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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울산기상대에서 ‘2026년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및 검사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대회에는 구군별로 1개 팀씩 참가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관측 수행능력과 성과 작성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팀에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2026년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출전권’ 이 부여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전자책 활성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소규모 서점을 살릴 마중물 대책 일환으로 ‘울산시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지역서점 인증제’는 울산시에서 방문매장을 열어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매 서점이 시가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울산시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공공 및 학교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입할 경우, ‘인증서점’을 통해 구매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날로부터 2년이며 2년 후 갱신 심사해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다. 인증서점 확인 및 인증서 교부일은 6월 30일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내방,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고사위기에 처한 울산지역 소규모 서점에 보탬이 되고 서점이 서적 판매소에서 나아가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연구원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환경 분야 연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 수계 상하수도 미량 의약물질 조사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관련 분야 연구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계에 존재하는 미량 의약물질의 조사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의약물질이 미량으로 존재하더라도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계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는 등 환경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5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세계관광기구, 국제관광인포럼과 ‘2022 세계관광산업학술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울산광역시장, 세계관광기구 해리 황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국제관광인포럼 김정배 부회장이 참석한다. 협약서는 2022 세계관광산업학술회의의 성공적인 공동 개최를 위한 협업사항과 세계 친환경관광 공동이상 선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 세계관광산업학술회의’는 ‘코로나 일상 세계관광산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울산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관광 관련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세계 친환경관광 공동이상 선언문 채택 등 저탄소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세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서 개최하는 2022 세계관광산업학술회의가 최근 큰 위기를 맞은 국제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발판이 되고 울산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인권센터는 구제위원회가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 여부’ 안건에 대해 심의해 이같은 ‘의견 표명’을 울산광역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위원회는 관련 안건 심의에서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복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울산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제10조에 의해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진다” 면서 “이번 ‘의견 표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봉사단체, 기업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15일 오후 2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울산형 에너지이용권 전기요금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 사업은 ‘냉·난방기 지원 사업’ 과 연계해 추·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전기요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냉방기 및 난방용품을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는 지원된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울산형 에너지이용권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2만 8,761가구 중 국가바우처 지급대상 및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1만 8,759가구이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가구 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만 3,000원, 2인 가구 7만 3,000원, 3인 가구 8만 3,000원, 4인 가구 이상 9만 3,000원 등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신청은 오는 6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에너지이용권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추·더위로부터 고통받아오던 에너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펼친다. 울산시는 4월 15일 오후 4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2년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전담팀의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이날 보고회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되며 시유재산 찾기 업무 관련 부서 국장들이 함께 참석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나 공원, 하천 등의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를 발굴해 울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과거 무상귀속, 기부채납, 보상 등의 협의를 마쳤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부지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의 소유권 분쟁이나 부당이득금 소송 등을 막아 시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 전담팀을 꾸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사업 첫해부터 총 307필지 1,196억원 상당의 미이전 시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울산대공원 112필지 390억원 중구 신간선도로 53필지 328억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88필지 311억원 국유폐천 양여 20필지 71억원 번영로 25필지 55억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등 3개소 5필지 38억원 등이 있다. 울산시는 올해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면서 성과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은 하천, 도로 공원, 체육시설, 상하수도 등 총 7개 팀 7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울산시의 재정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기관 간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올해도 시의 행정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4월‘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오는 4월 27 오후 2시 시청각실에서 ‘언양의 선비문화와 향교’초청 강연을 마련한다. 이번 강연은 울산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송철호 박사가 언양의 선비문화와 향교를 통해 울산과 경주 경계에서 자기 색깔을 잃지 않았던 언양의 전통과 정체성에 대해 들려주는 것으로 진행한다. 언양은 포은 정몽주를 비롯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 남곡 권해, 수오 서석린의 발자취가 빛나는 곳이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울산공공시설예약서비스와 강연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20명이다. 참가자는 박물관 로비에서 체온 검사 및 방명록을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14일 오전 11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초 새로 부임한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울산경자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 연구개발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협력을 요청한다. 간담회 후 진종욱 기획단장은 국내 유일 수소연료전지 특화 실증 시설인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테크노산업단지 등 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테크노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수소경제선도도시를 표방하면서 수소산업의 실증화 및 연구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한 수소산업거점지구이다.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상용화를 추진하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등 수소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 현안을 상세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앞으로 보다 더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울주소방서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산행 안전을 위해 간월재 대피소에 산악전문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말과 공휴일로 6명이 배치된다. 산악전문의용소방대는 울주소방서 소속 전문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되며 신속한 요구조자 발견 및 구조·구급 보조 업무, 사고다발 등산로 안전순찰을 통한 등산객 산행지도 등의 활동을 한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이번 봄철 전진배치로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해 시민의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봄·가을철 전진배치 기간에는 인명구조 20건, 구급이송 26건, 현장처치 196건 등 총 242건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화강 야생 갓꽃 맞이 행사가 마련된다. 울산시는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구 태화동, 다운동 일원 둔치에서 ‘태화강 야생 갓꽃 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 태화동, 다운동 일원 태화강변에는 갓꽃이 활짝 피어있다. 울산시는 이번‘태화강 야생 갓꽃 맞이 행사’와 관련,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나무 의자를 비롯해 ‘나는 지금 울산에 있다’라는 푯말 촬영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봄꽃을 몰고 온 바람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꽃길 내 대형 바람개비도 설치한다. 갓꽃과 함께 태화강의 생태를 느낄 수 있도록 태화강의 새와 물고기, 꽃 등 생태 사진 30점이 전시된다. 개인 누리소통망에 행사 참여 후기 올리기 행사도 열린다. 행사 사진을 게시하고 자연환경해설사가 있는 체험 공간에서 확인되면 봄꽃 모종을 받을 수 있다. 체험 공간도 설치 운영되는데, 갓꽃과 유채꽃 비교 등 생태해설을 자연환경해설사로부터 들을 수 있다. 바람개비 만들기, 꽃 매듭 팔찌 만들기, 갓꽃 모양 손수건 물들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모든 체험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시 후 진행된다. 한편 태화강변 갓은 겨자과 두해살이풀로 김장 속 재료인 얼청갓이라는 품종이다. 지난 2016년 ‘차바’ 태풍 이후 자생하면서 대규모 군락지가 형성됐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강수량이 줄어 갓꽃 개화 규모가 다소 줄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