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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 봄철 치매어르신 안전망 구축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이 기기는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창업거점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조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의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41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이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거점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센터의 명칭인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제조 혁신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광주시가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도약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등은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서 우대한다.입주기업의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입주 기간은 10년이다.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연간 5만7460원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초기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며 ‘IR룸’, ‘커뮤니티허브’ 등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환경도 제공한다.특히 시제품 제작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제조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7일 현장 설명회와 시설 투어를 진행한다. 입주기업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 와 최근 완공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올해 하반기 개관할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를 연결하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로 창업지원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와 양산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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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광주 생태문화마을 첫 삽 떴다
[국회의정저널] 무등산 생태환경 복원과 광주관광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마침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광주호수생태원 인근 부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신수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구의원, 문인 북구청장,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과 허민 무등산난개발방지민관정협의회 상임이사 등 무등산 단체,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엄격히 이행하며 진행된 이날 착공식은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사업경과 설명, 단지조성계획 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4만3631㎡의 부지에 원효사 상가이주단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퓨전 한옥숙소 힐링촌 기존 지형의 다랭이 논을 형상화한 경관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생태문화마을이 완공되면 천혜의 자연 생태환경에 광주의 문화예술을 입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머물며 건강과 활기를 되찾고 광주의 멋과 맛을 느끼고 돌아가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등산 생태탐방원과 함께 주변 자연생태와 관광지구가 어우러지면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2년 들어선 원효사 노후상가 철거 및 이전으로 40년 만에 무등산 심층부 훼손구간을 복원할 수 있게 되는 등 무등산 생태환경 복원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생태문화마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자체가 협력해 국립공원 내 상가를 외곽으로 옮기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한 ‘아트도시 광주정책’의 제1호 사업인 생태문화마을은 기존 건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며 이를 계기로 광주경관의 새로운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광주생태문화마을이 광주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광주의 대표마을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충효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03.17
광주상생카드·공공배달앱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극복 제13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특별주간’에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치열한 종반전투를 치르고 있는 지금,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챙겨야 할 때이다”며 “한편에서는 물샐틈 없는 방역조치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13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6월까지 카드사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이에 따른 추가예산 300억원은 국비 180억원과 시비 12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3월 출시된 광주상생카드는 2년만에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골목상권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 카드는 개인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1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다. 광주시는 4월 시범운영,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이용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4월 시범운영 기간부터 앱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2%대로 대폭 낮춰 기존 상업용 배달앱에 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 소비자들이 광주형 공공배달앱에서 광주상생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혜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도 탑재했다. 광주시는 사업 주관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기간에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해 소비자들이 다른 배달앱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는 ‘착한 임대인’들의 결단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임대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은 읍식점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감염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해당 근로자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광주시는 무자격체류자에게도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세탁업 간판개선사업 상인회 등에 가입하지 않아 방역물품 지원을 받지 못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용 업소와 연계한 뷰티산업 육성 PC방 사업자의 광주e스포츠사업 참여 확대 등 광주시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연계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 등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시장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실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7
인공지능·탄소중립 시민체감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손잡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시대와 탄소중립도시를 시민의 실생활 속에서 실현한다. 광주시는 1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는 공통사업과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미래 전략사업의 양대 축으로 ‘인공지능’과 ‘탄소중립’을 역점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착공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유치에 이어 광주공동체 탄소중립 추진체계 출범까지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아직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와 5개 자치구는 인공지능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시민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보건소 운영’ 등 6개 공통사업에 힘을 모은다. 제1호 사업인 인공지능 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병의원 2200여개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X-ray장비를 전문병원 등과 연계해 온라인 협진이 가능토록 정확도를 높이고 판독시간을 단축하는 등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갖춘 ‘인공지능 의료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실증센터’와 개인 의료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시민의료앱’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 특성에 맞게 선정된 25개 특화사업도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의료 인프라 및 AI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분야에서 4개 사업 서구, 시민친화 에너지파크 조성 및 수소연료전지 분야 특화 4개 사업 남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고령친화 의료분야 특화 4개 사업 북구,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등 공공분야 드론활용 확대 5개 사업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 분야 특화 8개 사업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모든 영역에 걸친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민들이 빠르게 적응하며 거부감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사용한다’는 시민주도 에너지 실천운동을 통해 EU 등 국제사회보다 5년 앞선 2045탄소중립도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치구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의료,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며 시와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다”며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7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1~3세대 통합,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 노인 권익 향상, 사회참여 활성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다. 참여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증진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관 등으로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고령사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사업은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최근 추진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1개 단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한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관이나 단체에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여가 프로그램 보급, 취약계층 노인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매년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9억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사업에 참여한 각 단체들과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추진 성과발표, 전문위원 컨설팅, 개선방향 제시 등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임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해 어르신들께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단체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7
광주공동체, 서민의 든든한 한끼 천원밥상 지켜낸다
[국회의정저널] 1000원짜리 한 끼 식사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져 온 동구 대인시장내 ‘해뜨는 식당’을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광주공동체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해뜨는 식당’을 찾아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식당의 지속 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해뜨는 식당’은 지난 2010년부터 밥과 3찬, 따뜻한 국으로 구성된 식사를 단돈 1000원에 판매해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잇지 못하는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 등 소외이웃의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암 투병 끝에 작고한 고 김선자씨의 유지를 이어 딸인 김윤경씨가 운영해오고 있다. ‘해뜨는 식당’은 그동안 지역의 선한 영향력 가게로 입소문이 나면서 개인과 단체, 기업들의 후원과 김씨가 보험설계사로 받은 월급 등으로 적자를 메꾸어 가면서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후원물품이 줄어들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이 시장의 방문에는 임택 동구청장, 시의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함께 해 식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쌀 20kg 100포를 전달했다. 또 동구청은 구청 장미회가 200만원을 후원한데 이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봉사 요청 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인시장 상인회는 50만원 상당의 김치 20kg과 무 등 식재료를 지원했고 새마을금고 동구연합회도 좀도리쌀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3월말까지 협의회를 개최해 매월 쌀 20kg 들이 3~5포대 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보살피는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공동체사회를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며 “광주시도 우리 시민들의 선한 가치와 움직임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민생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7
“정책 제안하고 경품 받아가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 개통 3주년을 맞아 4월28일까지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바로소통광주에 접속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광주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각, 광주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2021 광주 시민총회’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상생카드 200만원, 우수 제안자 2명은 상생카드 100만원, 10대 제안에 포함된 제안자 7명은 상생카드 2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수상자는 5월 21일 시민총회에서 시민 현장 투표로 결정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 정책에 대한 제안 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기후위기 대응 생활 속 실천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공감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2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5월 중 바로소통광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시 혁신소통기획관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과 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바로소통광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제안·공감하기에 참여하고 경품 당첨의 행운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970여 대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16억원 늘어난 42억원으로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올해부터 저감장치 제조원가의 30%가 인하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1~12.5%인 28만~6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로 자부담금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전년도까지 저감장치 제작사에 직접 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그동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공고일 이후 오는 30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또한, 예산이 소진돼 선정되지 않은 차량은 향후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받은 차량은 장치를 부착한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성능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쾌적한 도심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환경부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시, 봄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5개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질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오는 31일 계절관리제 종료 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6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및 고발 등 적법 조치를 취하고 이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용수 시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며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방지시설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 열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출범식이 16일 광산구 수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섭 시장, 이철승 광주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임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철승 대표회장 등 초청인사 축사, 선포문 발표, 떡 케이크 커팅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주민자치회는 9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구주민자치회 및 관련단체간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교류, 친목의 장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학술과 정책을 연구·보급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용섭 시장은 행사에 앞서 이철승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동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가 뒷받침되면서 광주의 도시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을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살기 좋고 생동감 넘치는 자치구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광주발전의 소중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광주시,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업종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정한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구, 교육청, 경찰청 및 협의회 등 합동점검반의 특별점검과 요양병원 등의 자율점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5.7명으로 줄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사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10여명 발생하는 등 상황을 감안해 확진자 발생 안정 추세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특별점검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집,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최우선 점검 집단발생 취약시설인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미인가 학교 등은 개선이 됐는지 등 집중 점검 이미 점검 중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목욕탕·찜질방, 실내외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지속 점검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엄중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요양병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은 방역관리자가 자체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요식업과 숙박업 등은 관련 협회 등이 주도해 자율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율점검 해당 시설에서는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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