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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 "청년 청소년 바른일터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 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로 청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5월13∼15일 세계인권도시포럼 연다
[국회의정저널]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받는다.‘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 인권 가치와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특별회의에서는 포럼 대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또 국·내외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5 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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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시 일자리양립지원본부, 취업입문스쿨 참가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입문스쿨’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인 ‘취업입문스쿨’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16기 200명을 모집하며 일일 4시간 주3~5회 전문 직업상담사가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나의 취업동기, 직업선호도 검사, 여성 고용환경의 변화 알기 등 진로 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업사이트 활용 등 효과적인 취업준비 과정 미래계획 세우기 등 단계별 직업·진로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발급,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실업급여 대상자 구직활동 2회가 인정된다. 또한, 서구새일센터를 통해 1:1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십 연계 직장적응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아울러 연 2회 ‘정기만남의 날’을 열어 교육생 간 취업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전문강사의 취업 대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입문스쿨은 대면 교육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입문스쿨 참여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서구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입문스쿨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구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송정역 주변 17만평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5년여 만에 중앙토지위원회 심의에서 지구 지정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전국 총 17곳을 선정했다. 현재 9개 지구가 지구지정 절차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국비 재정지원, 세제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토지수용 등 73종의 각종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해 지정된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다. 호남권 중심역인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KTX 등 광역 고속교통망을 통해 시간적으로는 준수도권에 버금가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산업·업무·주거 등의 융복합지구로 조성해 향후 광주송정역 일대를 호남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 총 56만427㎡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43억원을 투자해 호남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구역1의 조성계획은 KTX광주송정역 일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 및 환승체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 통로 연결, 택시 완화차로 설치 등 광주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을 통해 국토서남권 광역교통 허브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주송정역과 연계해 1913송정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 올드앤뉴스퀘어 조성을 통해 호남권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송정역 후면 구역2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자동차 산업 연구·지원시설, 주거, 상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광주시의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플랫폼 조성 등 자동차산업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전지기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고용창출 등 KTX역을 거점으로 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국토부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2년 토지보상,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송정역 주변 투자선도지구는 KTX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광주송정역 일대를 국토서남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연구·상업·업무·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시, 5·18 역사왜곡 적극 대응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및 대처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5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법 조항 정의에 추가돼 국제형사법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왜곡 사례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 및 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5·18법률자문관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으로 왜곡·폄훼 활동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왜곡처벌법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왜곡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악의적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임을 뜻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김종원 시 5·18선양과장은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 폄훼 행위를 40년 만에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기술개발·창업지원 신규 오픈랩 조성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고도화 선도거점 구축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에 2022년까지 신규 오픈랩을 조성한다. 오픈랩은 기업들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오픈랩을 조성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공간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협업플랫폼 제공 및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신규 오픈랩이 조성되면 지역 기업들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뿐 아니라 광주 안에서도 기존 오픈랩에서 받는 각종 지원 사업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기존 오픈랩과 신규로 조성되는 오픈랩간 상생·협력을 통해 양 시도의 에너지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신규 오픈랩은 광주 첨단지구에 조성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 매출액 115억원 증대, 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사를 모집하고 신규 창업, 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발굴 지원, 협업공간 구축, 회원사 및 중장기 R＆D 수행에 필요한 범용장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기초부터 이론과 실습 등 단계별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기술교류회 및 마케팅, 기술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기반 에너지실증장비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반 에너지융합기술개발과제 발굴, 에너지 기업체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광주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의 연계협력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윤길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광주에 신규로 오픈랩이 조성돼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오픈랩과 연계 협력해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업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30일에서 7월3일로 직권으로 연장하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기존 5월31일에서 8월31일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직·간접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신고·납세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가 곤란함이 확인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70% 수준으로 대상 법인 수를 감축해 운영하며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피해기업은 상반기 조사를 유예하고 직접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확대를 위한 착한임대인 동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규 감면 사항 발굴과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울 때 늘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가 되도록 피해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 위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검사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반 1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정이 안된 식품제조업소, 지하수로 식품 전처리를 하는 집단급식소나 식품판매업소, 50인 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를 방문·채수해 유전자 검사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검사하지 않은 시설,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20곳을 우선 선정해 노로바이러스, 잔류염소농도 등을 중점 검사한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등을 봉인하거나 철저한 청소·소독과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제조업소 20곳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단계의 겨울철 다소비 생식용 굴과 학교 급식용 김치 등 29건에 대해서도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추운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학 초기인 3~5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에 잘 달라붙고 입자가 10~100개의 소량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 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있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한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식품의 세척,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다소비 수산물, 학교급식 재료 등을 선제 검사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광주시, 생태공간 확충으로 기후위기 극복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기후환경 위기시대 대응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심 내 훼손지를 매년 1곳 이상 생태복원하고 생활거점 중심으로 생태체험·휴식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도심 속 첫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는 올해 수립되는 보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태복원과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습지 배후지역 훼손지에 대한 생태축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도심지 내 방치된 유휴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남구 제석산과 북구 우산공원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1곳 이상 발굴해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고유 생물자원 보호차원에서 지난 2019년 자체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시작한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도 올해 국비 포함 총 8000만원을 들여 실태조사와 제거작업을 병행 추진한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추진, 평촌반디마을 누리길 조성, 생물다양성 탐사캠프도 본격 실시한다. 지역 내 자연자산 보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은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안정적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생태관광지와 프로그램 발굴 등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최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평촌마을은 생태숲길과 탐방로 등을 2.1㎞ 거리만큼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촌마을주민협의체에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을 지원해 생태자원과 근교 문화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심 숲속이나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기록하고 목록을 만드는 ‘2021 생물다양성 탐사캠프’를 올 하반기 개최한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내 생태축 복원과 확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다”며 “지역주민들이 내 집 앞 가까이에서 생태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광주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 ‘보행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광주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본격 나섰다. 보행안전 종합대책은 지난해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를 계기로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202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등을 30% 감축키로 하고 보행교통안전개선지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총 62명의 사고를 원인 유형별 분석해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전략 사고유형별 전략 도로 유형에 따른 전략 교통사고 발생시간에 따른 전략 가해차종에 따른 전략 등 5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혁신모델 개발·보급,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 운영,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등 9대 맞춤형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시비를 포함해 총 298억원을 투입해 보행교통환경 시스템 개선, 신호체계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혁신모델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노란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구간 암적색 포장 등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 모델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총 2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해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체계를 도입한다. 보행자 우선출발신호는 보행자 신호를 차량신호 보다 먼저 등화시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시험구간을 설정해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상,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 형태적 요인을 집중 분석해 교통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구호로 선정된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를 민·관·언론 체계를 구축해 범시민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함께 교통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2025년까지 5억5000만원을 투입, 총 11개 시범구간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다발 교차로의 조도 개선을 통해 야간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2곳에 교차로 밝기 개선을 마치고 올해 경찰청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의뢰하고 교차로 밝기 개선사업 설계용역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심야, 새벽 시간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경찰청 검토를 거쳐 황색과 적색 점멸신호를 확대해 보행자 대기시간 감소, 무단횡단 등을 방지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생활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200여 곳에 15년 이상 된 노후가로등주와 지중 배관 및 케이블, LED를 정비한다.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체와 배달원 폭증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용자의 도로상 운행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주차구역도 지정·운영한다. 4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민관협력 방식의 전동킥보드 통행권 정립 방안을 마련해 규정속도 지키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올바른 주정차하기 등 협약을 추진한다. 무단방치, 무질서 주차로 보행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킥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며 “올해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교통문화혁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단속한다. 광주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제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최근 사용액이 1조원이 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상생카드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광주시, ‘성평등한 광주’ 실현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평등한 광주’ 실현을 위한 2021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9개도 선정했다.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6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매년 광주시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광주시 양성평등정책의 비전인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평등한 광주’ 실현을 위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6개 영역 73개 추진과제이며 소요예산은 2317억원이다. 먼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부부·부모교육과 청소년의 성별고정 관념예방을 위해 성평등적 진로지원을 실시한다. 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여성의 창업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플랫폼과 홍보용 웹사이트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관리자 DB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보육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수당과 함께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토요일까지 확대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남성 육아휴가 및 휴직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및 정시퇴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육아·돌봄 관련 정책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인 ‘광주아이키움’ 기능에 인공지능기반 큐레이션과 문서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법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확대 실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에게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건강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유기적 연계·개선하는 한편 올해 선정된 여성친화도시 15곳 조성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2021년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통해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400만~9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분야 ’씨네페미클럽‘ 등 4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분야 ’오월여성 역사해설사 양성 및 해설‘ 등 3개 일·가정 양립지원과 여성의 권익증진 분야 ’요리하는 청춘과 돌봄 노동자, 그들은 누가돌보누‘ 등이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문화 확산은 저출산, 성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광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올해 확정된 양성평등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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