덕신초를 끝으로 모두 29개교에서 32회 3,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극을 관람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93점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또한 관람 후 의식변화 조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됐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어 공연 장면을 방송시스템으로 실시간 송출해 현장관람을 못하는 학생들도 교실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뮤지컬 ‘나만 아니면 돼?’를 18개 중·고등학교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울산시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9년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울산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 생태관광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정 자격 갖춘 시민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와 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 자연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해설사는 서류심사, 생태해설을 직접 시연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해설사는 오는 8월부터 위촉되어 11월까지 활동한다. 업무는 태화강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 등이며 근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 국경일 관계없이 근무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5일 오후 2시 10분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정원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우재혁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울산시협의회의 애로사항 청취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송철호 시장은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 유윤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고안건 5건과 심의·의결안건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논의한다. 보고안건은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경과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관련 경찰청장의 지휘내용 사후보고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우선시책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평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예산 편성 등이다. 심의안건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울산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제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방법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칙 제정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및 ‘표창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6월 25일 개최된 제3회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담당사무 기준으로 분류해 자치경찰사무 비율 50% 초과, 총 인원 448명 정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경사 이하 승진임용권, 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계장급에 대한 전보권, 징계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그 외 임용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울산시 및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제가 기틀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