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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이 기기는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조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의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41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이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거점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센터의 명칭인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제조 혁신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광주시가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도약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등은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서 우대한다.입주기업의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입주 기간은 10년이다.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연간 5만7460원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초기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며 ‘IR룸’, ‘커뮤니티허브’ 등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환경도 제공한다.특히 시제품 제작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제조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7일 현장 설명회와 시설 투어를 진행한다. 입주기업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 와 최근 완공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올해 하반기 개관할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를 연결하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로 창업지원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와 양산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주간을 맞아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화훼 소비촉진 행사-꽃 소스페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지원하고 꽃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용섭 시장이 참여농가와 함께 직접 시민들과 공직자에게 꽃을 판매했다. 더불어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해 꽃을 구매하고 소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꽃 소스페소’ 행사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커피 한잔 마실 여유가 없는 이웃을 위해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지불하고 남겨놓는 ‘카페 소스페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됐다. 농가에서 꽃을 한 송이 이상 구입해 광주시에 맡기면 시청을 방문한 시민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며 일반 구매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불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꽃 선물’이라는 새로운 꽃 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우울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화훼농가 지원 차원에서 2월8일 ‘꽃피는 명절 만들기’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꽃이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꽃 소스페소’는 4월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코로나19로 겪는 우울감 해소를 위해 책상 위 ‘1인 1화분 키우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꽃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꽃 소스페소’가 꽃 소비를 촉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용섭 시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광주시상인연합회장,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업, 단란주점, 제과점업, 휴게음식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각 업종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각종 제한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매출규모로 인해 재난지원금 및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광주학원총연합회와 한국노래연습장협회도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손님이 없어도 물을 데워야 하는 목욕업의 특성상 공공요금이 과중해 부담이 크다”며 “기본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광주형 경로목욕비 바우처 사업’을 제안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업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업소가 많아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어도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등록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과 함께 착한임대료 운동을 지속시키고 확산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광주시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먼저 찾아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며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소상공인이 행복해야 광주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조만간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 8일과 9일 조선대 장미의 거리 및 전남대 후문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2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친 3無 특례보증으로 2만6309개 업체에 약 6571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또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해 2년간 지역 내 사용액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비대면 주문배달 추세에 맞춰 수수료 2%대의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준비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9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대 후문 일대 문화시설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 운영의 하나로 지난 8일 조선대 장미의 거리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 청취에 이어 두 번째 행보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은 그동안 추진한 민생안정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해 추가적인 ‘민생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장은 이날 코인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장 등을 찾았다. A게임장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해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었는데, 타 업종보다 오락실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소연했다. B코인노래연습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코인노래방을 무인으로 운영해왔는데,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관리자를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또 한 PC방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연장, 고금리 금융상품을 중금리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금 예치 지원,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개관에 따른 이스포츠 사업에 PC방 사업자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대학가 상권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입고 있는 것을 절감했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공약 기획 방향 설명회를 열고 대선공약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시 공약 과제 발굴을 책임질 광주시 실·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해 대선공약 기획방향과 추진방법 등을 공유했다. 대선공약 기획방향을 설명한 김재철 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은 “이번 대선공약과제 발굴을 계기로 미래의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광주 중장기 발전전략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과 시대적 요구 등 대한민국 위기극복 과제를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으로 내다봤다. 시는 4월초까지 각 실국단위로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약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원도 10여명의 연구진 참여하는 연구기획단에서 공약과제 기획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시와 연구원에서 각각 발굴한 공약과제를 한데 모아 대선 공약과제 기획보고서 초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그 이후 차기 국정 운영방향에 적합한 대형 과제로 다듬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공동발전 전략과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상생협력사업, 영호남 상생공약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시·도에 공동 발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시, 연구원,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연구추진단을 운영해 사업화 단계와 시민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7월까지 공약과제를 확정한다. 시는 공약과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정치권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정과제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와 정책토론회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차기 정부를 대비하는 공약과제 발굴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촉발된 뉴노멀시대 대비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대선공약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앞서 이날 개최된 화요간부회의에서 “내년 대선을 광주시 미래 도약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연구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공약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지역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수돗물을 채수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원스톱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흐린물 출수, 유충 출현 등 수돗물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현장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는 국제공인인증기구가 광주·전남 최초로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한 광주 수질연구소 수질검사 전문가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세대 내 수도꼭지에서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구리, 철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측정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알려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지역별 아파트 희망세대이며 신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또는 지역사업소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염방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검사’를 통해 광주 수돗물 ‘빛여울수’의 우수성이 홍보되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9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 핵심시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첨단 3지구에 2020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6억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AI융합이 촉진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올해는 국비 645억에 시비와 민자를 합쳐 1000억원을 투입해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 AI기업 실증 지원 AI창업캠프2호 조성 및 AI투자펀드 등 창업 지원 AI융합 인재양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엔에이치엔의 클라우드 자원, 저장공간 10.7페타바이트)을 활용해 4월부터 AI 개발 환경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업중심의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예비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기업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조인철 부시장은 “지난해부터 광주로 옮겨온 80여개의 AI전문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기업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그간 산업 불모지로 불린 광주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AI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AI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AI데이터센터구축 사업자(엔에이치엔), 각 분야별 시설공사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마쳤고 국내외 80여 개의 AI 전문기업 및 기관과 광주유치 및 협력을 위한 MOU체결, AI창업캠프 개소, AI투자펀드 조성, AI시제품제작 및 지원, AI사관학교 155명 수료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2월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담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꿈의 시작, 광주’를 슬로건으로 국가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을 개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도로파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겨울 잦은 폭설과 지난주 많은 봄비가 내리면서 올해 광주 전역에서는 크고 작은 도로파임이 일평균 3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발생 건수의 3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도로파임 복구 특별지시를 내렸고 광주시는 즉각 5개 자치구와 함께 19개반 86명의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시민신고와 도로순찰로 발견되는 도로파임에 대해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들어 발생한 도로파임 신고건수 총 9084건 중 99.8%를 복구 완료했고 일평균 발생 건수의 99.2%를 당일 신속히 복구 완료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차량통행이 많고 도로파임이 다량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재포장공사를 통해 축구장 4.4배 면적인 3만1170㎡의 도로를 새로 포장했다. 또한, 추경 예산을 확보해 균열이 많고 내구성이 약화된 노후 포장도로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파임 복구와 도로정비에 나설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도로파임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9일 열린 광주광역시 화요간부회의는 기존의 주요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버려야 할 일’을 보고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용섭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I광주답게 급변하는 시대 흐름으로 불필요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업무를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혁신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수요 증가로 오프라인 강연이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지식공유플랫폼인 ‘아리바다’의 콘텐츠 촬영 및 제작을 종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서비스는 지속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광주혁신참여단’의 혁신제안과 ‘바로소통광주’의 정책제안의 참여방법과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바로소통광주로 일원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일일행사 작성 등 관례적 업무를 폐지하고 앱을 이용한 실시간 일정관리 및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페이퍼리스 사무실을 지향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일조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여성가족국은 주요 자료를 국 공유디스크에 실시간 업로드 해 공유함으로써 과도한 자료요구를 줄이고 작성시간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총무과는 ‘종이없는 회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요간부회의부터 별도의 회의자료 출력없이 노트북을 활용하는 스마트회의로 진행했다. 종이를 아끼면서 그만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및 업무 간소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실·국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회의문화 조성, 보고체계 단순화, 불필요한 의전 폐지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해 실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불필요해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디지털 및 비대면 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리 사회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AI광주답게 불필요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업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6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5개 자치구 11개 지구 6551필지 367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2012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 2만254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해 36개 지구, 1만5412필지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잠재적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관 및 금남로 일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오월앤금남로’를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오월앤금남로는 5·18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직접 느끼고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해설사의 설명과 오월 항쟁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과정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답사프로그램은 시간별로 A코스, B코스로 나눠 신청자의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A코스는 5·18기록관-금남로-전일빌딩-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B코스는 5·18기록관-故홍남순 변호사 자택-광주MBC 옛터-녹두서점 옛터-광주YWCA 옛터-전일빌딩으로 1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10일부터 5·18기록관에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5·18기록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5·18기록관 홈페이지 : https://www.518archives.go.kr/?PID053&bbsSn00803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금남로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은 물론 광주를 찾는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많이 참여해 5·18정신이 전국화 세계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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