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장기간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7월 9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주군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남구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를 위해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조합 및 주민들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후 4시 30분,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오후 5시 30분에 각각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공동주택 입주민,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내 공사는 완료됐지만 구역 밖 도로 개설과 일부 기반시설 인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또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3년 착공해 2019년 모든 공사를 완료했으나 사유지와 하천 복개구조물 저촉 문제로 30년 넘게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환경 열악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조합 역시 사업비 증가와 운영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장기 미준공 사업을 단순한 개별 사업 문제가 아닌 시민 생활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시행의 기본적인 책임은 조합에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공공이 적극적인 조정과 행정 지원에 나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방안, 사업비 확보 방안,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합과 주민,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미준공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조합과 관계기관, 시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장기 미준공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도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의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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